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투표시간 연장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대립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차를 보니 '새누리당은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과 모처럼 민주당 주장을 지지하게 되네요.


민주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통합단 우원식)원내대변인은 "중앙선관위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 840만명 중 64.1%가 일 때문에 투표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했다"며 "먹고살기가 급해 투표를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우리가 내줘야 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의뢰로 조사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가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할 요소를 제거 또는 보완해야하는데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인 투표시간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에 반영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참조로, 민주당이 투표시간 연장이 아닌, 재벌들과 대립각을 세워서 '법정 공휴일인 투표일날 놀지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촌스럽게' 주장했다면 민주당의 주장을 옹호하지 않았을겁니다. 주장을 해도, 저렇게 좀 '세련되게'하라는 것이죠. 물론, 원칙적으로야 '법정공휴일인 투표일날 근무를 하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자체를 시비걸고 나가자면 복잡한 문제로 변질되고 결국 '문제는 문제대로, 해법은 해법대로 놓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될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비하여 새누리당의 입장은 '에효~'소리 나오게 되는군요. 이렇게 현실에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박성효 의원)"상식적으로 볼 때 공휴일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20~30분의 시간을 내서 투표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투표를 계속 해 보는데 10분이면 투표소에 갈 수 있고 10분이면 투표를 끝낼 수 있다"



그 좋아하는 '상식적'인게 얼마나 많이 지켜지지 않는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더우기 새누리당 박의원은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네요. 투표시간을 두 시간 연장하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 100억이라는데 뭐, 자신이 스스로 포기한 참정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100억이 더 소요된다면 그건 아닌 말로 '껌값'이죠.



국민의 참정권......................이 환경 때문에 제약을 받는 현실....... 그 것을 (일부나마)완화시키는데 드는 추가 비용 100억을 따지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주장을 보면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새누리당의 인식 수준이라고 하면 확대해석한 것일까요?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든제 제약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 말입니다.



(기사전문은 여기를 클릭)


(추가부분)

흐음... 제가 지난번 어느 분의 '선진국일수록 투표율이 높다'라는 지적을 받고 조사한 결과 '한국이 OECD 국가 중 선거율이 끝에서 네번째이더군요. 투표를 의무화한 벨기에, 룩셈부르크 호주는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선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판단은 '안철수 현상이 보여주듯' 정치권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만 저의 판단과는 별도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졌다면 그 것이 어떤 이유일까?였고 그 중 하나가 '제가 현장에서(기술영업을 할 당시) 느낀 것으로는 경영진들의 인위적인 투표 참여 행위 방해'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줄 기사를 에노텐님이 링크를 시켜주었고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여기에 발췌하여 올립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아래의 자료와는 별개로 나블로틸로바님의 주장대로 부재자 투표의 절차 간소화등 투표율 제고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또는 둘 이상' 연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세 후보 모두 저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저의 평소의 소신인 '투표 기권도 자기 의사의 표출 방법(따라서 모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기표 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에 따라 투표 포기가 현재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져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취지에서 투표 제고율을 위한 제도는 하나 이상 연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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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