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검증을 놓고 안철수 쉴드치는 분들을 보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안철수 모친의 재개발 지분 쪼개기로 딱지 구입, 안철수와 김미경의 다운 계약서, 안철수의 증여세 탈루 의혹, 안철수 논문의 무임승차, 표절, 재탕 의혹에 대해 현재의 기준으로 당시의 행적을 재단하면 안된다고 안철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기억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20~30세대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마치 경험한 듯이 안철수의 행적을 평가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는 안철수와 같은 세대로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대학생활을 했고, 결혼도 엇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1980년 후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부동산(주택문제) 상황에 대해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1980년대의 주택문제와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의 폭등기의 부동산에 대해 갖고 있던 국민들의 인식을 안철수 쉴드치는 분들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불과 20~30년 전의 일이며 본인들도 관심을 가졌고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해 선명하지 않더라도 그 때의 감정의 대강은 남아 있을 것은 당연한데,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안철수 쉴드치는 사람들은 당시는 관행이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금의 기준으로 그 때를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재개발 딱지 구입이나 다운 계약서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져었는지는 잊어 먹은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지분 쪼개기를 통한 재개발 입주권 딱지 구입은 투기로 인식했고 대표적인 복부인들의 행위로 죄악시하는 분위기였지요. 절대 고운 눈으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당시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척 비난했구요.

다운 계약서가 횡행하던 시절에도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등장했으며, 이런 행위가 탈세라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결국 2006년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당시에 다운 계약서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안철수를 쉴드치는 사람들의 말대로 지금의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기준으로 살펴 봅시다. 딱지치기와 다운계약서는 당시에 법적 미비로 실효적 제재를 할 수 없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던, 그것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었던 사안에 대해 안철수 옹호자들이 지금의 법적 기준으로 재단하지 말라는 것은 핀트가 어긋난 것이죠. 안철수의 검증이 법적인 문제로 국한해야 한다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안철수의 인기나 지지율은 안철수의 도덕성에 근원함으로 도덕성 검증의 대상인 부분을 법적 기준이나 관행을 들이대는 것은 본질을 희석하기 위한 꼼수이지요.

안철수의 행위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행위가 일어난 당시 시점에서의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의 도덕적 기준에서 안철수 모친(딱지 치기)이나 안철수의 행위(다운 계약서)가 옹호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우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런 행위에 대해 당시에 비난과 동시에 분개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여러분들은 당시에도 저런 행위에 무덤덤했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왜 여러분들은 당시에 저런 행위에 비난을 퍼붓거나 분개했으면서도 안철수의 행위가 도마에 오르자 이제는 마치 그 때의 감정은 망각한 것 같이 말하면서 지금의 기준으로 당시를 재단하지 말라고 안철수를 쉴드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저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런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공직자 검증에서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는 주요 검증항목이었고 2006년 법이 정비되기 전의 행위라 할지라도 검증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다운 계약서, 세금 탈루 의혹으로 중도 탈락한 공직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죠. 최근의 사례만 들더라도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2000년에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낙마했었지요. 대법관 후보에게 들이댄 잣대가 왜 안철수에게는 구부러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안철수는 자기 입으로 신호 위반하여 건넌 사실에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고, 어음 할인을 위해 은행원에게 곰보빵을 준 것이 생애의 유일한 편법을 쓴 것이라고 말한 사람임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적용되었던 기준, 그 기준으로 대법관 후보가 낙마했던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금붕어 머리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 전의 일은 없었던 일처럼 모르쇠로 돌변하고 안철수를 쉴드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철수를 쉴드치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검증에서 다운 계약서, 증여세 탈루 사항은 검증항목에서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김병화 대법관 후보 청문회에서 박영선을 비롯한 민통당 의원들이 이 문제로 김병화를 몰아세운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해 김병화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청문회는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그 동안의 공직자 후보 청문회에서 다운 계약서나 탈세 의혹으로 낙마했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나요?



 

사족1 : 다운 계약서가 관행이었고 누구나 그 때는 다 그렇게 했다고 안철수 쉴드는 치지 마십시오. 2006년 전에 저도 집을 마련했지만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치 그 때는 모두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안철수 행위를 옹호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분들은 안철수보다 백배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안철수 옹호의 제물로 바보가 되는 억울함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다운 계약서는 도덕적으로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었음은 물론,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더구나 안철수와 김미경은 기준시가 이하로 거래가격을 신고했기 때문에 당시의 법으로도 위법한 것입니다. 


사족2 : 모친이 지분 쪼개기로 재개발 입주권 딱지를 사 마련해 준 아파트에 살았고, 장모 명의 집에 거주했거나 본인의 집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산 안철수가 용산사태를 다룬 <두 개의 문> 영화를 관람하고 전세를 살아보아 누구보다 전세살이 서러움을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은 표리부동의 극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