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담님처럼 설명을 붙여야 하나요?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설명 대신 질문을 하고 싶네요.

시애틀 각료회의의 쟁점이었던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무역협상에 있어 환경, 노동기준 등은 일종의 위장된 보호무역장치로 해석(또는 활용)되기도 하는데, 어쨌건 양자조약인 FTA에서도 이런 류의 '노동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아래처럼 '보호주의 용도'로 활용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종의 자유무역의 충격에 대한 '보호주의적' 완화정책으로 해석됩니다.

"양 당사자는 환경 및 노동 기준이 보호주의적 무역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비교 우위를 문제 삼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을 주목한다."
http://www.fta.go.kr/pds/fta_korea/eu/eu_chap13_k.pdf 

소위 '각종 선진화 정책' 중 요즘 한창 시끄러운 복수노조 문제 따위도 이런 '보호주의적 충격 완화정책'의 여파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서 무슨 반발이 있거나 말거나 강행하려는 것일텐데요.
참조1 - http://blog.naver.com/cadline/12232227 
참조2- http://picketline.egloos.com/4588338

아무튼 궁금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서민들은 이런 빠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입에 거미줄 치지 않을지?"입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st Asia Community) 구상은 노동자의 국경간 이동도 자유화하겠다는 것인가요? 유럽방식이라도 '복지 통합'은 논의조차 안되는 듯 한데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용어는 진보신당 정강정책에도 있군요. 물론 개념은 상당히 다르겠지만.)


 


 


Didn't We

November 30th, '99
history walkin' on a tightrope line
big money pullin' on invisible strings
gettin' into everything
so deep, it's hard to believe
it's in the food and the water and the air you breath
and the chemistry, the bio-tech
the banker with the bottomless check
the corporations and the CEO's
and the bottom line is the profit grows
the money talks, you don't talk back
they don't like it when you act like that 

but didn't we
shut it down
didn't we

November 30th, '99
it was a Tuesday mornin' when we drew the line
it was the WTO comin' to town
and we swore we're gonna shut it down
and they stood there with their big police
they had the National Guard out to keep the peace
with the guns and the clubs and the chemical gas
but still we would not let them pass
and they raged and roared and their tempers flared
and there were bombs bursting in the daylight air
and they'd run us off, do us in
but we came right back again

yeah, didn't we
shut it down
didn't we

November 30th, '99
millennium passing as the numbers climb
and the people came from everywhere
there musta been 50 thousand out there
there were farmers, unions, rank and file
every grass roots has it's own style
there were great big puppets two stories tall
there were drummers drummin' in the shoppin' mall
there were so many people that you couldn't see
how that many people got into the city
and the WTO delegates too
but we were locked down, so they couldn't get through


yeah, didn't we
shut it down
didn't we

November 30th, '99
lockdown at the police line
and they're hittin' you with everything they got
but you ain't movin', like it or not
and they're tyin' your wrists with plastic cuffs
and they're loadin' you up on a great big bus
and they're takin' you down to the navy base
pepper sprayin' you right in the face
try to break you down, try to get you to kneel
but you got the unity and this is for real
and they can't break a spirit that's comin' alive
that's the kind of spirit that's bound survive

didn't we
shut it down
didn't we

the media loves on the glitter and flash
and the newspapers talkin' out a whole lot of trash
about the violence of the people in black
and how the cops were so tired they just had to attack
and the secrets hidden in that deep dark hole
that they call City Hall may never be told
the mayor's out doin' the spin
the police chief quit so you can't ask him
well they can swear to god and all human law
but I was there and I know what I saw
and the visible stains'll wash away in the rains
but this old town'll never be the same

'cause didn't we
shut it down
didn't we

it's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David and Goliath, how you be so bold
standin' up to the giant when the goin' gets hot
and all you got is a slingshot
well they tell me that the world's turned upside down
you gotta pick it up and shake it, gotta turn it around
you gotta take it apart to rearrange it
I don't want to save the world I want to change it
don't let 'em tell you that it can't be done
'cause they're gonna be the first ones to run
just take a little lesson from Seattle town
WTO and how we shut it down


yeah, didn't we
shut it down
didn't we

1999년 11월 30일
역사는 긴장감이 팽팽한 전선 위를 걷고 있지.
'큰 손'은 보이지 않는 줄들을 당기고 있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줄을.
아주 깊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것은 음식과 물과 당신이 숨쉬는 공기에까지 뻗어 있지.
화학, 생명공학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수표를 가진 은행가
기업들, 그 CEO들
그리고 결론은 이윤이 증가했다는 것.
돈은 말하지, 말대꾸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우리는
(도시를) 봉쇄했었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1999년 11월 30일
화요일 아침 우리는 선을 그었지.
WTO가 도시에 오고 있었어.
우리는 맹세코 도시를 폐쇄할 것이라네.
우리는 그들의 거대한 경찰병력과 맞섰다네.
그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National Guard 병력을 빼냈네.
총과 곤봉과 최루가스로 무장한 채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네.
그들은 격분하여 으르렁거리고 성질이 폭발하지.
그들은 백주대낮의 하늘에 폭탄을 터뜨리지.
그들은 우리를 쫓아내고 때려눕혔지만
우리는 즉시 되돌아 왔지.


그래, 우리는
(도시를) 봉쇄했었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1999년 11월 30일
카운트가 막바지에 이르러 밀레니엄이 지나가고 있었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와서
5만여명의 군중들이 모였지.
농부, 노조 조합원들, 대중들.
모든 풀뿌리들은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을 자랑했네.
2층 높이의 커다란 꼭두각시도 있었지.
쇼핑몰에서 드럼을 치는 드러머도 있었으며,
당신이 볼 수 없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네.
어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 들었을까.
그리고 WTO 대표자들도 역시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봉쇄했고, 그래서 그들은 통과할 수가 없었지.
 
그래, 우리는
(도시를) 봉쇄했었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1999년 11월 30일
폴리스 라인으로 봉쇄되었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들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당신을 구타하고 있네. 
그러나 당신은 꿈쩍도 않지, 좋거나 싫거나.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손목을 플라스틱 수갑으로 묶었지.
또한 그들은 당신을 커다란 버스에 태웠어.
그리고는 해군 기지에 내리게 했지.
당신의 얼굴에 최루가스를 직사하고
진입하려 했으며, 무릎을 꿇게 하려 했지
그러나 당신은 단결했고 그것은 현실이었어.
그들은 정말 실천된 그 정신을 깨뜨리지 못했지.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지.

우리는
(도시를) 봉쇄했었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미디어는 화려함을 좋아하지
신문들은 전부 쓰레기 같은 소리만 지껄여댔지.
흑인들의 폭력에 대해
얼마나 공격해댔던지 경찰들은 피곤해졌어.
깊고 어두운 구멍에 숨겨진 비밀
그들은 시청이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명했지.
시장이 정보조작을 하러 나간 사실을.
경찰청장은 당신이 질의할 수 없게 막았네.
그들은 신과 모든 인간의 법 앞에 선서하네.
하지만 나는 거기 있었고 내가 본 것을 알고 있지.
눈에 보이는 부패는 빗물에 씻겨질지라도
이 오래된 도시는 변함이 없을 것이네.

그래, 우리는
(도시를) 봉쇄했었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이건 그간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이야기라네.
다윗과 골리앗, 그 얼마나 용감했던가.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거인에 맞서
우리가 가진 것은 오로지 새총 뿐.
그들은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네.
당신은 가서 집어 흔들고 공격해야 한다.
당신은 세상을 재건하기 위해 그것을 해체해야 한다.
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제일 먼저 도망갈 자들이기 때문에.
시애틀 도시에서 작은 교훈을 배우라.
WTO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봉쇄했는지.


그래, 우리는
(도시를) 봉쇄했었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 출처 : http://jimpag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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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전투'의 해피엔드? : 세계 : 국제 : 한겨레21
http://www.hani.co.kr/section-021019000/2007/04/021019000200704120655115.html

위키 - 1999년 WTO 각료회의 항의 시위
http://en.wikipedia.org/wiki/WTO_Ministerial_Conference_of_1999_protest_activity

Battle in Seattle
http://picketline.egloos.com/4361741
profile
"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