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표 논문입니다.

http://www.kaae.or.kr/images/13-2/13-2-2.pdf

중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을때.

- 세전․세후 지니계수의 차이는 민간소득지니계수를 기준으로 14.9%에 이른다.
- 단일항목으로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현물급여이다.(6.30%p)
- 다음으로는 소득세와 공적연금이 각각 2.99%p와 2.52%p로 높다.
- 소비세의 경우에는 0.00065지니p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현재의 구조에서 각 세금 항목을 1조원 증세하였을때의 효과.

- 소득세 증세시의 지니계수의 추가적한계 변화율은 -0.23545%p로  매우 강력하다.
- 반면에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징적인 점은 부가가치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일반적 인식과 달리 세부담이 역진적이지않다.
-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음(-)이 아니고 미약하지만 양(+)의 값을 가진다.



논문의 Abstract 후반부를 그대로 옮깁니다.

"모의 실험과 국제 비교의 결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소득세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진국의 경험과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조세보다는 재정정책이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더 크고 비용 효율적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 않다. 복지재정 수요충족 등을 위해 재정수입원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