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망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의 급락 방지는 국가 책무'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짚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부동산과 현금(동산의 부)의 비율이 3:7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반대로 되었습니다. 7:3 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 7:3이 더 벌어져 8:2가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규모도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에서 현금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고 그래서 국가의 경제규모에 비해 특정 외국인들에 의하여 주식이 좌우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따라서 한국의 부의 비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프트랜딩은 필요합니다. 더우기 대선이 끝나고 내년 초반부터 악화가 될 것으로 예경되는 경제 외적 환경을 고려해볼 때 부동산의 급락한 추락은 곧 한국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니 말입니다. 문제는 안철수의 발언이 한국 부동산의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는 집의 소유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가구당 1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가주택거주자는 60%를 상회할 뿐이죠. 서울시만 볼까요? 각 구별로 자가주택보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입니다. 반대로 자가주택보유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남, 서초 그리고 강동 등 소위 강남 3구 지역입니다. 결국, 부동산 소유 구조가 부의 편중의 결과라는 것이죠.


두번째는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의 역학 구조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한국 진보진영에서 '부모 계급이 곧 자식의 실력'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바로 지식화 사회에서 반드시라고할만한 학력에 대한 편중이 이런 부동산의 역학구조 때문에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안철수가 생각해둔 것이 있을겁니다.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의 역학구도를 깨지 않고는 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의 노력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재를 평범한 범재로 만드는 한국 교육이 문제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천재를 위하여 국가의 기둥이 될 다수의 범재를 무시하는 교육제도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순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경쟁을 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는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의 역학 구조를 흔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세번째는 간접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을 하게된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급락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시장의 기능에 맞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각종 관련 금융 제도 등의 유지들이 전제로 되는 것이고 그 것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장의 믿음을 형성 실수요자들보다는 강자의 논리에 의하여 부동산 시장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네번째는 불평등입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에도 역행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임대아파트도 중형이 필요합니다. 40평급, 60평급 임대아파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권 시절 판교의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 여론에 밀려 좌초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대략 시세가 30평급 임대 아파트의 월세가 60만원 선이라고 하네요.(주공 기준) 그렇다면 일년에 7백여만원.... 10년이면 7천여만원....

누구는 7천여만원으로 은행 보증에 전세보증 끼고 아파트를 사서 환차익을 누리는데 누구는 그 7천만원으로 임대아파트 월세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집있는 중산층은 중요하고 집없는 중산층이나 서민은 돈모아서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말고 집세나 밀리지 말고 내라? 뭐, 이런 개뼉다구같은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한국의 부동산에의 부의 편중을 판단해볼 때 소프트랜딩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27%정도라고 하니 건축분야의 급속적인 냉각은 부동산값 급락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우기 건설분야는 임시직일지언정 한국 농업과 수산업만큼 고용의 불안정성을 낮추는 사회의 안정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지 낙후된 산업이라고 내팽겨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프트랜딩은 다각도로 분석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부동산:현금 비율 = 3:7정도로 전환하여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야 하는데 '집값 홀딩'이라니. 사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문제점은 '선순환고리'가 노무현 정권 때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깨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대부분 그렇듯 부동산 시장도 선순환 고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아무리 강하게 흔들어대도 잠시 흔들렸다가 정상을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안철수의 발언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국가 사회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고 신중하게 접근해도 모자르는데 단지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져야 구매하실 수 있지만 중산층 중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신 분은 집값이 떨어지면 평생 모은 것을 잃게 된다"라는 단세포적인 발상.... 점점 실망하게 만드는군요.



물론, 그나마 유권자들의 눈치나 보면서 공약다운 공약을 말하지 않는 문재인이나 박근혜보다는 훨씬 낫지만 말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