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장학회의 판결문을 구했습니다
이미 밝혀진대로 재판부는 강압을 인정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니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증여된 재산은 대한민국에 증여된 것이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정수 장학회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이부분이 강탈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다음으로 강압은 인정했지만 그 강압이 일반적인 부정 축재자와 같은 선상에서 강압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김지태 재산을 노리고 한 강압인가가 핵심이 되겠는데

판결문과 일반 상규를 적용해 보니 일반적인 부정축재자 처리와 같은 선상에서 강압을 행사한 것이고 헌납받은 재산을 보니 이병철 같은 이름난 사람도 아니고 지방이고 해서 기왕 장학회도 있고해서 아첨꾼이 박정희에게 이건 슬쩍해서 장학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해서
국가에 귀속이 안되고 정수 장학회로 들어간것 같습니다

좌우간 올리니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2010가합5669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