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의무 위반인가?

2006년 1월 이전이라도 실거래가 6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의 주택을 매입했거나,매입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주택 거래에서 다운계약서는 위법이 되는 셈이다.

이들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은 2006년 1월 전에는 기준시가대로 양도세를 매겼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위법이 아니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운계약서로 지방세인 취득 · 등록세를 덜 낸 것도 위법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06년 1월 전에는 시가표준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법적으로도 수용해줬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는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이 달라도 세법상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는 셈이다. 2006년 1월 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으로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http://bit.ly/SnvyZd

즉 2006년 전에는 6억이하의 주택이나 투기지역이 아닌 곧 그리고 1년 이내 양도하려는 것이 아닌한 실거래가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시기 법은 실거래가신고의무를 고가주택에 한정한 것이죠. 즉 고가주택이 아닌한 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법위반이 아니죠

그렇다면 2006년 이전 기준시가로 신고할 의무는 있는 것인가?

현 부동산거래법상으로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지만 2001년 당시엔 최소한 기준시가로는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http://bit.ly/TEXK0N

그 당시 보통 기준시가보다 조금 높게 신고했던 것으로 볼때 기준시가가 최소 기준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취등록세의 산정에서 기준시가보다 미달해서 신고하더라도 취등록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준지가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2. 안철수의 경우

기준시가도 2001년 당시 실거래가 6억 기준시가 4억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실거래가가 4억이라는 곳도 있어요. 만약 실거래가가 4억이면 기준시가는 2억대일 가능성도 높네요.

문제는 제가 직접 찾아본 결과 41평형 기준 2012년 기준시가가 6억인 것으로 볼때 2001년에 기준시가가 4억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3.
 
안철수의 경우 기준시가 정도로 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2001년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로 신고와 상관없이 취등록세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설사 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즉 그 당시 기준으로 안철수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안철수에게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즉 안철수는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고 관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과거의 행위더라도 보통인이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김병화 대법관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운계약서에 대해 그 당시 위법은 아니지만 대법관 정도 할려면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김병화 대법관은 그 전에 엄연히 공직에 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