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어제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한겨레 등 진보언론, 그리고 자칭 진보인사들의 가당찮은 반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기자회견문을 반박하는 측은 정수장학회에 관해 박근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모범 답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박근혜가 정수장학회의 김지태 지분 15%를 김지태 유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박근혜에게 그런 권한이나 자격이 있나요? 정수장학회는 박근혜가 지분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은 공익재단입니다. 어떻게 박근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 김지태는 7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재산 헌납 후에 풀려났습니다. 징역과 재산헌납을 맞바꾼 것이죠. 김지태의 7년 선고가 부당하다면 강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김지태는 부정축재, 재산해외도피, 밀수입, 3.15 부정선거시 자유당에 헌금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님께서는 김지태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3. 김지태의 재산헌납시에 함께 헌납한 인사가 8명이나 됩니다. 김지태 유족에게 정수장학회 지분을 돌려준다면 나머지 7명의 유족에게도 돌려주어야 합니까?


4. 이건희와 정몽구가 자발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수천억을 사회에 헌납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들도 어차피 사회적 압력과 형의 완화를 위해 헌납한 것 아닌가요? 이건희나 정몽구의 자손들이 나중에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해 주어야 하나요?


5.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5년 근무했고, 동척으로부터 울산 땅 2만평을 불하받았습니다. 김지태 본인도 2만평을 불하받은 것은 조선인 중에 자기 밖에 없다고 자랑했지요. 2만평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중일 전쟁, 대동아 전쟁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해서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4.19 때는 시위대가 김지태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돌을 던져 유리를 깨기도 했지요. 이런 사람이 친일인사 명부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한 것으로 친일인사로 분류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참고로 해방 후부터 5.16 전까지의 김지태의 범법 행위에 대한 당시의 기사들을 요약해 올립니다.


司稅당국서 고발 한국생사등 5개사 탈세

1959.08.23 동아일보 3면

국세청당국은 생사수출시 생사수출시 2억500여만환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부산일보사장인 김지태씨등 5개회사를 조세처벌법위반혐의로....

자유당 부산지구당 부정선거위해 5000여만원을 강제징구.
1960.05.23 동아일보.
김지태 1,500만원을 자유당에 헌금

조선견직 김지태사장을 심문.

경향신문 1960.05.26

3.15선거의 자금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이용훈 검사는 26일 상오 조산견직사장 김지태(부산일보사장)씨를 소환심문했는데 김씨는 작년10월경 조선견직의 거액에 달하는 탈세묵인조로 수천만원을 자유당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로된 자유당부정선거자금루트. 융자미끼로 헌납금 62억환.

1960.06.01. 동아.

이정림 2억3000만......부산일보 김지태 1,000만환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 대상자 심사. 조사위서 명단발표.

1961.02.03. 동아일보.

이호, 남궁련, 김지태 부산일보사장...


6. 김지태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1,800만불 차관도 받았고, 산업훈장도 타고, 삼화 그룹으로 잘 나갔습니다. 김지태가 박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김지태는 생전에도 정수장학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재산 헌납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하지 않고 1982년 죽었습니다. 김지태의 아들들이 삼화그룹을 경영하고 나서 무리한 투자와 경영미숙으로 삼화그룹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지태의 자식들이 이제 와서 정수장학회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태의 자식들은 정수장학회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감당해야 했던 징역 7년형을 먼저 받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이지요. 징역 7년을 받지 않으려고 재산 헌납으로 딜을 해놓고, 이제 와서 징역도 살지 않고 후손들이 헌납한 재산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고, 파렴치한 행위이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7. 아직까지도 친일인사의 후손들이 자기 선조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 중입니다. 이들 후손에게 친일인사의 땅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김지태 유족들에게는 정수장학회를 돌려주어야 하고, 이들 친일 후손에게는 반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8. 김지태의 재산 헌납에 대해 강탈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원의 판단은 무효사유라 할 수 있는 명백한 강탈이라고 볼 수 없고, 강박의 정도가 김씨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할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증여 행위를 아예 무효로 할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무효강탈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즉 110조의 강박에 의한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한 것입니다. 강박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의 의사표시가 가능했고, 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10조의 취소사유로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전한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김지태는 1982년 죽는 날까지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제척기간, 시효)이 지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님들은 김지태의 재산 헌납이 강탈이고 반드시 그 유족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정수장학회(5.16 장학회 포함)가 운영되면서 비리가 있거나 목적 하는 사업(장학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불미스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정수장학회가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있나요? 기껏 님들이 잡아내는 것이라곤 박근혜 이사장이 재직시절에 이사장 급여로 나간 11억뿐입니다. 그것도 2005년 박근혜가 이사장직을 사임했음으로 7년전의 일입니다. 정수장학회가 비리를 저질렀거나 외도한 것이 있으면 좀 밝혀 주세요.


10. 정수장학회 건을 다루는 진보언론의 이중성과 비겁함도 보기 딱합니다. 한겨레 오늘자 사설을 보세요. 박근혜가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을 에둘러 요청한 것을 두고 박근혜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아무 관계도 없다면서 최필립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구요. 어차피 한겨레 같은 정치 편향적으로 이 사안을 대하는 언론이나 님들 같은 사람은 박근혜가 무슨 말을 해도 깠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님께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그대로 박근혜가 회견장에서 말해도 님이나 한겨레는 신나게 까댔을 것입니다. 님이나 한겨레는 이 사안을 대선국면에서 어떻게 박근혜를 코너에 몰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정수장학회의 실체나 전향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다시 한번 님들께 요청드리지요.

님들께서 생각하는 정수장학회 해법의 모범답안을 제시해 보세요.


박근혜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고,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962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수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있고, 

가난하지만 능력있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어야만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로 설립된 장학재단입니다. 


그 후 반세기 동안 연 인원 3만 8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인재들이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각계각층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대한 정수장학회와 장학생들의 헌신과 기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앞두고, 

장학회가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면서,

장학회의 설립취지와 장학생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와 혼란이 

그 동안의 순수한 노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정수장학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재단이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는 순수한 장학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가 저의 소유물이라거나, 

저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수장학회는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교육청의 감독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으로서 다른 의도를 가진 사업을 조금이라도 벌인다면, 

관련기관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투명한 구조입니다. 


그런 장학회가 저에게 정치자금을 댄다든가, 대선을 도울 것이라든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익재단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거나,

알고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입니다. 


실례로,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정권 내내 문제점을 파헤쳤고,

최근 곽노현 교육감 재임 당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까지 진행했지만,

전혀 문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운영되어왔습니다. 

만약 비리가 있었다면, 

벌써 감독기관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압박을 했을 것입니다. 


재단 운영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해,

야당이 공격하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어느 재단이나 설립자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재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사진이 부정부패에 관련이 되었다면 당연히 물러나야겠지만, 

설립자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때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직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야말로 그 어떤 장학회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수장학회에 대해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지태씨가 헌납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내의 독지가들 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까지 많은 분들의

성금과 뜻을 더해 새롭게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4.19 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헌납의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 등을 헌납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김지태씨가 헌납한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규모는 

현재의 부산일보와 MBC 규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일보는 자본이 무려 980배나 잠식되어 

자력으로 회생하기 힘들 정도의 부실기업이었습니다. 

또 당시 MBC 역시 당시에는 라디오방송만 하던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견실하게 성장을 해서 규모가 커지자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2005년에 장학회를 떠난 이후, 

장학회와 어떤 관계도 없고, 

무엇을 지시하거나 건의할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학회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장학회와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장학생을 배출하며 노력해 온 정수장학회가

마치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장학회의 본래 설립취지와 그동안 헌신했던 분들과 

수많은 장학생들의 명예까지 훼손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장학회가 설립취지를 더욱 살리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기여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장학생들에게 자긍심을 되돌려주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을

장학회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수장학회가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수장학회 이사장님과 이사진은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국민 앞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해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버지께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셨던 것도,

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의혹을 받지 않고 

공익재단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진에서는 장학회의 명칭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여야간 정쟁과 반목이 커지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에서 정책이 실종되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입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저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는 정치는 하지 않았고, 

정치를 마감할 때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국민 여러분만 보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정치 신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