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번째, 포르노와 성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


두번째, 포르노와 아동성폭력에 관한 것.



우선 두번째 항목은 '논점'부터 잘못되었다. 하여간, 이 지질이 궁상 '대한민국'은 논점조차 못잡는다. 아동포르노가 갑자기 범죄시 된 이유는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아동포르노를 즐겨봤다'는 진술이 있고부터로 알고 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그런데 아동성폭력은 정신과 치료대상이지 '범죄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물론, 통계로 나온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동성애자'들이 더욱 자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성폭력은 '성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들에게 가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성인 여성(또는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는 차원이 다르다.(같은 맥락으로 아동포르노는 성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이 포르노물에 나오는 것으로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기는 하다만)



그리고 '아동성애자'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사이코패스'와 같이 정신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현재까지의 의학연구의 결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1%가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인 '사회적 질서 및 윤리'를 통하여 사이코패스의 범죄발생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것처럼 '사회적 처방'으로 아동성폭력을 억제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데 이런 뚜렷한 연구결과도 없이 '나주 아동성폭행범'의 진술 하나만 '달랑' 가지고 특정 행위를 범죄시 하는 것. 21세기에 국가보안법이 횡행하여 최근에 이슈가 된 한 네티즌의 일기에서 시의 제목이 '북촌'에서 '북, 그리고 명함에 사회자의 '사회'를 사회주의로 판단, 기소한 꼬진 나라니 뭘 또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저 이런 꼬진 나라에 '일부' 꼬진,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함량이 미달되어 '같은 국민 먹기도 쪽팔린' 인간들과 같은 땅에서 사는 내 팔자를 '한탄할 수 밖'에...




첫번째 논점인 포르노와 성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포르노가 유행할수록 성폭력 범죄율은 낮아진다'는 것과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연구결과가 기사화 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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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만으로 보면 공격성을 키운다는 방향을 가리키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인디애나대의 폴 라이트 교수는 말한다. 무엇보다 “실험실에서 행하는 소규모의 인위적 실험이 실제 생활에 정말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라고 텍사스 A&M대의 크리그 퍼거슨 교수는 지적한다.


 실험의 대안은 포르노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 합법화 직후 성폭력 범죄율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조사를 여러 차례 수행한 하와이대 ‘성과 사회를 위한 태평양 센터’ 밀턴 다이아몬드 소장의 결론은 명백하다. “포르노가 좀 더 널리 퍼지게 된 후 성폭력 범죄율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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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동기사에서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같이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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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의 남성들에게 카타르시스 효과를 준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자위를 통해 성적 흥분을 해소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할 흥미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타르시스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다른 사회적 요인이 범죄율 하락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포르노가 만연하게 된 사회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자신들에 가해지는 성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라이트 교수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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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반된 연구결과(또는 주장)이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라고 동기사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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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보통 남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험한 성향의 남성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여성에 대한 적개심, 자아도취적 성격, 여성에게 권력을 휘둘러 만족을 얻는 성격 등이 위험 성향에 포함된다고 UCLA대의 연구원 닐 맬러무스는 말한다. 기존의 실험들이 서로 상충되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대상자들의 위험 성향이 각기 다른 탓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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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작금 성폭력이 만개한 이유, 단위 인구당 성폭력 범죄율이 OECD국가 중 두번째인 이유..... 물론,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이 OECD국가 32개국 중 꼴지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여성억압적 사회 구조에서 국민개병제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 여성에 대하여 인간적 우위를 느낄 수 없는 '루저 남성들' 들이 '공무원 군가산점 폐지'등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인 효과로 인하여 여성에 대한 적개심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연구 결과의 어느 쪽이 '정답'인지 것이던지 간에 아동성폭력범은 '법적 처리대상'이 아닌 '정신치료 대상'이며 치유가 불가능한 정신병이므로 사이코패스와 같이 범죄발생률의 억압을 사회적 장치로 통해 구현하는 것이 맞고 성폭력 범죄 발생을 위한 노력은 정부차원에서 꾸준히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포르노물 유통하는 사람만 처벌한다..........................? 게으른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