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정책이 뭐냐고 하도 말들이 많아서 제가 안철수 생각에 나온대로 간단하게 골자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좌우간 뭔가 후보들의 주장이 실천 여부와 별개로 일단은 어느정도 그 사람의 생각의 구조나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보면 안철수는 제가 지지하기에 충분한 제 생각과 비슷한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디테일한 정책은 아니지만 이걸 보면 안철수가 어떤 생각 어떤 정책을 펼지 감이 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철수 정책의 기본 토대는 정의 복지 평화의 세가지 축이다

정의는 기회의 균등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사회통합을 이루고

복지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낙오자들이 패자 부활전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를 위해 남북의 평화 기업과 노조등등 대립되는 집단의 평화가 필요하다.

 

복지문제에 대한 안철수의 인식과 대안

 

1) 우리사회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지표는 출산율과 자살율인데 이로볼 때 우리 사회는 살기 힘든 사회이다.

2) 복지는 선심이나 낭비가 아니라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과 낙오자들에 대한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3) 복지는 기회의 균등과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4)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 선택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부분은 당장 덜 시급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하되 점차 보편적으로 나아간다

보육, 의료, 무상급식, 고교의무교육은 우선 보편적으로 한다

 

5)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복지때문이 아니고 무리한 감세정책과 금융문제, 사회복지에서 현금성 지급이 많은 것 유로화 통합등 다른원인이며 스웨덴등은 복지를 해서 부자나라가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6) 복지재원 마련은 증세를 필요로하며  탈세에 대한 징벌적 벌금등 강한 처벌로 조세정의와 형평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인세등은 실효세율 강화로 해결한다

주식양도 차익 과세 대상을 늘리고 거래세를 축소하고 파생상품 거래나 단기 외환유출입에 대한 토빈세 과세하며 정부 재정 건전성은 토목건축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증가한다

 

재벌개혁

시장만능주의는 위험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인력빼가기 편법상속 증여에 대한 공정거래위 처벌권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추궁과 배상강화

정부등의 구매등에서 중소기업 지원강화필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분담

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지나친 보상에 대한 감시와 노동자에 대한 성과분배

제도적으로는 기업집단법을 만들어 감시한다

 

순환출자제나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찬성하며 쉽게 바꿀수 없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강력적용 및 사법부의 원칙처리

통일에 대하여

 

통일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

어느날 북한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남북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이 통일이다

포용정책을 기본으로 투명성확보와 퍼주기 논란불식한다

경제교류의 구조화 제도화로 북한투자 기업들의 손해위험을 불식한다

 

핵개발은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

남한의 지원으로 북한 핵개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한 지원이 아니라도 핵무기는 개발했을 것으로 본다.

인도적 식량지원문제는 의료등은 조건없이 지원하고 식량이나 다른 물자는 정부지원과 민간지원 구분하여 지원해서 남북간 갈등이 있어도 민간차원은 지원하도록 한다

( 현재 민간도 지원 못하게 막고 이를 어기고 교회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수해에 대한 구호 밀가루를 보내고 있음 )

 

외교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사이는 둘다 중요하므로 미국 일변도 보다는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

천안함은 정부가 의문을 풀어주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은 것이 문제

 

부동산과 하우스 푸어 문제

부동산은 DTI등 금융건전성 규제를 풀면 안된다

하우스 푸어는 만기연장 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그리고 장기대출로 가야한다

FTA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