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학원 다녀온 다음에.... 오랜만에 게임과 만화에 '푹' 빠져서 아크로에 오지 못했네요.... ㅋㅋㅋ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잠깐 기술합니다. 핵삼만 거론하죠>

1. 한국의 적지 않은 사회문화학자들은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휴식이다',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노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20세기의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주축이 OEM 제품(주문자 상표 방식 제조물)인 반면 21세기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주축은 자체 브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라는 것으로 결국 '매뉴얼에 의하여 따라하기'가 20세기 한국의 주동력이었다면 '창조'는 한국의 21세기를 견인할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2. 경제적 측면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가-물론 아직은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지도 않고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 5일제 근무 확산 및 당연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요가에 부응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경제의 21세기를 견인할 그 것이라면 정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과거 역사의 잘못이 완전히 청산되기는 커녕 그 잘못된 과거를 '합당화 시키려는 세력'이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 현실에서 '과거 청산'은 중요한 한국의 정치적 아젠다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청산'에만 매달려서 21세기에 한국이 필요한 정치 체제에 대하여 준비를 게을리한다면 21세기의 한국 정치는 대한민국호의 발목을 잡는 주요 장애물로 등장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DJ의 통일정책인 햇볕정책과 같은 정책을 국내 정치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잖아?'라고 아무리 따져도 의식 상 또는 자존심 상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안하는 부류'에게 따지는 것보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함으로서 '과거 역사의 잘못이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겠죠.



어쨌든, 현실이 어떻던지 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정치 시장에서 '정치공학적으로 만들어진 후보'인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보다는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물론 안철수 지지자인 저조차도 안철수의 과거 행보나 현재의 행보에 대하여 적잖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21세기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발짝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문제는 안철수 후보(이하 존칭 생략)가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후보'이고 또한 21세기 정치적 패러다임에 첫발자욱을 띠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후보 적합성은 물론 그의 정책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발자욱을 겨우 떼었는데 그 첫발자국이 닫는 땅의 지면이 진흙탕이라면 차라리 아니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의 정치개혁 관련 공약의 검증은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서 '첫발자욱'을 떼었을 때 제대로 떼었는지를 예상해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4. 안철수는 반정치적이다?


놀놀이님이 주장하신 '안철수는 반정치적'이다라는 발언은 '반정부적'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미 제가 언급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안철수의 발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현실, 그래서 다수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강한 정부, 큰 정부'로 복귀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과 관계없이 안철수의 정치개혁의 주된 내용은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서 정부가 해야할 현실 과제를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의 정치 개혁안은 반정치적, 즉 반정부적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주지하실 것은 '반정부적'이라는 표현과 '반체제'라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는 '반정부적' 민주화 운동을 '반체제'로 몰아 자신의 독재 정권을 합당화 시키고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빨갱이'라는 덧칠을 한 것입니다.


안철수가 발표한 정치 개혁안은 '작은 정부'를 지향함으로서 '반정치적'일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니 '반체제적'은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한 '반정치적'을 판단해 봅시다.



5. 안철수의 반정치적 행위......................................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이 핵심


우선, 놀놀이님이 지적하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는 부분은 제가 지적한 것처럼 안철수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반정치적 행위가 실제 반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라면?


물론, 저는 파레토의 법칙이나 기타 다른 이유 때문 뿐 아니라 국회의원 쪽수를 늘리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비효율적 요소 중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여러 분야에서 장애물로 등장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많다면?


비슷한 예로, 과거 2~30년 전에는 대학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 언어로 '발에 채이는 것'이 대학생이다 보니 그동안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여되었던 많은 특권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국회의원 수를 늘려봐야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은 '뻔하게도' 전직 변호사, 전직 검사, 전직 언론인 등등 이미 이 사회에서 특권층이 국회에 입성할 것입니다. 최소한 현재구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뻔하게'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현재 이 사회에서 특권층인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6. 안철수의 정당의 모델은 대중정당 모델(mass party model)


대중정당모델은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모델인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의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등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당원'이 해당될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결국 원내정당모델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정당 내에는 '같은 당원'이지만 '특권 당원'과 '후보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평범한 당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중정당모델을 선택한다고 원내정당모델의 단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탈렌트 등 연예인들이 CF에서 출연하여 '상품의 권위'를 부여하고 대중이 그런 CF를 믿는 것이 '당연시되는 대한민국'에서 대중정당모델을 선택해도 당장은 원내정당모델의 단점을 극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최장집 교수가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을 주장하고 있고 대중정당모델을 처음으로 주장한 듀베르제와 대중정당모델이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키르크하이머의 논쟁(2000년)은 아직도 논쟁 중이고 그런 논쟁 중에서 키르크하이머는 원내정당모델과 대중정당모델을 취합하는 안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대중정당모델 도입을 놓고 논쟁을 벌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논쟁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보다 민주주의의 대표성이 적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정당의 모델은 대중정당모델, 즉 '반정치적'이지만 그 반청치적의 대상은 한국의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특권층'으로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라는 의지의 해석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정당공천 폐지나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죠.



7. 아직은 이르지만 가치가 있는 안철수의 '정치적 상상력'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안철수의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는가?하는 판단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시장에 빼앗긴 국가권력을 국가가 되돌려받는 것이 아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실질적 직접민주주의적 판단이 안철수의 정치적 상상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분점이라는 맥락의 확장 버젼입니다. 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지지하는 몇 안되는 정책 중 하나인 권력분점을 너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자.....는 안철수의 정치적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시행착오에 따르는 혼란보다도 이미 정치적 권력을 사유화시킨 일부 '특권층'의 저항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