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치혁신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 역시 설익은 생각이라고 보고 실망했습니다만, 강연 전문을 읽어 보니 각론에는 이견이 있어도 총론에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데, 그 큰 그림의 일환으로,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정치 분야 역시 특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시스템을 개혁한다고 보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더군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해 강연 전문을 안철수 페이스북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facebook.com/ahn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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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 아니세요?(웃음) 예,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정말 인천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야구 롯데가 지긴 했지만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 부럽습니다. 또 녹색 기후 기금 인천 송도에서 세워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선진국이 낸 기금으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라고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규모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를 유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천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개도국의 꿈과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잇는 가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과 만날 때는 어색하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출마 선언 하고 정치인이 되고 달라진 것이 수많은 기자들에 둘러싸여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제가 둘러싸인 사진 보면 보이시죠? 처음에는 제 주의를 둘러보니까 전부 녹음기만 보이는 거예요. 또 손 끄트머리 정도 보이고 사람이 안 보입니다. 마치 기계에 둘러싸인 느낌이에요. 또 정면을 쳐다보면 카메라 렌즈만 보입니다. 완전 기계에만 둘러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 볼 때처럼 미래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름 정도 지났나? 갑자기 그 뒤 사람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만 보일 때는 녹음기가 참 미웠는데 그 뒤에서 있는 힘껏 팔을 뻗고 한 마디라도 더 따기 위해 고생하는 기자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카메라 렌즈 뒤에 열심히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 얼굴도 보이면서 사람에게 둘러 싸여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자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에는 카메라 건너편에 저를 보는 국민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상상되기 시작하니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예전에 청춘 콘서트 때 교수와 학생간의 만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까 상상이 가지를 않아서 괜히 주저하기도 했는데, 정작 되고 나니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공포 영화 볼 때 귀신 나오기 전이 무섭지 귀신 보고나면 안 무서운 것처럼 하면서 헤쳐가다 보면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어쩌면 정치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사이의 진솔한 이해, 서로에 대한 대화가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에 정말 뜻 있고 가치 있는 일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전국을 참 많이 돌았습니다. 전국 각계 각층의 여러 세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고생하는 분들 만나고 말씀 들으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이 같이 기뻐할 일 보다는 오히려 같이 슬퍼하고 분노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청년들처럼 꿈을 실현하고 싶은데 앞으로 나가기가 두렵다는 말씀들, 예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 아직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조기 퇴직한 분들도 아직 희망 가져도 되냐고 물으면 저도 사실 막막하죠. 또 백발이 성성한 노인 어르신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인데, 노인 두 분 중 한 분은 빈곤상태입니다. OECD 평균 아십니까? 15%입니다. 우리는 45%입니다. 세 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이 노인 자살 때문입니다. 보통 선진국이 되고 사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면, 신사의 품격이 아니라, 나라의 품격. 품격 있는 나라가 되면,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나라에서 살다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U자 형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한 없이 좋다가 공부에 찌들며 만족도가 낮아지며 30~40대 되면 거의 바닥이래요. 다시 나이가 들며 여유 찾고 주위 사람과 친목하며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집니다. 40대 이후에도. 그래서 갈수록 50대 자살률보다 60대 자살률이 높습니다. 60대보다 70대가 더 높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 꿈 그것이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미래를 보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고, 미래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불행한, 모두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다 힘든지 중심을 파면 격차가 나온다. 격차. 격차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간의 격차, 성별 격차, 세대 격차, 빈부 격차, 또 산업계로 가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또 지역으로 가보면 지역 간의 격차가 나온다. 그러니 격차들 중에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격차가 한국에 존재하고 심화되니 미래가 안 보이고 불안해 지는 것 아닌가 합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경제 격차 해소하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격차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를 복원시키는, 전국 5천만 중에 나 말고 전부 경쟁자인 상황에서 탈피해 공동체를 복원하는 우리의 예를 보면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세계서 유례가 없습니다. 또 월드컵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 나와 공동체로써 존재감을 만끽하는 그런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결속하는 민족인데, 사회 격차 때문에 지금은 나 빼놓고 모두 경쟁자입니다. 그런 것이 고쳐져야 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인데, 왜 이게 안 고쳐질까요? 선거 때마다 누구나 구호, 공약 보면 그것대로만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정작 선거 지나고 뽑아놓고 나면 그런 문제는 안 바뀌고 똑똑한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면 다시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능력 있을지라도 들어가면 내부에 관습,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면 한 사람은 존재감이 없고 문제를 못 풉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틀리다는 것을 아는데 거대한 돌이 한 방향으로 굴러갈 때 멈춰지지 않듯이, 모두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는데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굴러가고야 마는 것이 사회적 관성입니다. 제도, 문화 같습니다. 개인이 이런 것을 바꾸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출마선언 하면서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죠. 많은 사람들이 틀리다는 문제의식을 모두 갖고 있다. 이제부터 거대한 돌이 굴러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출마 결정의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꽤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지금까지 쌓인 나쁜 시스템 버릴 수 없어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있었습니다. 처음에 소명감 갖고 하셨던 분들이 결국엔 그런 관행, 제도에 휘말려서.......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하고 잘못되어 휩쓸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게 제가 출마선언하고 정치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지엽적인 부분을 고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정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지금 격차라고 말했는데 격차를 해결할 방법은 정치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 먼저 물꼬를 터야 연쇄적으로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 해결했다고 봅니다. 실타래처럼 고치기 힘든 부분은 정치에서 먼저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연이어 사회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열쇠는 국민, 여러분이 쥐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을 때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철조망을, 저는 몸으로라도 부딪혀 헤쳐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정치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파트타임 직업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이 특권 가진 직업 정치가들의 것만이 아니고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혁신, 정권교체가 둘이자 하나라고 언론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집권 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로운 정치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강령, 로고 고치고 사람 몇 사람 계속 자른다고 해서, 시스템, 생각의 틀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틀은 그대로고 사람도 거의 그대론데 저는 그것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보는 그런 1인 정치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인 겁니다. 이번 선거가 어쩌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것인지, 과거로 되돌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또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상식의 세계로 갈 것인지 특권과 반칙의 시대로 갈 것인지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역사를 진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돌릴 것인지 선택의 순간입니다.

작년, 서울 시장 재보선을 했을 때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집권을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별다른 비판 안 하고 그 분들의 변화를 국민들과 지켜보았습니다. 결국엔 실망이 컸죠. 그래서 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만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입증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한 번 잘못 뽑으면 얼마나 힘들어 질 수 있는가를 절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반성 없이, 변화 없이, 끊임없이 부패와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를 포함해 국민들이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담을 틀을 준비하고 국민들의 민의를 받고 기대를 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을 통해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이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물들지 않았으니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잘 알아 출마 선언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국민들은 서로 싸우고 나눠먹고 부패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만이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안으로 특권을 먼저 내려놓자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특권 내려놓고, 의회가 내려놓고, 재벌, 검찰 등 기득권 세력에게 이제 당신도 내려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 대통령이 임명권 같은 특권을 내려놓으면 개혁을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법이 부여한 권한 만으로도 충분히 개혁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권에 대한 달콤함이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대 강연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를 바꾸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의 정치, 국민 참여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특권 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기 덧붙여서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세 가지 제도 개혁. 즉 ▲의회제도, ▲정당제도, 그리고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회의원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과 고통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영국에서 상원 의원 숫자 파격적으로 줄이려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 어떨까요? 우리 의원 숫자 300명입니다. 법률로는 2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온 것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일본은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합니다. 미국 하원은 70만 명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16만 2천 명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의원 숫자가 적어 일을 못하는 건가요? 민생에 필요한 법을 못 만드는 이유가 의원 수가 모자라서 인가요? 선거 때가 되니 모두 다 재벌 개혁, 반값 등록금, 보육, 전세값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걱정하는데 지난 5년간 뭘 하신 거죠?

가장 큰 책임은 다수당인 여당에 있습니다. 힘만 믿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국회에 민생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날치기를 몸으로 막아선 야당은 무력했습니다.
평소에는 죽도록 싸우다가 국회의원 숫자 늘리고 세비 올리는 데는 한 치도 이의 없이 의견이 일치하는 여야를 보면서 국민들은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바뀌면 어떤 것들이 그려질까요? 바람직한 국회의 변화가 그려지지 않으신가요? 대통령,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이 고용한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입니다. 계약 기간만 다릅니다. 그러면 수백만, 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학생들이 졸업하면 취직할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데 계약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그렇습니까?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과연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겠죠. 줄이는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 계산하기에 따라 여러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100명 줄인다 칩시다. 일 년에 500억~1천억 정도가 절약됩니다. 4년이면 2천억에서 4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청년 실업에 쓸 수 있고, 또는 기존의 국회의원들 중 숫자가 줄어든 분들에게 정책을 더 잘 다듬으라고 정책개발비로 내놓는다면 훨씬 더 정교한 민생에 필요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희생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사회적, 경제적 격차 해소하기 위해 고통 분담과 대타협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숫자 줄이자는 것에 덧붙여 비례대표 늘리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이 다수 참여해 국회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 세금으로 매년 수백억씩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줍니다.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34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고 보조금으로 유지됩니다. 심지어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그것으로 인해 기계화, 관료화 됐습니다. 독일의 경우 당비가 얼마나 되느냐, 선거 때 득표수에 따라 매칭펀드 식으로 지급됩니다. 현행과 같은 국고 보조금 방식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그 액수를 줄이고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 정책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까 19대 총선 기준으로 말했는데, 지금 노령 연금 돈이 없어 172억 정도 예산이 동결됐는데 그런 것을 정상화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 무료 보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정당이 중앙당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그래서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5.16 쿠데타 이후 도입된 걸로 압니다. 이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정치,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 분들은 ‘그게 나와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뀌어야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안이 거기서부터 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정치하기 전에 잘 몰랐던 부분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 찾다보니 알게 된 문제점입니다.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청와대서 결정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중앙당이 공천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의원은 눈치를 보며 당명에 따른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4년 후 공천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 당론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싸우고 나눠먹는 부패한 정치를 푸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공천권도 국민께 돌려 드려야 합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이뤄내야 국민들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과제들, 개헌하지 않고 가능한 일입니다.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우리 정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 독재의 유산입니다.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이런 과정을 통해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87년 민주 항쟁을 통해 뺏긴 민주주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 민주주의 여전히 취약하고 정치는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고통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 혁명을 시작해야 할 때고, 그것이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로크의 말 소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닥친다.’ 고맙습니다.


- 10.23일 인하대 강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