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이번 대선의 화두를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하죠. 복지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에 대해 대략의 국민적 합의와 공통된 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딱히 구체적으로 합의됀 뭔가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재벌개혁'과 동의어인 것 같으면서도 그보다는 더욱 확장됀 개념인 것도 같구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썰을 풀어보려구요. 

우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뉘앙스는 '경제의 민주적 운영'이나 '경제의 민주주의화' 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헌법 용어는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한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죠. 일각에서 '사회주의 하자는거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정치에서야 민주주의가 당연하고, 한국은 정치민주화를 위해서 오랜 갈등을 겪은 나라이니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간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란 '다수가 지배하는 시스템'을 뜻하고, 적어도 정치영역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다수에게 가장 이득이 돼더라'는 역사적 믿음과 경험에 의해 지탱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다수가 다수가 되도록 하는' 1인 1표제, 모두에게 평등한 크기의 정치적 권리가 정치민주화의 핵심이죠. 

그러나 경제는 돈의 크기만큼 권리의 크기도 달라지는 불평등이 당연시돼는 영역이고, '다수의 의견이 다수에게 이득이 됀다'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일단 '다수에 의한 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고, 오히려 학문의 세계이자 소수의 전문가 영역에 더 가깝죠. 정치처럼 장삼이사들이 쏘주 한잔 하면서 갑론을박 하기도 어렵고, 대기업의 CEO를 공직자들처럼 선거를 통해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문자 그대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경제에 적용시키라는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말할 때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힘센 놈이 경제적 약자들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할 것
2. 소득이 좀 더 평등하게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
3. 경제적권리만큼 사회적책임도 비례해서 부담할 것

정리하면 '경제가 다수의 이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민주화'인 것이죠. 이 논리에는 그동안의 성장담론이나 '능력있는 소수에게 더 많은 투자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수에게도 이득이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고, 그것을 시정하려는 강력한 요구가 담겨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경제민주화의 방법론으로 순환출자금지니 금산분리니 중소기업고유업종 등의 정책들이 주장돼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이렇게 '경제가 다수의 이득을 위해 운영돼고 있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고, 그것을 해소해주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은 계속될 거라는 이야기이죠. 

어쨌든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대선의 핵심적 화두로 등장하는, 한국사회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한 발짝씩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