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치개혁안 분석에 대한 풀버젼은 휴일날 하기로 하고 이번 글에서는 제가 반대하는 안철수의 '국회의원수 줄이기'가 문제가 있음을 파레토의 법칙에 대입해서 거론해 보죠.


우선 문제 하나 낼까요?


1. 호남차별이 존재하는 현실, 영호남에서 각각 새누리당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구도 하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할 때의 Output과 호남차별이 극복되었고 영호남에서 '출신지역'보다 '능력위로로 뽑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일할 때의 Output은 어떻게 다를까? 단, 두 경우 의원 정족수는 같다고 가정한다.


정답)같다.


2. 지금의 민주통합당보다 더 소수였던 DJ정권 전후 시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영호남 출신 의원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결과는?


정답)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의정활동 연속 5년 1위였고 한나라당 의원 전체 평균의 의정활동과 평민당(및 국민연합) 의원 전체 평균의 의정활동은 거의 비슷했다. 차별받고 소수라고 의정활동을 더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패권을 쥐고 있다고 의정활동을 더 게을리 하지도 않았다.




우선, 국회는 효율이 잣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해고'라는 단어를 결코 쓰지 않는다. 단지,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할 뿐이다. 아직은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내 경제학자들 간에도 논점조차 잡지 못하고 헛소리가 대세이던 시절,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쓴 기업은 현재의 SK기업인데 당시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인상을 기억해 보라.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해고', 경제적 사망 선고'를 하는 폭력이 노동현장에서 일어났지만 추상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국민들 다수에게 참 아름다운 말로 인식되어졌다. 그리고 평생직장이 보장되던 시절이라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의 최대의 피해는 IBM 정도. I have been moved.(나는 전근 당했다)



같은 논리로 국회는 효율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는 놀놀이님의 '반정치적인 안철수'라는 표현이 맞다. 이의가 없다. 단지, 전체 맥락에서 보면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은 '판단착오'일지 몰라도 '반정치적'이라고 레이블링하기는 것은 과한 표현이다. 뭐, 이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휴일날 풀버젼으로 다루기로 하고. 



단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는 발언에 국한하여 언급한다면 놀놀이님의 '반정치적인 안철수'라는 표현도 너무 약하다. 안철수가 신자유주의자로서의 마각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국회를 효율로 표현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이 '해고'라는 단어 대신에 '구조조정'으로 돌려 쓰는 것처럼 '대의정치'를 무력화 시키고 작은 정부를 넘어 시장에서 정부의 기능을 아예 없애겠다는, 아닌 말로 일본 공산당의 '의회 혁명'의 신자유주의 버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국회를 효율의 잣대로 판단한다..................................? 안철수여 이제 그 드러운 신자유주의의 마각을 드러내시라............




국회의원수를 줄여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인, 독재정권 시절의 재벌들의 중소기업 착취 방법과 아주 똑같다. 원가절감이라는 지상과제가 떨어지면 하청기업 납품 단가를 무자비할 정도로 후려치는 그 전근대적인 방식 말이다. 그리고 그런 발상은 이미 증명된 파레토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 흔히 개미법칙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경제학자의 이 이론은 2:8 이론이라고도 한다. 잠시 서술하자면 열심히 일하는 동물의 상징인 개미....를 관찰한 결과 실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20%이고 빈둥거리고 노는 개미의 비율은 80%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와 빈둥거리는 개미 80%를 따로 분리했더니 열심히 일하는 개미20%가 다시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와 빈둥거리며 노는 개미 80%로 나뉘어졌다고 한다. 반면에 원래 빈둥거렸던 80%의 개미 중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20%는 열심히 일하고 여전히 빈둥거리는 개미의 비율은 80%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법칙은 인간사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한다. 양극화 현상을 말하는 2:8은 바로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아시겠는가? 위에 질문한 것처럼 차별받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유독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패권을 쥐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유독 더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것은 현재 정족수 300명의 의원 중에 열심히 일하는 의원은 기껏해야 60명이고 빈둥거리는 의원은 240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원정족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면? 바뀌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300명 정족수에서 열심히 일하던 의원 수가 60명에서 200명 정족수로 줄면 40명으로 줄어든다는 것만 바뀐다.



이에 대한 방증을 들어보자.


고 노무현 대통령은 공무원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불평한 적이 있다. 맞는 이야기다.
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무원들이 태만하여 일을 안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맞는 이야기다.


왜, 박정희 정권 때 정권의 속성을 너머 문화 자체가 '카키 문화'로 바뀌게 되었는지 아시는가? 바로 이 공무원들의 게으름 때문이다.

가난과 게으름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니 게으른 80%....의 공무원. 일사분란하게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틈만 나면 게으름을 펴는 80%의 공무원이 독재정권 시절이라고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박정희가 '낙하산 인사'의 원조격인 공무원 사회에 퇴역장교(주로 대위)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다. 그나마 닥달하면 일은 하니까 말이다. 한국의 독재정권 시절, 한국의 문화가 '카키문화'로 채색된 이유가 바로 파레토의 법칙과 밀접하다.


그런데 (기억에 의하여 구술하자면) 한 회기에 통과되는 법률안이 1000개 남짓, 그리고 맨날 여야가 정쟁하느라고 잠자는 법안 중 민생법안만 200여개. 여기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그 것은 법률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fast follower'라는 것이다. 법률안 중 미국이나 일본 것 카피안한 것 있다고 판단하는 조항 있으며 가지고 와보시라.


그리고 국회의 업무 성격 상, 일반기업처럼 생산장비를 현대화한다던지 전자동화 한다던지 해서 생산성으 높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기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는 각종 문헌이나 각 국회의원들이 창출하는 정보의 공유화 정도? 그러니까 서류를 과거처럼 걸어서 가지고 오는 시간 정도를 줄이는 정도라는 것이다. fast follow를 해야하는 입장, 그리고 파레토의 법칙, 그리고 나날히 세밀해져가는 법 조항.



60명으로 부족하여 100명이 필요하다면 의원정족수를 500명으로 늘리면 된다. 의원들에게 지출되는 비용? 법안 하나 늦게 만들거나 잘못 만들었다가 초래될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껌값이다. 21세기에 필요한 사고를 불행하게도 안철수는 하지 못하고 있다.



착한 이명박.................................................... IQ와 EQ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닮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다.
잘못하다가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자탄이 '백성들' 입에서 흘러나오게 생겼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