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탈북자 단체와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살포를 하려다가 북한이 임진각을 포격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포문을 열고 우리 군은 대 포병 사격을 준비했는데요
 경찰이 제지해서 다행히 그냥 넘어갔군요

그런데 차제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합법적인지 아니면 정전협정 위반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집회 시위중 하나라는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막지 않는데요

정전 협정에서는 상회비방이나 삐라 살포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비록 민간인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선전 선동 비방삐라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에 제 의견입니다
정부가 막아야 하고 막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좌파에 대한 국보법 적용하듯 하자면 통신의 혐의도 있지요
정부의 허락없이 북한으로 문서를 보냈으니까요

또한 탈북자 단체가 앞장서는 것은 현재 탈북하려는 사람들이나 탈북자들을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탈북자들이 앞장서서 저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탈북자를 단속하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요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탈북자나 민간인에 의한 삐라살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처럼 북한이 마음먹고 타격을 하면 남북간에 심각한 상황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아질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