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대세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선을 통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사 :이건희, 에버랜드CB소송 상고포기…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확정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52152.html

 

이번 이 회장의 상고 포기로 검찰·특검·법원 등은 난처하게 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 등 계열사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실권 등이 배임인지 여부와 관련해 이번 판결로 민사로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지만, 형사로는 ‘무죄(무혐의)’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2008년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검은 제일모직 등에 대한 이 회장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대법원은 2009년 이 회장의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 혐의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최종 판결은) 과거 검찰과 삼성특검의 직무유기를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