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운계약서 논란이 대선정국 초반을 강타하는군요.

취등록세는 잔말말고 무조건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한 게 2006년도쯤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거의 99.9% 이상의 사람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고방식이 합법의 영역이냐, 아님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명백한 불법의 영역이었냐가
이번 사안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2001년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 그 당시엔 그게 합법이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방세법의 취등록세 규정은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취등록세는 무조건 취득한 가액으로 신고해라. 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 취득한 가격이 제대로 확인이 안되거나
아님 취득한 가격이 기준시가보다도 작을 때에만 그 기준시가로 신고해라."

위 규정은 지난 수십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온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다면 안후보 부인인 김교수가 구매한 문정동 아파트는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취득한 것이 분명하고,
신고자가 취득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무조건 실거래가인 4-5억원대로 신고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합법인 것이지,
지지자들 일각의 주장처럼 2001년도 당시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게 합법이었기에 안후보측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엉터리 논리라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은 맞죠.
다만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위반이냐 아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위반이냐가 판단의 영역으로 남는 것이구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엠비정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직후보자들이
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같이 관행처럼 벌어지던 각종 부동산 '범죄'(?)에 휘말려서
결국은 낙마하거나 아님 이미지에 큰 상처를 받으며 곤혹을 치러왔는데
너무 고결한 이미지만 구축해온 우리 안박사께서는 이 난국을 어떤 지혜로 헤쳐나갈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