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02

                                                                [대선 여론조사] 박근혜-문재인 내리고 안철수 상승
                                           


 

정치개혁안 관련하여 말이 많았지만 오히려 안철수 상승이었네요. 역시 선거에는 국회의원 축소가 보수와 중도에게 먹히는 걸까요?
 


 

왠지 진보진영쪽에서는 반발이 있었지만 일반 국민 특히 보수와 중도에게는 먹힐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찾아보니 미디어스에서도 저와 비슷한 이야길 하고 있군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29


 

결국, 전략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 파장과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이러한 발언을 통해 안 후보가 겨냥한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 후보가 강조한 ‘기득권’과 ‘특권’에 대한 언급에서 그리고 안 후보의 제안 이후 엇갈리고 있는  반응에 그 답이 있다.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정치 평론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일부 개혁적 이미지의 국회의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는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바닥 여론은 ‘환영’하고 있기까지 하다.


 

안 후보 제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은  이해한다. 하지만, 제시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안 후보의 발언이 대중 정당의 입장에서 매우 상대하기 까다로운 교묘한 주장이란 점을 보여준다. 민주당 입장에선 안 후보의 제안을 대대적으로 부정할 경우 자칫 ‘기득권’, ‘특권’의 이미지를 옴팡 뒤집어 쓸 수 있다. 정치적 냉소와 허무주의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대중의 인식이 거기에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제안을 전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몇몇 토론형 게시판 사이트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다. 안 후보의 제안에 현실성을 문제 삼는 분위기는 보이지만, 그 제안의 방향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는 입장이 더 많아 보인다. 그만큼 기성 정치가 싫은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못 미덥다는 방증이다.


 

결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업고 현상으로 등장한 안 후보 입장에선 이번 제안을  통해 잃을게 별로 없단 분석이 가능하다. 정치 개혁에 대한 선명한 의제를 확보하며, 문제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선 오는 11월 10일 발표할  총론에서 수정/보강하면 된다. 대신, 그 전까지 안 후보는 정치 개혁 이슈에 대한 주도력을 발휘하며,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기득권 세력’  ‘정치 특권층’으로 옭아매는 프레임을 펼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 내용적 허무함과는 별개로 대중 선전의 차원에서 보자면 안 후보의 정치 개혁  제안은 ‘마당 쓸고 돈 줍는 꽃놀이 패’인 셈이다


.



이런거 보면 어리버리한 것 같아 보이는 안철수가 나름 정치 고단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 정치개혁안의 단수는 김대중보다는 김영삼의 단수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반면 정수장학회를 떠들면 역풍으로 박근혜가 상승할거라고 몇몇분은 봤지만 하루만에 제자리로 운지.

 

결국 박근혜 안철수 모두 철벽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의미일 수도. 헛발질을 해도 그로 인한 로스는 별로 없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정치개혁안에 대해선 주로 진보진영쪽에서 결국은 자신들 밥그릇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지만(물론 나는 그들의 밥그릇이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이니까) 실제 국민들은 공감하는 분위기.

 

물론 진보진영 자체가 정당정치 즉 집단적 대의를 강조하는 측면도 영향을 미친 듯 하긴 합니다. 반면 원내 정당이라는 개별적 대의를 중요시하는 중도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겠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미국쪽에 가깝죠.

 

그런데 공감하더라도 여러 가지 축소 자체를 꼭 해야한다기 보다 특권 철폐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듯.

 

 

안철수 정치개혁의 3대 과제가 협력의 정치, 직접 민주주의 강화, 특권의 철폐였는데 그제 어제 나온 국회의원 축소 국고보조감 축소 이런 건 특권 철폐의 한 예로서 들어갔던 것 같네요. 중앙당 페지 또는 축소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협력의 정치와 관계되구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018093021

 


 

근데 안철수의 저런 정치개혁 주장은 정치학 이론에 나오는 것을 고른 것보다는 그냥 자신이 기존 정치를 보면서 먼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느낀 걸 정리한 듯 한 인상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을 듯.

 

결국 이번 발표는 일종의 낚시질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고 진짜는 11월 10일 발표할 총론에서 수정/보강될 듯 합니다. 그때 어찌 나올지가 궁금해지네요. 계속 밀고 나갈지 아니면 적당히 수정을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