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면세대상이 40프로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먼가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면이 많은 것입니다. 보편적 증세를 말할때 당연히 이게 전제되구요.

 

현재 우리나라 간접세 세율이 고작 10프로 임에도 간접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프로가 넘습니다. 이건 거의 미친구조죠.


여기서 간접세를 더 올리자구여? 이건 앞뒤가 바꿔도 한참 바뀐 겁니다. 소득세 법인세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포션이 높아져야 최소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이미 세수구조에서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국세청 직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간접세 부터 올리는 걸 찬성하겠죠. 이미 자신들의 소득이 열라 높은데 소득세 부분 터지하길 바라겠냐구요. 


 

그리고 부가세는 통일을 대비해 마지막 보류를 남겨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인해 물가상승압력을 가져오거나 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 피해를 줄텐데 이것까지 따져보면 소득재분배는 커녕 완전 벙커 아닐까요?

그리고 현재 간접세 이걸 먼저 인상하라고 주장하는 쪽은 조선일보를 위시로한 보수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보수들에게 2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한가지는 간접세 세율을 높이려 했던 정치권은 대부분 선거에서 졌습니다. 즉 야권에게 간접세 부터 올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니들 물먹어라 이런 소리와 같은 거죠. 실제 정치적으로도 이걸 먼저 추진하는 정치세력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통일과정에서 세금의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간접세율 인상에 따른 정치적 저항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 장기집권이 필요한 상태에서 간접세를 먼저 올려야 한다는 보수들의 주장데로 야권이 먼저 간접세부터 손대면 그것은 정치적 자살행위죠. 


 

둘째 보수들 자신들의 소득세에 대한 터치를 우선적으로 차단할 있기 때문이죠. 기존의 면세대상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메길 경우 그에 비례해서 소득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메길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096875


아래 글중에 소비성향에 관한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면 왜 간접세가 역진성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나아가 물가상승압력과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면 더욱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주죠.


 

다만 간접세를 증가시키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쓰게 되면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민간소득에서 총소득 부분)로 인한 지니계수 감소가 더 커져서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가 좋아지게 될 뿐입니다.

민간소득 = 시장소득 + 민간이전소득

총소득 = 민간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사회보장 수혜)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후소득 = 가처분 소득 - 간접세(소비세)

[그림1] 직접세를 통한 소득분배 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 간접세의 비중은 6:4정도가 좋다고 하네요. 미국이 직접세가 90프로임에도 지니계수가 안좋은 이유도 결국 복지지출이 적기 떄문이지 않을까 해요. 즉 앞에서 보았듯 간접세의 경우는 복지지출로 인해 어느정도 역진성을 치유하니까(위 그림에서도 간접세로 인한 +0.58%증가를 -2.79%감소로 치유) 6:4 비율로 해도 좋다고 합니다.


 

세계복지순위 http://blog.daum.net/zewxpi/98 지니계수 순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930song&logNo=40093868496



직접세와 간접세

"간접세=담세자와 납세자 달라 , 직접세=담세자와 납세자 일치"

한 국가의 세금은 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세금이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담세자는 소비자이지만 납세자는 가계 주인이 되는 것이다.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와 직접세가 거의 5:5 정도로 비슷한 비율이다. 미국은 직접세가 90%이상이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6:4의 비율로 직접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직접세 비중을 줄고, 간접세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 왜?"

그런데 최근 들어 점점 낮아지던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 직접세 감세의 영향이다. 직접세는 소득에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이지만, 간접세는 소득에 역진적인 성격이 분명하다. 이를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1분위 소득자(최빈층)은 월 77만원을 벌어 220%의 소비성향으로 총 170만원 정도를 소비하게된다. 이 소비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면 총 17만원을 납부하게 되고, 이는 자신소득의 총 22%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10분위 소득자(최부유층)은 월 1천만원을 벌어 6백만원을 소비한다. 이때 소비세는 60만원을 부담할 것이고, 자신의 총소득에 비해 6%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간접세는 빈부격차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간접세는 소득역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감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SBS CNBC)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

(분위)-(전가구)-(근로자가구)
1분위---220.7%--126.4%---최저소득층
2분위---112.7%---96.2%
3분위----99.7%---88.6%
4분위----90.4%---83.8%
5분위----86.2%---81.9%
6분위----84.2%---78.6%
7분위----78.7%---75.3%
8분위----74.1%---69.6%
9분위----69.2%---66.2%
10분위---61.0%---57.6%--최고소득층

(자료 출처) : 통계청

(주)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
(주)가처분소득=총소득ㅡ직접세,4대보험료,대출이자 등
(주)1분위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거나 부채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가 누진구조임에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나라보다 작은 이유가 면세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네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narchy80&logNo=150028982199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계간 세무사'에 실린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 구조의 이해'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상위 소득자 10.4%가 전체 종소세의 90.6%를 납부했고, 근로소득세도 상위 소득자 10.2%가 75.7%의 세금을 낼 정도로 누진도가 높았다.

이처럼 누진도가 높으면 그만큼 소득세의 자원배분 왜곡현상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고 실제 우리 소득세제의 재분배 효과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전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중심)는 직접세가 4.31%(2006년)였고, 이 중 소득세 효과는 3.33%포인트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캐나다는 직접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8.9%(2005년)에 이르렀고, 미국 5.9%(2005년), 영국 5.8%(2005년), 뉴질랜드 4.7%(2004년) 등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았다.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중산층을 포함한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통상 누진세율 체계를 취하는 소득세제는 과세 전후의 상대소득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소수의 최고소득층이 대부분의 부담을 지는 대신 중산층을 포함한 납세의무자 중 절반 정도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 세금을 내는 인원이 적어 소득세수 규모 자체가 작고, 따라서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득세의 누진도를 다소 낮추더라도 과세자 비율을 높이고 중간 소득 계층의 세부담 비중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소득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의 세원을 넓히고 과세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율구간 등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소득 하락분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공제 및 세율구간 확대를 통해 상쇄해주고, 실질소득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결론은 이거죠. 세입의 과정에서 직접세가 세금 자체로는 소득재분배효과 제일 좋고 간접세는 소비성향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역진세이다. 다만 세출의 과정에서 복지예산을 늘리게 되면 직접세든 간접세 모두 이 부분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다.


 


즉 간접세는 세입과정에서는 역진세이지만 세출과정에서 복지예산에 투입하게 되면 그게 치유되므로 간접세 자체의 세율인상의 이론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런데 보통 직접세 간접세 비중이 6:4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5:5이다. 비중으로 따져서 간접세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간접세를 더 올리긴 무리다.


 


따라서 직접세를 먼저 올려야 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나도록 할려면 면세자 범위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