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노텐님과 토론중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이것이었다. 소비세를 증세했을 때(이건 결국 세율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 소득재분배효과 즉 지니계수의 하락이 있느냐 였다.


 


 

그런데 에노텐이 링크하신 자료를 보자.

2011년 발표 논문입니다.(2009년 자료이용)
http://www.kaae.or.kr/images/13-2/13-2-2.pdf


 

우선 이 논의는 조세부담을 1조 증세했을때의 논의다(54페이지 이하)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2009년 현재 양(+)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지니계수 변화율의 절대값은 매우 작다. 성명재․박기
백(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6년 현재 음(-)
의 값을 가진다
. 그러나 그들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
값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때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음(-)과 양(+)의 값
을 넘나들지만 절대값은 거의 0에 가깝다.
사실상 부가가치세의 소득재분배 효
과는 0이라고 보아도 무방함을 시사한다. 부가가치세 부담구조가 역진적일 것이
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배치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증세를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원이 매우
넓다는 점과, 소득세의 과세 강화시 예상되는 노동공급 저해효과와 같은 부정적
인 효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에 진입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율
의 인상방안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의 잠재적 역진성
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보장이 잘 정비된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세율을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부가가치세율을 더욱 인상하는 것으로부
터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도 말했듯이 부가가치세에 한정해서 볼때(간접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단일비례세가 아닌 것도 끼어 있고 사치품에 부과되고 차등세율인 특별소비세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달라지는 것 같다) 논문에 따라 부가가치 1조 증세시 소득재분배효과(지니계수로 판단)가 + 인 경우도 있고 - 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저기서는 부가가치세 세율도 이와 같은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아래 논의에서 에노테님이나 피노키오님은 부가사치세 세율인상이 마치 필연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생긴다고 말한 것 같다. 1분위와 10분위 어쩌고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저 논문에서 말했듯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렇게 달라지는 것은 한계소비성향 이런게 변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저 논문에서의 연구방법이나 내가 제시한 연구방법이나 즉 시장소득 민간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 이렇게 단계별로 이동하면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지니계수 변화를 따져보는  방법도 동일했다. 45페이지의 [ 그림 6] 조세․재정지출의 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2009년 기준)를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여전히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면 무조건 소득재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까 명시적으로 나오네요


 

63페이지

 

부가가치세는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역진적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소득분배구조
가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에 대한 이런 인식은, ‘한계소
비성향체감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일면 타당하다.


 


 

65페이지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 그것을 기반으로 재정지출을 같은 규모만큼 확대한다면, 궁극적으
로는 부가가치세 증세가 재정지출의 확대로 연계되면서 정(+)의 소득재분배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부가가치세의 증세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에노텐님이 올려주신 논문은 제가  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보편적 증세 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대부분 말하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자체의 경우 전통적으로 역진적으로 알려져(한계소비성향체감의 법칙때문) 부가가치세율 인상시 소득재분배 즉 지니계수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졌지만 저 연구에서는 과거와 달리(2008년연구)와 2009년 이번 연구에서는 면세등의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바뀌는 점떄문에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더라도 역진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동시에 지니계수가 오히려 소폭 개선되었다(물론 거의 0에 가깝지만)는 것과 동시에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도 검토해 볼 만 하다는 정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도 거의 같네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공제를 줄이고 면세점등을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중하계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전체 소득재분배에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