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이분은 친일이었는지 정확하지 않군요. 동척에 말단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친일을 한 행적은 나온 바 없네요. 원래 친일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았구요. 그리고 5.16 당시에는 친일파 문제는 쟁점도 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더구나 문제는 이게 쟁점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축재자 명단도 원래 4.19때 포함되지 않았고 나중에 5.16때 정치자금 문제로 추가된 것인데 구체적인 그 당시 정황을 보니 박정희가 자신에 대해 불손하게 했던 것에 대한 앙갚음 차원이었다는 주장도 있군요. 설사 부정축재자라고 하더라도 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문제일 수 밖에 없죠


 


http://www.youtube.com/watch?v=34PBOhjSCr8
자세한 건 여기 동영상을 보심 될 듯.


 


 

오늘 박근혜는 기자회견에서 마치 박정희의 강탈이 없었고 오히려 김지태가 친일부역자에 부정부패자였다는 것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단과 배치됩니다. 법원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인정했거든요.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본 겁니다. 다만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을 뿐이지요. 물론 아에 의사표기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 즉 강제로 손을 가져다 도장을 찍은 수준이어서 무효가 된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강박에 의해 강탈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