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 때 재미있는 표현이 중앙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IMF 관리를 받아들인 한국과는 달리 말레이지아에서는 IMF 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IMF 관리를 거부한 당시 말레이지아 총리는 미국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technically bankrupt'인 주제에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중앙일보에서는 이 'technically bankrupt'를 '기술적 부도'라고 번역했습니다.


 

'technically bankrupt'가 '기술적 부도'..................라구?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일보의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이후 이 표현을 언급할 때는 원 표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한그루 뭘 그렇게 고민해? 'technically banktupt'는 '장부상 부도'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실제로 technical bankrupt를 '장부상 부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표현만큼 '참 적절한 표현'이 없어 제목에는 'technical bankrupt'라고 쓰고 본문에서는 '장부상 부도'라고 씁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실종'이라는 참 이상한 대선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안철수에게만 공약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한 짓'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발언들은 상식적인 수준을 너머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제기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지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혹을 밝히려는 이유는 '지지라는 행위'가 '무조건 조아조아'라면서 넘어가려는 진영논리를 넘어 '한빠'와 '노빠들'처럼 무뇌충이, 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약이 없는 것은 세 후보 전부 마찬가지인데 유독 안철수만을 '공약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치졸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런 참, 수준 낮은 작태, 아크로에서는 좀 안보았으면 하는 소망 있네요. 각설하고,


 

공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동안 카데고리만큼은 정해져 있고 안철수의 경우에는 '철수 생각'에서 정책들에 대한 판단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안철수가 박근혜와 문재인을 앞서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박근혜의 경우에는 공약들이 '장부 상 부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것은 바로 '감세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복지정책은 대책없이 이것저것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세원없는 복지정책.......... 박근혜가 신이라고 해도 결코 불가능할 이 정책들의 쫑(conflict)들은 내년부터 한국의 아파트값 폭락부터 아파트 대출 이자도 못내서 새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지금 아파트 이자를 못내서 신용불량자가 안된 사람들이 2%인데 이 이유는 연체 이자 대변일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면 연체 이자일 대변일을 연기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터지는거죠. IMF전보다 더 심한 경제적 파동이 말입니다.) 내년부터 불어올 것이라는 경제적 파고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자못 의아스럽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보자면 박근혜는 '대출에 대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그 세원은요? 결국, 재벌들 증세에는 반대하고 극심한 내수부진의 현실에서 이런저런 예산의 증액은 '서민 쥐어짜기' 밖에는 없고 그나마 내년부터 다가올 경제적 파고의 대책 중 하나인 내수경기 활성화와는 전혀 다른 극약처방입니다.


 

즉, 박근혜는 쓸 곳은 엄청 늘여놓은 반면에 들어올 곳은 축소 내지는 유지이기 때문에 '장부상 부도'는 예약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바로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처럼 공공부채의 극심한 상승과 그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이죠.


 


 

박근혜의 공약이 '장부상 부도'라면 문재인의 공약은 '장부없음'입니다. 같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문재인은 정부의 재정지출은 반대하면서 '실질적 혜택'으로 부동산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실질적 혜택?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이명박 정권에서의 그 수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꿈적도 안한 것은 문재인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자기 입으로 분명히 비정규직 28%를 줄이겠다라고 해놓고는 구로디지렅 단지에 가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주장은 경영에 압박을 주니 자제해야할 것'이라는 개소리만 해대고 공약 상에 보면 헛소리가 줄줄이니 문재인의 공약은 그냥 개소리 멍멍으로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안철수의 경우에는 부동산 해법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 중 곤경에 처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권들의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기는 하지만 그들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개인적 책임을 통감하게 만들되 그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겨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생기므로 안철수 주장처럼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권력구조입니다. 제가 일찌감치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권력구조로 판단했을 때 대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소속 인물들이 신자유우의를 맹종하는 현실에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가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이런 권력구조를 따지지 않고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역시 무뇌충 수준에 가까운거죠.)


 

마찬가지로 박근혜가 대통령 되었을 때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때 각각의 권력적 위치는 안철수가 더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사단의 면면을 보았을 때 안철수의 진보적이라면 진보적일 수 있는 공약이 과연 펼쳐지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노무현처럼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노무현은 그래도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민주당이라는 조직이 뒷받침 되었지만(비록 분당을 했지만) 안철수는 자신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것은 노무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직의 결성 구조에서 노무현의 열우당보다 더 못한 조직력 및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낮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장부상 부도' 문재인은 '장부없음' 그리고 안철수는 '이중장부 가능성'................. 대선공약이 실종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이면서 그래도 그동안 알려진 공약들의 표피라도 분석하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가장 부합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판단한 근거를 주는 글들을 쓰는 것이 진짜 아크로가 할 일이겠죠.


 

썩플이나 다른 노빠 사이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공학적 분석만 난무한다면 아크로는 또다른 '그냥 그렇고 그런 사이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