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님의 주장을 이미 받아들였고, 내가 전제하는 것은 당시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사회적 관행이 취득자 일방의 이해만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기능하는 관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취득자가 원칙을 유지하려 해도 양도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런 원칙이 일정 무시되던 시기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안철수에 대한 비난은 좀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팽이님 말씀이 맞는데요
2항에 보면 1항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이 있지요
거래액수를 안적어도 문제 삼지 않고 시가표준으로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2항으로 1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건 뭐냐면 1항은 세금부과의 원칙과 기준이지요
그런데 2항은 당시 현실적으로 실 거래가로 거래할때 엄청난 세금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조세저항내지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는 일일이 실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준시가라는 것을 만들어 그 기준으로 실제적인 세금을 부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1항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고요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는 있지요

실제 부동산 거래시 문제가 발생시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실제 계약서를 그대로 내면 당시 표준시가가 형편없이 적었지요
( 그런데 표준시가가 적었던 이유는 정부 나름의 꼼수가 있었지요  일단 재산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적고
다음으로 정부가 국민의 토지를 수용할 때 싼 가격 즉 표준시가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5억짜리 건물을 표준시가가 2억인데 2억만 써내면 세금을 2천만원 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걸 실거래가로 5억을 써서 내면 세금을 5천만원 내야합니다

솔직이 팽이님은 3천만원 더 내고 실제 계약서를 제출 하겠습니까
당시에 그런 국민이 몇명이나 되었을까요
당시 안철수가 공직자도 아니고 말이지요
김미경 역시 유명인도 아닌데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그것을 비판하면 안됩니다
솔직이 지금 제가 그 상황이라도 3천만원 더내고 5억짜리 실제 계약서 못내겠습니다
돈이 3천만원이면 얼마나 큰돈인데  집사느라고 융자받는 판국에
정황을 알고도 비판하는 분들은 너무 심하네요
안철수가 최근 잘나가서 그렇지 초창기는 고생많이했고 보통사람처럼 융자받아가면서 집샀다니까요
융자받아 집사는 판국에 남들하는대로 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배나 내라고요

그렇게 할 자신 있는분만 돌 던지세요

흐강님. 제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실제 부동산 거래시 문제가 발생시에는" 

입법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명분이나 원칙과 실제 현실을 맞게 조화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이걸 실체법과 절차법 개념으로 본다면
 1항은 실체법이지요
2항은 그 실체법 세금을 구체적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절차법이고
그런데 절차법에서 실체법을 사실상 무의미 하게 만들어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도 없고 그걸 당시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관행과 현실이 있기에 갑자기 이걸 변경할 수 없기에 그런것이고
2006 년쯤 되니  상황이 변해서 이제는 개정을 하고 처벌조항도 생기고 그런것이지요

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되니까요

그러나 저 조항은 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