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저번에 중앙일보의 기사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를 가져다 썼던 것으로 지방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납세자연맹, "법 몰라 세금 더 내는 것은 멍청한 짓" 김선택 회장, "절세권은 납세자 권리" 주장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문제의 주택거래 당시에는 거래자의 99.9%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당시 법은 실거래가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처벌규정도 없었다”면서 “납세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입법미비의 책임이 국가 있는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복잡한 세법과 등기절차 때문에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신고를 대행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시가표준액 수준에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9.27일 온라인판 보도에서 “(안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 당시 최소한 기준시가(4억2000만원)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시가의 30% 정도가 반영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을 써야할 대목에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계산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시가의 80%정도)’라는 용어를 잘못 쓴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당시 지방세법은 신고가액과 시가의 30%정도인 시가표준액을 비교, 둘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상황에서 김교수는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가액으로 신고, 세금을 적게 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미국의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최소로 납부할 권리(절세권, Payment of Only Collect Amount of Tax)’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 “대통령 후보자도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절세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일부 매체들이 안 후보를 도덕적으로 비난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지방세법에서 납세자가 법을 몰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연말정산 때 맞벌이부부가 연봉이 아주 적은 배우자 쪽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몰아 부부의 전체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는 만큼 ‘멍청한 짓’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의 기준시가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취등세 등록세만 문제되는 경우라 시가표준액을 쓴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교수 부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법무사가 그 당시 법에 따라 알아서 대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불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다운검인계약서 자체가 법무사가 일괄적으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안철수 후보 모르게 다운계약서는 작성된 것입니다


사실: 담당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용 검인계약서에 2억 5천만원으로 기재.

진실: 당시에는 무조건 다운계약서(검인계약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매수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100%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신고되었습니다. 당시에 취,등록세는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시세의 15~20%)으로 신고합니다. 당시 법이 그랬어요. 시세대로 계약서를 쓰면 법무사가 알아서 검인계약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합니다.

당시에 님들이 집이 있으시다면, 검인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님들의 집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되어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동생인 전경환 씨가 부동산법을 개판쳐놓아서 그랬다고 하니, 새누리당책임임

결론: 언론사와 기자로서 자격도 없는 기자와 언론사들을 조져야 합니다.

진실이 아닌 사실의 나열일 뿐인 글은 신문기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의 나열과 진실을 왜곡하는 기자는 기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악플러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부동산을 매도할때 즉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이 변경되어을 때에는 살때의 검인계약서가 낮게 표시되서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올 때임에도 살때의 검인계약서를 업하는 업계약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팔때 특별하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구요. 즉 법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할때에는 그에 따라 그 법을 고대로 따른 것이죠.

사실 나브라틸로바님이 저번에 이 사안과 무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복사해오고 또 중앙일보가 저런 허접한 오보를 내는 바람에 안철수 다운계약서에 관한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간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국내 간판급 신문이 저런 허접한 오보를 내면서까지 안철수 죽이기에 동참하는 걸 보면 이번 다운검인계약서껀은 솔직히 다분히 의도적인 면이 많습니다. 애시당초 새누리당 모 의원이 원래 볼 수 없는 검인계약서 정보를 취득할때부터 감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2.

안철수 본인이 팔때 다운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사실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워낙 낮아서 애시당초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기준인 기준시가를 이 경우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한 겁니다.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관련 검인계약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실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인계약서도 그 당시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3.

관행이지만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사법규정에는 강행법규와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행법규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죠.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과가 아에 부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단속규정은 사법상 효과는 인정되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탈법행위는 강행법규를 우회적 수단을 이용해서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행법규(효력규정,단속규정)/임의법규/탈법행위

그런데 다운검인계약서가 불법행위나 또는 탈법행위가 될려면  최소한 검인계약서상에 실거래가로 쓰도록 하는 당해 규정이 강행규정이 되거나 최소한 단속규정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법률체계는 다운검인계약서를 썼을때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과태료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들이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 거니까.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불법이니 탈법이니 할 수 있나요?

애시당초 검인계약서에서 거래가액은 일정한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4.

그리고 국민들이 다운검인계약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다운계약서 "별 문제 없다" 59.5%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대통령 후보로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32.8%에 그쳤다. 국민 여론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드러난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반면 박근혜 후보가 '5ㆍ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한 것이 충분하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4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충분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응답은 43.0%였다


4. 마지막 박근혜의 경우

안철수의 다운계약서와 박근혜의 격려금 비교

박근혜 외사촌 일가, 한국민속촌 인수 특혜 의혹  [국감-기재위] 박원석 의원, 대통령친인척 재산 수천억 불려... 자녀 승계시 탈세 의혹도

5. 총정리 겸 결론

다운계약서, 탈세 그리고 진실

당시 부동산 거래는 1988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시행된 '검인계약서'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실가가 높든 낮든 시가표준에 맞춰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

관청에 신고하는 계약서라는 의미에서 '관인계약서'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검인계약서는 탈세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거래금액을 줄여 작성한 계약서로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와는 성질이 다른 것.

당연히 부동산 신고 및 등기를 위해 필요한 검인계약서는 거래당시 매매당사자가 체결하는 실지거래계약서와는 별개로 이루어져 매매계약 이후 부동산 등기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 등 등기대행자가 신고 및 등기 필요에 따라 시가표준에 맞춰 검인계약서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 보통의 경우 매매당사자는 여기에 간여할 기회도, 필요도 없었다.

이런 제도와 관행이 가능했던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 조세제도를 두고 부동산거래신고 및 등기제도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은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껏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의 틀을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시가표준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있다.

실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제도적 환경에서 '실지거래한 가액'이 아니라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는 세법조문은 시가표준액 이상만 신고하면 문제없다는 시그널을 주었고 정부도 법인이 아닌 개인간 거래라면 아무리 객관적인 실가가 확인되어도 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런 면에서 검인계약서상에 나온 거래가액만을 보고 이걸 다운계약서니 머니 했던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허접언론에 의해 놀아났다고 할까요. 그런 수준입니다. 검인계약서 딸랑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다운계약서니 이중계약서의 증거라고 내미는 것 자체가 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였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