아래 길벗님이 재앙이라는 말까지 동원하면서 안철수의 에너지 정책과 4대강을 비판했는데 펙트를 왜곡한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아직 없군요
프레시안에 자세한 정책이 나왔는데 탈핵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현실적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102113512&Section=01

.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는 했으나, '탈핵'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 핵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규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천연가스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에 기초한 저탄소 분산형 전원(電源)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안정적인 설비예비력을 확보"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유럽 수준의 강력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는 원전 및 효율이 낮은 화력발전소는 가동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의 안대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추가 수명 연장을 하지 않으면 탈핵이 실현되는 시점은 한국의 모든 원전 수명이 중단되는 2052~57년경이 된다.


"4대강 대형 보 철거 여부 검토하겠다"

또 안 후보 측은 "4대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4대강 사업방식을 답습하는 지류하천 정비, 수변구역 개발사업 등 추가사업 중단 및 대안 검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추진, △환경성·경제성·기후변화 취약성·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및 평가를 토대로 4대강의 대형 보 철거 여부 및 훼손된 습지 복원 검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왜 '보 철거'가 아니라 '철거 여부 검토'가 공약인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안 소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복원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2년 만에 했듯이, 생태적 건강을 되돌리는 사업도 급하게 해서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4대강의 현실이 우리가 예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한 평가를 통해 더 (환경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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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방향으로"

또 안 후보 측은 "취약 계층의 환경·에너지 복지"를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편 시 비용부담의 소득역진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혔다. 이와 관련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구상을 묻자 안 소장은 "요금 개편은 산업용(전기요금)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 동안 가정에서 산업용으로 교차 보조를 해 왔기 때문에 산업용(전기요금)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소장은 "당장 하겠다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도 기업들이 장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인상률을 명확히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그밖에 안 후보의 환경·에너지 정책서는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 관리, △국가차원의 아토피 질환 종합대책 수립, △식수검사 항목에 라돈 등을 포함시키고 저농도 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 도입 등의 내용이 눈에 띄었다.

또 안 후보 측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안 소장은 "쉬운 과제가 아니란 건 잘 알고 있다"며 "발전비중은 상대적 개념이다. 원전 확대 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 없다.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안철수의 교육정책입니다
비판할 여지도 있지만 방향성에서 올바르다고 봅니다
방향성을 봐야지 디테일에서 좀 떨어진다거나 한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102113512&Section=01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일 교육정책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조 설명에서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런 계급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교육개혁의 3대 목표로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국가의 책임으로, △학력·학벌·지역차별 없이, △인성·창의적이고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되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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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해소'…전기선발 폐지, 일제고사 폐지,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

먼저 교육격차 해소와 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로 7가지가 묶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 진학 과정에서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 우선선발 권한을 뺏고 전기선발을 폐지한다는 공약이다. 대학입시 전형도 간소화하고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자료(토플 점수 등) 제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는 계층·지역별 기회균등 입학제를 정원 2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고, △일제고사를 최소학력도달평가로 바꿔 일정 수준 도달 여부만을 가리도록 하며, △고교 무상교육과 단계적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다는 공약들도 이 범주에 묶인다. 안 후보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2014년 전문대를 시작으로 2015년 지방대 이공계, 2017년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해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 실시를 통해 지방대에 혜택을 주며, 이와 함께 비리·부실사학은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되 그 대가로 신입생 선발 방식을 내신과 심층면접으로만 하도록 하는 등 학교 운영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각 대학 희망에 따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외에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교 공교육 지원법' 제정, △학교폭력 문제를 위한 평화-인권교육 강화와 지역사회공동체 중심의 학교시스템 구축 등이다.

'창의·희망'…고교학점제, 사학법 개정

다음으로 창의·희망 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로 4가지가 발표됐다. △고등학교에 대학처럼 학점제를 도입해 '자율진로탐색형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가장 도발적이다. 1학년은 공통과정을 이수하되, 2학년부터는 자신의 흥미에 따라 직업기초교육 또는 창의적 사고력 교육, 아니면 이 둘을 '융복합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고교수업 이수 목표를 현행의 204단위에서 180학점 내외로 조정하고 문제해결논술프로젝트학습방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외부 교육기관의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도 있게 했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학생부, 과목별 논술형 공인시험, 입학사정관제 중의 하나를 선택해 하도록 했으나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장기과제로 돌려졌다.

또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학생들까지 진학한 결과 진학률이 80%를 넘어선 '학력 인플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턴 등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자에게도 대학생들처럼 4년 간의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 창의희망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평생교육, △대학 지원체계 개선과 산학협력 강화, △고교 교육과정 개선 등이 제시됐다.

'행정 개편'…사학법 개정,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 설치, 6년제 교원양성과정

. 먼저 △사학법 개정은 부패방지 제도화를 위해 이사진의 4촌 이내 친인척을 학교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 내 친족 비율을 제한하며, 비리 이사의 복귀 금지, 개방이사·감사제 의무실시, 고교 학교운영위·대학 평의회의 이사추천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사학분쟁위원회(사분위)를 폐지하고 대학평의회를 심의기구화하며, 총장·학교장의 권한을 재단과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률안 개정 내용이 개혁적인 만큼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밖의 교육행정 개편으로는 △교원양성과정을 6년제로 하되, 4+2년으로 나누어서 정원의 50%를 추후에 산업체, 다른 대학이나 단과대 졸업자 중 선발하도록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같은 교육개혁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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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교육행정 개편으로는 △교원양성과정을 6년제로 하되, 4+2년으로 나누어서 정원의 50%를 추후에 산업체, 다른 대학이나 단과대 졸업자 중 선발하도록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같은 교육개혁 전반을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으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