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다운계약서는 모든 사람이 그랬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 소득세를 많이 내니 세금탈루가 아니다.



이 두가지가 다운계약서를 옹호하는 대표적 논리이고,

그래서 새누리당고위공직자후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적극애용되었는데,

실제 다운계약서가 그럴까?


과거 지배층이 부를 축척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이용하면서

사용한 방법이 이 다운계약서였는데, 그들 주장대로라면 이익이 없는 다운계약서를 왜 그토록 사용한것일까?

그리고, 왜 모든 국민이 그런 다운계약서의 동참했을까? 단순히 관행이였기에 그랬을까?

그런 관행은 이유없이 생긴 것일까?

사실, 관행이라는 이름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우리가 흔하디 흔한 관행들을 좀 돌아보면,

거기에는 누군가에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

떡값이니, 전관예우니 하는 관행뿐만 아니라, 급행료등의 관행은 물론 학교선생봉투관행,

성직자소득의 대한 불과세등등

알고 보면 다 누군가의 이익과 기득권지키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럼 다운계약서는?

앞의 두가지 논리는 그야말로 과거 우리나라지배층이 가장 손쉽게 부를 축척하는 방법인 부동산투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운계약서다.

부동산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양도소득세이고, 이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최고 50%로

취득,등록세가 1-4%인것과 비교할수도 없이 높다.

그것이 바로 다운계약서의 효용가치이자 일반국민들이 소탐대실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럼, 왜 모든 국민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가를 좀 보자,

(실제로 2006년전까지 전국민의 40%이상이 자기 주택이 없으니 모든 국민이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말자체가 거짓이지만)

부동산업자가 당연히 다운계약서를 하면 취득,등록세를 절약할수 있다고 권유한다.

어차피 집이 한채인 서민들은 양도소득세자체를 내지 않으니 손해볼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까지

해준다. 당장 돈 몇백만원을 절약한다는데 누가 말다할까?

여기서 국민들을 다운계약서를 쓰도록 만드는 이유가 바로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

신고하기 위한 계약서는 바로 사고파는 당사자가 꼭 필요하다. 투기꾼들이 투기꾼에게만 집과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국민을 상대로 하기에 국민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만

그들의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투기꾼이 아닌 일반국민들이 평생 몇번이나 집을 살까? 많아야 다섯번넘기도 힘들고, 그들은

어차피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으므로 그 실익이 클수가 없다.

그러나 수시로 집을 사고팔아서 부를 축척하는 다주택자는 바로 부동산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의 붙는 높은세율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함으로 인해 불로소득을 극대화할수 있는것이다.

그럼 두번째 양도소득세 탈루가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지 보자.

살때 실제가 4억짜리 주택을 다운계약서를 통해 반값인 2억의 사다고 신고한 투기꾼이

8억이 된 주택을 살때와 마찬가지로 반값인 4억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했다면,

투기꾼은 가만히 앉아서 2억의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수가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는 누진세다, 이익이 많으면 세율이 높아지니, 그 이익은 단순히

2억의 대한것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다운계약서의 함정에 일반국민들이 빠져들어서

관행이라는 이름하의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공범이 되도록 만들어졌던것이고,

노무현정권이 바로 그러한 다주택자들의 농락을 막기위해 실거래가로만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였던것이다.

다운계약서는 전국민이 한것이 아니라, 하게끔 만든 교묘한 함정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