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강간범이 있습니다. 독재시절 저지른 만행(예를 들어 인혁당 사건과 같은)이나 전두환의 5.18학살같은 사건이 여기에 비견될 겁니다.

이 강간범은 이타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악마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문제삼는 건 그의 행위였지 그 인간자체가 아니죠. 따라서 그들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투쟁했죠. 강간범이 왕행세하고 있으니 더욱 더 격렬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간범이 죄의 댓가를 받아 깜방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실제 전두환의 감방에 갔지만 실제적 고통은 별로 없었던 듯)

하지만 그 강간범이 강간이나 성추행의 습속자체가 쉽게 없어지나요? 우리가 현실에서 보듯 성범죄자들의 습속은 잘 안변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도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청산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죄의 댓가를 치루었지만 그들의 습속은 여전히 남은 구석도 없지 않다는 거죠. 이런 면을 무시하고 인간은 모두 이타적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양비론을 고고싱하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물어보고 싶은건 저 양반의 자제가 강간을 당했어도 인간의 이타적이며서 이기적이야 이런 양비론을 일관할 수 있을지 묻고 싶은 거라는 거죠.

물론 저 글을 쓰는 사람은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특히 최장집이나 우리나라 PD계열 시각에서 민주화가 무슨 훈장이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고 정치적 민주화 VS 정치적 비민주화 이런걸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맘은 이해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거라는 믿는 것 같아야.

물론 이런 생각도 일정부부은 진실을 담고 있죠. 하지만 저게 또 온전한 진실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민주화라는게 한번하고 끝나는 그런게 아니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니깐요. 정치적 민주화 이제 이루었으니 이제 이건 끝 이런 식의 발상도 문제는 있는 거라는 거죠. 중점을 어디에 두냐라는 측면이면 모를까. 제가 역사논쟁을 말하는 것도 중점은 경제문제에 있지만 물 아래 발차원에서는 저런 역사논쟁 나아가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세세한 입장의 차이가 대립하고 있는 걸 같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시닉스님이 링크한 글을 쓴 사람은 총 5개의 글을 썼는데 이중에서 시닉스의 링크를 따라가 면 바로 읽을 수 있는 5 은 솔직히 읽는데 별로 무리함은 없었어요. 문제는 실제 각론이라고 적은 앞에 1 2 3 4 에서 주장하는 여러 내용들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타령의 좌파색체에 조갑제류의 글을 버무려놓았고 거기다 장하준적 시각을 첨가해 놓은 거에요.(이런 면이 극우와 극좌가 간통하고 헤겔과 맑스를 섞어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은 듯) 물론 5번글도 마지막에는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이 부분은 스카이넷에 바람계곡님이 바판을 잘 해 뒀음) 즉 영남패권적 시각이 전혀 없고 그냥 다 똑같아 이런 식이니.

확실하게 좌뇌는 차이를 찾아내고 우뇌는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물론 정확한 과학적인 설명인지는 모르겠음) 우뇌를 열심히 회전하면 모든건 좋은게 좋은거야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할 봐도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고 또 현재 정치판에는 그런 것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 노무현 이후 이런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느낌이에요. 워낙 우리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유시민의 행동이 유행하다 보니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말입니다.

저 사람 말마따나 어느 대통령이 고충이 없었겠습니까? 우뇌적을 반응하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사료를 보면서 매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할때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국정에 고충이 있다고 해서 부마항쟁 이후 자기 국민을 총쏴서 죽이겠다고 합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조갑제논리로 상당히 일관하던데 저 사람의 글의 중심적 타겟이 현재 야권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리버랄이라는게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 사람의 글도 고도의 분석과 자기들 진영의 유불리함을 고려한 선택의 산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저 글도 진영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모든게 좋아좋아 양비론을 펼치지만 저 글도 저런 식의 양비론이 결국 현재 야권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리버랄을 가장 잘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들 진영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죠.

나아가 다시 앞으로 가서 냉엄하게 분석해보면 여전히 새누리당의 가장 큰 기득권의 산물이죠. 과거의 역사의 연관선상에서 이루어졌고 내려온 겁니다. 이타적 이기적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에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집단이라는 거죠. 물론 민주당을 위시로 한 세력 역시 민주화 이후 일정부분 기득권 대열에 참여하긴 했지만 그게 셈셈이라고 볼 정도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인거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충격요법으로는 저런 글도 한번 정도 읽어보면서 우뇌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한 세계이고 또 냉엄한 분석를 요구하고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모든게 좋은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끝낼 순 없는 면도 많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거죠. 야권 내 헤게모니를 잃고 있는 진보진영은 자신들의 패배가 자신들의 무능력의 산물임을 시인할 준비는 되어 있는 거냐고? 정작 진보진영이 늘 현재 야권 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게 너희들은 새누리당과의 싸움에서 무능해서 지고 있는 거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저 사람의 논리데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정확하게 과거 독재시절 박정희가 잘한 것을 반영한 거라면 민주개혁진영의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인정해야하고 나아가 가장 지지율이 떨어진 진보계열이야말로 국민으로부터 가장 덜떨어진 집단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죠.

경제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국민은 냉혹히 평가하거든요. 단지 민주화했다고 무능한데 찍어줄 국민은 없습니다. 과거 진보게열은 민주화 안했나여?

저 논리데로라면 진보계열이 가장 무능하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5번글은 지금 야권 내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리버랄세력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충격요법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역주의에서 양비론을 보았지만 결국 또 다른 양비론을 보고 있는 것이니깐요. 하지만 새누리당과 경쟁할때는 도덕적 우월감을 내려놓고 실력을 갈고 닦아 실력으로 이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1000프로 동의합니다.

(딴지 글을 쓴 사람의 1 2 3 4 에 대한 체계적 비판은 나중에 시간이 나거나 필을 받으면 쓰겠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진보진영은 특히 PD계열은 사실 박정희의 우파독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유독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특히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지는 듯 합니다. 이건 레닌스탈린주의를 쇠뇌받으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유독 경제에서 자유주의(또는 시장)를 못참아 합니다. 경제에서 자유주의를 아에 다 뽑아 내 버릴려고 할 지경입니다. 그들의 경제정책이 집권했을때 사실 박정희와 별반 다를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스탈린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나 박정희의 경제나 대동소위하건드요. 즉 그들의 집권했을때 취한 경제정책이라는게 국가주의의 재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마샬이 통찰했듯이 공급면에서는 고전학파의 객관적 가치설에 따르더라도 수요면은 한계효용학파의 주관적 가치설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즉 경제가 심리적인 흐름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인간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은 데 아무튼 진보진영이 가지는 그런 측면이 경제부분에 박정희를 소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60년대 당시 초기개발국면에서는 어느정도 통해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박정희경제모델이 여전히 통한다고 보는 건 진짜 아니건든요.

여기 한그루님 길벗님 내사랑판다님의 견해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진보진영의 관점에서 사고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대부분 일치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 현재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모두 신자유주의당으로 묶어서 보길 또 좋아하죠. 길벗님은 이번에 박근혜를 밀어계시는데 이건 진보진영이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저기 딴지의 기자와 동일한 마인드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저 글에 극찬의 댓글도 남기시구요. 물론 영남패권적인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진보진영이 그렇게까지 썩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논하지 않고 싶구요.

하지만 전 그런 전략이 결코 진보진영을 흥하게 만들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그건 솔직히 말하면 헤겔과 맑스가 손잡아 포퍼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에 다름 아니건든요. 근데 헤겔과 맑스가 손잡는거 좀 아니거든요. 물론 영국의 노동당의 역사에서 그런 전략을 택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떄와 지금은 다르죠. 그리고 이미 자유주의라는게 그렇게 쉽게 망할 그런 것도 아니구요. 아무튼 두서 없이 적어봤네요.


p.s> 리버랄과 진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댓글과 링크글로 대체

1.

제가 말하는 사민주의는 복지와 노동입니다. 노동에서 노동자들의 경영참가권(독일을 위시로 다 보장되고 있음), 산업별 노조교섭체제의 실질화 등등이구요. 복지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심화입니다.

제가 언제 우리 뇌에서는 좌뇌는 자유주의의 우뇌는 사회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한적이 있거든요. 인간은 혼자만 살수 없고 또 더불어서만 살수도 없죠. 혼자이면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모순적 존재이거든요.

영적 체험이 생리학이라니 재미있네요

국가주의 담론은 사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줄기차게 해 왔어요. 근대에도 부분적으로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전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헌법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제일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정치체제 경제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뇌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었구요.(물론 한참 부족하죠.) 철학적으로도 이런 담론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공리주의적 효용성은 극히 좌뇌적 자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사회연대적 공공성은 극히 우뇌적 무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정도에요. 그리고 양자는 뇌간을 통해 교섭하구요. 양자가 서로 활발하게 대화해야 건강한 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각이 리버랄와 사민주의간에 경쟁 협력하는 정치체제 나아가 경제체제를 추구하게 되네요.

그리고 제 3의 길이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우파적인 리버테리안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화재로써 사민주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한 리버럴 정당(DJ의 민주당이나 안철수등 민주개혁진영)과 사민주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좀 더 강화된 리버랄이 되길 바래요.

2.

지역과 계급문제의 올바른 관계설정에 대해

3.

안철수가 했던 이야기를 찬찬히 뜯어보니 놀랍게도 제가 스케렙 나아가 아크로에서 글쓰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관련되어 떠들었던 주제들과 대부분 일치하는군요. 자본주의 긍정, 슘페터 이야기, 기술 혁신 정보 중시, 공정과 복지.

사실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해야하는 가치들이라고 봅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을 깨는 것도 그렇고. 사실 안철수의 지식정보산업이나 기술자본주의는 사실 DJ 경제정책이 추구했던 면이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안철수의 모습에서 DJ를 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하긴 노무현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삼성맨이 되어버리면서 그 방향성과 추세가 흐트러진 면이 없지 않죠. 안철수를 통해 그 방향성과 추세를 다시 찾아갈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철수적인 마인드로 한 15년정도 밀어붙이면 본격적으로 복지 노동 이런 사민주의 가치가 거기에 제대로 이식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리버럴 그 중에서 사민주의적 가치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리버럴적 사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될려면 새누리당은 극우정당으로 찌그러지고 민주개혁그룹이 전통적 우파로 사민주의 그룹이 좌파로 경쟁하는 모델이 정치적으로는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영남패권의 문제나 호남차별의 문제도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구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무현 이명박에 많이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노무현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안철수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리더쉽이 없었거든요. 안철수에서 DJ의 모습이 보였던 이유가 사실 이것일수도. 거기다 이명박은 대한민국에 박정희 삽질경제를 이식해놓고 나아가 사민주의 가치와 배치되는 부자감세적인 리버테리안적 가치를 더했죠.

지금 대한민국이 줄창 추구해야할 일은 리버랄적이 가치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민주의를 좀 더 심화시켜야죠. 그런데 그렇게 될려면 정치적 재편이 필수이고 안철수가 정칙개혁을 할때 이 부분을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정치개혁과 정권교체가 모두 필요한 이유죠

리버랄 15년 + 사민주의 15년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박정희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네여. 제가 박근혜를 철저히 부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