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지방세법중 취득세 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로 되어있어
시가 표준액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해도 시가 표준액에 의한 부과를 받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서 탈루한것 아닙니다
김미경 교수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가 사과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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