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 중 하나인데, 진보신당의 젊은 논객 이상한 모자가 미디어스에 경제민주화 관련 글을 기고했군요.  

[미디어스] 캠프 인물로 살펴본 대선후보 3인의 경제민주화 - 이상한 모자
http://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72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기는 하나 단순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재벌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다. 이는 동반성장, 상생경영, 공정거래 등 사실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로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너가 모든 것을 사실상 소유하는 재벌의 소유구조에 대한 문제이다.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등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주도의 수출경제로 요약되는 박정희 체제와 미국식 시장자유주의로 요약되는 97년 이후 경제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질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세 번째에 대해 각 후보진영 간 혹은 전문가들 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금융자본, 주주자본주의 등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포함하여...

그런데 사실, 저는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세 후보 누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친재벌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거나 조치에 협조할 의지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참여정부 시절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문재인 진영의 친노들 역시 마찬가지일 듯 싶고, 안철수 역시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시늉만 하다가 대략 흐지부지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정우가 있는 민통당이 조금은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참여정부 2.0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안철수는 다른 후보들처럼 '첫 번째'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듯 싶지만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군요. 누구에게든 기대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