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운계약서가 천지에 만연한 관행이었다는 거, 물론 저도 잘 압니다.
안철수의 다운계약서 뉴스가 떴을 때도 그랬군~ 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그러고 살았는데요 뭘. 

(저를 포함, 아크로에서 안철수의 다운계약서를 열심히 깐 분들중에,
이거 하나때문에 안철수를 찍지 않기로 결심해써~ 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듯ㅋ)

다만 안철수 본인이 쌓아놓은 이미지와 상충되는지라, 흥미롭긴 했죠.
"모두가 관행대로 할 때 혼자서 NO!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잖아요. 안철수가 그간 해온 말들이. 
결국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 랄까. ㅋ
그래도 군말 없이 사과만 말하고 끝내니 모양새가 좋긴 합디다. 

(저 쪽팔리는 사과를 하는 안철수의 마음속엔, 자아 분열과 대상없는 분노의 소용돌이가 활화산처럼 끓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호기심은 덤으로.)


그런데, 슬슬 이게 뭐냐 싶더군요. 그 관행에 대한 쉴드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언론도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이 관행의 타당성!을 요상하게 분석해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당시는 법적으로 실거래가와 시가표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는 식.
이런 식으로 관행을 "관행"이 아닌 "적법" "합법"의 위치까지 올려놓습니다. 
게다가 아크로도 예외가 아니고 말이죠.

이러니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낡은집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지방세법 조항은 결코 둘 중 선택이 아니라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거잖습니까.
'법'이라면 당연히 그렇지요. 세상에 세금 내는 기준을 "니가 알아서 맘에 드는 걸로~" 이러는 법이 어딨겠어요?

또한 관행을 인정하건 않건, 법이 허술하건 말건, 처벌이 있건 없건,
"서류 조작"을 어떻게 적법이요 합법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나요??


제가 정말 의아한 것은,
이 "관행"을 쉴드치기 위해 또 다른 "관행"이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ㅋ
바로 공직자의 다운계약서는 시기 막론하고 비판하던 "관행" 말이죠.

여지껏 수많은 공직자 후보들이 다운계약서로 곤욕을 치렀지만, 
저는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그건 그때는 관행인데다 아예 불법도 아니었어~ 합법이여 합법~" 이러고 쉴드치는 걸 본 기억이 없네요.
그렇다고 이거 하나만으로 물고뜯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쉴드는 치지 않고 
그냥 "쟤도 다운계약서 걸렸대요~" 하고 무심하게 보도하고 마는 게 그간의 언론 아니었나요?

이 관행이 왜 안철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ㅋ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행"이 깨져주셨으니, 
앞으로는 공직자나 정적의 2006년 이전 부동산계약서는 뒤져볼 필요가 없어져서, 정치권의 일거리가 좀 줄어들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