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연구소 홈피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만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경제의 성과라고 하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 박정희 경제 계획은 민주당 정권 시절 수립된 것을 가로챈 것이었다
2. 이미 민주당 정권 시절 부터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다

천문 학적인 외부 자금의 유입

1. 한일 청구권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인가? (그중에서 국민에게 직접 지급할 돈으로  떼어먹은 경우가 많지요)
2. 그돈 떨어지니 월남전에서 병사들의 월급까지 떼어먹으며
3. 월남에 기술자들 건설사들이 돈벌어왔고
4. 월남전 특수가 끝나니 중동 특수로 돈이 들어왔고 ( 정부가 중동특수 만든건 아니니 박정희 덕이라하면 안되고)
5.  외국 차관 숱하게 빌려왔고

우리 역사상 저렇게 많은 외부 자금이 유입된 적이 있었나요
저렇게 외부 자금이 유입되었는데도 박정희 죽을 당시 외채 망국론에다 무역수지가 얼마나 적자인지

국민의 역량

1.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문맹율이 적으며 문화적인 전통이 깊은 우리나라입니다 (우수한 인력)
2. 부지런하고 손재주 좋은 엄청난 수의 노동력과 그것을 뒤받침 하는 값싼 농산물 (농촌의 희생)
   솔직이 농촌에서 농사 30년 40년 지어도 자가용 굴리는 사람은 100명중 한 두명이라는 사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은 도시근로자와 비교해서 얼마나 농민이 희생했는지 증거입니다

세계 경제의 장기 호황

세계적으로  6-7%의 고성장 시대에서 다른 나라도 연 10%이상 고성장을 한 시대입니다

박정희  경제의 허구성을 잘 보여주는 통계 입니다

1950년대까지 우리의 무역적자는 원조로 메웠다. 62년도 무역적자 5천 5백만불였는데 71년에는 5억8천2백만불, 74년에는 20억불, 79년에는 30억불로 상승(다만 77년도에만 중동건설붐으로 1200만불흑자)-- 차관으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차관 금액의 40% 가까이를 부채 해결에 쓰게 됨으로써(돌려막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됨.

독일이 1952년에 이미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었고 일본이 1960년대 중반부터 경상수지가 흑자 기조로 된 것과는 대조적. 미국, 유럽, 일본 등 자본주의 제1세계는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20여 년간 전설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그 공을 특정한 대통령(혹은 수상)에게 돌리는 행위는 없었음

박정희의 18년간의 통치 기간 매년 3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그리고 전두환 때 16%, DJ 때는 6%정도로 수출증가율이 둔화. 이승만 정권 때는 자료입수 가능기간인 57년 이후부터 61년까지 연평균 15%의 수출증가율.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57년 2천3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이 58년에는 천4백만불로 감소하다가 이후 집권종료 전 1년간 3천7백만불을 기록하여 연평균 48%의 수출 증가율. 이는 박정희의 38%를 능가하는 수치로서 박정희 집권이전부터 경제발전계획의 수립등으로 인해 이미 급격한 수출증가의 기미가 있었음.

또 수출에 관한한 전두환씨가 지금도 큰소리 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집권기간 중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는 것.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총 638억불을 수출하고 871억불을 수입하여 수출이 급격히 늘었지만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증가.

집권기간 중 무려 233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집권종료시기인 79년는 150억불 수출에 203억불을 수입하여 한 해에만 53억불 적자를 기록.(70년대 후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도의 1/10수준임을 감안하면 79년 한해의 무역적자만 지금의 500억불 적자규모) 박정희 집권기간 무역적자 233억불은 지금의 2000억불 이상의 무역적자 규모에 해당.

후임 집권자 중 노태우씨가 132억불의 적자, YS가 366억불의 적자를 기록했고 DJ는 불과 5년 동안에 84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여 지금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 정리하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는 수출신장의 싹이 보였고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높은 수출증가를 이룩했으나 수입 또한 그 이상으로 늘어나 당시 경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 이를 메우려고 대일청구권 자금, 월남특수, 중동특수 등으로 무역에서 펑크 나는 것을 메웠고 이것도 부족하여 매년 많은 차관을 도입해야 했으며 이 빚은 결국 후임정권이 짊어져야 했다

박정희시절;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96억불의 무역흑자, 순채권국 진입
노무현 시절: 948억불 흑자
. 전쟁 후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


. 58년도 이후의 주요 경제정책.

▣ 58년 4월 1일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함.

▣ 58년말 서울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각각 8.4%와 5.3% 상승. 연간 평균 상승률로는 각각 6.5%와 3.1%가 하락,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됨. 합동경제위원회의 재정금융안정계획이 큰 역할을 함.

▣ 59년 12월말 서울 도매물가 및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각각 11.6%와 8.4% 상승. 물가안정 지속.

▣ 60년 4월 15일 [경제개발 3개년계획](60∼62년) 국무회의 의결. 최초의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이었으나, 4ㆍ19혁명으로 무산.


4. 민주당 정권 하의 경제정책

▣ 60년 도매물가 및 서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0.7%와 8.3% 상승. 61년은 각각 13.2%와 8.0% 상승. 성장률도 60년과 61년에 각각 1.2%와 5.9%을 기록.

▣ 또한 61년 5월 10일 [5개년 개발계획](62∼66년)을 공표한 것도 탁월한 업적. 이후 경제발전의 기틀이 되었던 불균형성장전략이 이 때 채택된 것도 평가할 만 함. 또한 이 계획은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모태가 됨.


5. 박정희 정권의 60년대 경제정책

▣ 사실 경제성장은 이미 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었음.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로 보이고 있었던 것. 60년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성장률이 1.2%에 그쳤으나, 경제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있었음. 그래서 61년 성장률은 다시 5.9%를 기록.

▣ 반면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업적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면이 많음. 군사정권이 61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무려 30년 이상이나 지속된 데다,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언론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업적을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국민들을 세뇌시켰기 때문.



나. 주요 경제업적의 평가와 비판


(1). 경제정책의 결정적 실패 사례 1 : 금융활동 동결

▣ 61년 5월 16일, 전 금융기관의 금융활동을 동결시킨 것은 경제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실책 중 하나. 8월 24일 전면 해제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 기간동안 금융기관의 경영수지는 빠르게 부실화되었으며, 신용수렴 현상까지 겹치게 됨.


그러자 61년 11월 19일에는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여 물가동결 조치를 취하는 등 각종 물가통제정책을 남발.

(2).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허상과 진상

▣ 박정희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손꼽히는 것은 경제성장이고, 이것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해 이룩되었으며, 이 계획은 전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공적인 것으로 선전되고 있음.

▣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 이미 이승만 정권 말기에 경제개발3개년 계획을, 민주당 정권에서도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했었음. 민주당 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조한 것이 박정희 정권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61년 7월 22일 성안, 62년 1월 발표.

▣ 이것마저도 시행 초기에는 미국 원조의 감소와 외자도입의 미흡 등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차질을 빚음. 여기에다, 성장률 저하와 물가 불안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자 62년 11월에는 계획 수정에 착수. 1년 반이 지난 64년 2월에 잔여연도의 수정계획을 발표.

▣ 계획 1차 연도인 62년의 성장률은 당초 계획 5.7%보다 훨씬 낮은 2.1%에 불과했고, 특히 1차산업은 6%나 오히려 감소. 더욱이 외환보유액이 한 때 1억 달러를 밑도는 등 외환위기 징후까지 나타났음. 61년말의 외환보유고는 2.07억 달러였는데, 62년말에는 1.69억 달러로, 63년말에는 1.32억 달러로 감소.


(3). 증권파동 : 중요한 경제정책 실패 사례 2


(5).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의 성공과 그 배경

▣ 이상과 같은 경제정책의 중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성장 실적은 눈부신 바가 있었음. 집권초기인 62년 성장률만 2.1%로 낮았을 뿐, 63년은 9.1%, 64년 9.7%, 65년 5.7%, 66년 12.2%, 67년 5.9%, 68년 11.3%, 69년 13.8%, 70년 17.6%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


(6). 경제성장의 혹독한 대가, 물가폭등

▣ 해방 후 10여년간 폭등하던 물가가 50년대 후반부터는 모처럼 안정세를 찾았으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던 63년부터 다시 폭등세로 전환됨으로써, 고속성장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지불.

▣ 63년 2월 1일에는 [당면 물가안정대책]을 발표, 효과는 별무. 미지근한 대책이었고, 물가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결정적 실책을 범했기 때문.

▣ 서울 소비자물가는 63년 이래 70년까지 연도별로 각각 20.7%, 26.5%, 13.6%, 12.0%, 10.9%, 10.8%, 12.8%, 15.5% 등 매년 두 자리 수의 상승률을 기록.

▣ 이런 물가의 급등은 저축의 실질이자율을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만성적인 저축부족을 심화시키고, 경제개발자금을 외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음.

▣ 또한 물가불안은 빈자로부터 부자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웠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강제적인 저축이 이루어지게 됨.

▣ 물가불안은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함. 67년 11월 29일에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안간힘을 썼으나,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손상.

(7).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

▣ 50년대 후반부터 물가가 안정되고, 이후 국제경쟁력도 자연스럽게 살아나면서, 60년부터 수출이 본격화될 채비를 갖추었음. 정변의 연속 속에서도 60년과 61년의 수출증가율은 각각 65.7%와 24.7%를 기록했던 것.

▣ 당시는 외환보유고의 주요 공급원이었던 외국원조가 급감하고 있었던 상황. 57년 약 4억 달러에 이르던 원조액이 59년 2.2억 달러, 60년 2.5억 달러, 61년 2.1억 달러 등으로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증대만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환확보의 유일한 길.

▣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62년 6월 2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설립, 64년 6월 27일 수출진흥종합시책 발표, 9월 14일 수출산업단지 개발조성법 제정, 64년 수출산업단지 개발조성법 제정 등 수출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

▣ 61년 이래 70년까지의 수출 증가율은 연도별로 24.7%, 34.0%, 58.4%, 37.2%, 47.0%, 42.9%, 27.9%, 42.2%, 36.7%, 34.2% 등을 기록. 금액으로도 59년 0.2억 달러에서 70년 8.4억 달러로 10여년 사이에 40여배나 증가, 고도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



▣ 68년에는 외환위기 도래. 무역수지 적자가 65년 2.88억 달러, 66년 4.66억 달러, 67년 6.76억 달러, 68년 10.08억 달러 등 지속적으로 급증. 68년 7월 9일 수입억제방안을 발표했으나, 외환사정은 계속 악화되어, 10월 14일에는 IMF의 대기성 차관 1,250만 달러를 최초로 인출.

6. 박정희 정권의 70년대 경제정책

가. 경제적 상황과 전반적 평가

▣ 이런 고도성장은 통화팽창과 재정팽창에 기인한 바가 컸음. 통화 증가율은 66년 29.7%에서 67년 44.5%, 68년 44.6%, 69년 41.7%, 70년 22.1% 등을 기록. 재정팽창도 극심하여 69년의 경우 일반회계가 41.3%나 증가.

▣ 이후 사채동결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등 시비가 일어나자 12월 30일에는 기업공개 촉진책을 제시.

▣ 73년 1월 12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중화학공업시대]를 선언. 80년대초 1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철강, 조선, 기계, 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 시멘트 등 중공업부문의 생산시설 능력을 정책적으로 크게 높이겠다는 것.

▣ 어떻든, 이상과 같은 정부의 특단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73년에는 성장률이 12.8%까지 수직 상승.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이 닥치면서 74년부터는 다시 경기가 냉각되기 시작. 이후 자원파동까지 겹치게 되자 경제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됨.

▣ 74년 성장률은 8.1%로 떨어지고 75년에는 다시 6.6%까지 하락. 이런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74년 24.8%와 75년 24.7%를 기록, 당시 발표된 여러 차례의 강압적 물가안정대책도 무위.

▣ 다행히 수출 증가율이 72년 52.1%, 73년 98.6%, 74년 38.3% 등을 기록하고 중동 건설붐까지 가세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음.

▣ 마침 때를 맞춰 중동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국내경기도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임. 정부도 75년 12월 31일 해외건설촉진법 및 지원제도를 발표하여 뒷받침을 해주었으나, 이때는 이미 민간기업의 중동진출이 활기를 띠고 해외건설수주도 급증하고 있었음. 결과적으로 해외건설 진출이 과열되었으며 과당경쟁까지 낳게 됨.

▣ 어떻든 60년대 말과 같은 비교적 장기간의 호경기가 다시 닥쳐오지만 제동이 걸리지 않은 체 경기과열로 치닫게 됨. 76년 성장률은 11.8%, 77년 10.3%, 79년 9.4%를 기록했던 것.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7년 10.0%에서 78년 14.7%, 79년 18.5%, 80년 28.7% 등을 기록. 국제수지도 77년 최초로 1,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가 급전직하하여 78년 10.9억 달러 적자, 79년 41.5억 달러 적자, 80년 53.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