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야말로 개혁, 아니 혁파되어야 할 인물 같습니다.
연일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군요. 막 내뱉는 정책이나 공약을 이행하면 나라 아작 날 것 같군요. 당장 대중들의 귀에 달콤함을 속삭이는데 저걸 설마 실천하겠다고는 하지 않겠죠?
청와대 이전, 원전 폐기(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30% 공급), 국회의원 100명 줄이기에 이어 오늘은 주거 약자는 상가 임차인 보호정책을 내놓았는데 가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우선변제제도 대상 가구 확대 및 우선변제금 증액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 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가 임차인 보호 대책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한 폭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http://ajnews.co.kr/kor/view.jsp?newsId=20121025000192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한다는데 집주인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군요. 1번 계약하면 2년이니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하면 4년을 임대해 주어야 할 각오를 해야 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1차 연장 갱신할 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상 한도를 5%로 정해 일방적으로 할까요? 안철수는 어제 경상대에서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런 정책을 쓰면 누가 집을 살까요? 계속 임차로 살려고 할텐데 저래 가지고 집값 안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면 어떤 부작용이 올 지 검토는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까요? 1순위로 담보 물건을 잡아 놓아도 후순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해 가 버리면 그냥 떼이게 되는데. 저런 정책은 악용되기에 딱 알맞죠. 10억 가치의 상가를 은행에서 5억 대출 받은 뒤  7억 보증금  받고 임대해 주고 은행 대출 5억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가는 경매에 들어가도 7억 밖에 못받게 될 것이고, 그 7억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주면 은행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소액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어 은행도 그것을 감안한 대출을 하지만, 안철수식으로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을 폐지하면 어느 은행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해 줄까요?
이런 정책은 금융질서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자체를 무시한 것입니다. 
안철수는 또 임차인의 매몰비용(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정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말이 쉽고 좋은 정책 같이 보이지만 저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안철수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듯합니다. 주변의 정책개발팀은 도대체 제대로 검증이라는 것을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지 한심합니다. 아무리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