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레드문님도 지적하셨고 또한 제가 레드문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학회에 대한 논점은 '재산 강탈'이 아니라 '재산 강탈' 후 그 강탈한 재산이 '전부 국가에 귀속이 되지 않고' 박근혜에게 배분되었다는 것이 '논점'이죠. 물론, 그 박근혜에게 배분된 것이 얼마나인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이미 말씀드린 '사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부정재산환수조치를 당한 사람들 중에 유명한 박(누구더라? 예전의 신신백화점과 화신백화점의 주인... 한국 재벌의 효시로 불리는 사람) 아무개 등 열명 가까이 되는데 왜 유독 김지태의 경우에만 문제가 될까요?


바로 '재산강탈'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강탈의 주역의 가족 중 한 명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보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논점을 자꾸 '재산강탈'로 몰아가니 참, 논점은 제대로 파악하고 논쟁을 해도 합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수장학회 관련하여서는 '범법 행위'가 확실하지만 지금 문재인 일당의 공세는 '더티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즉, 재산 강탈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박근혜에게는 (그 전향적 입장이 진심이건 아니건)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게 예의죠. 일종의 형법 상의 경합범과 같은 논리인데 물론, 경합범의 경우 형법 상으로는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등 법리 해석이 좀 까다롭지만 재산강탈에 대하여 박근혜에게 직접적인 추궁을 할 수 없고 또한 실제적으로 추궁이 필요하다면 추궁해야할 부분에 대하여는 밝히지 못하고 '재산 강탈이 있었다'라고만 문재인 일당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 정수장학회 논란은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박근혜의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시각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닌 말로, 정수장학회는 '과거의 일'로 다시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의 시각은 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미래에) 위협할만한 충분한 요소라는 것이죠.




결론, 재산강탈이 논점이 아니라 재산환수조치 과정에서 그 재산환수조치를 취한 사람의 가족 중 한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았다.(김지태 가족과 박근혜가 친하게 지냈다.......? 그건 논의 대상도 안되죠. 당시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박근혜가 보았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걸 가지고 반론의 근거로 삼으니.... 참 그 유치함에.... 걍 웃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일당의 정치적 공세는 더티하다.


반면에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시각만으로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