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두가지 뉴스가 나왔죠.


3.

택시기사 “정준길, 안철수 나오면 죽는다고 고압적으로 얘기

[속보] 정준길, 교통사고 병원이송…생방송 펑크

이건 정준길이 진짜 안철수 측에게 대선포기종용 협박을 했다는 새로운 증거네요. 박근혜에게 어느정도 타격이  될 뉴스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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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명박의 경우는 감세로 경기부양한다고 하던게 얼마전에 나왔는데 실제로는 대기업 부자에게 감세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서민에게 70% 돌아간다던 감세 혜택, 실제론 대기업·부자가 60% 가져갔다”

http://bit.ly/P7EbbL

정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소수의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 혜택의 70%가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부자·대기업에 60%가 집중됐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숨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대기업 1241곳의 법인세
감면액은 3조8068억원이었다. 2010년 법인세를 낸 법인이 44만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28%에 불과한 1241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간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감세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 세제 개편을 통해 2008~2011년 총 88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재정부는 세수 감소액의 58.7%(52조1000억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40.8%(26조2000억원)는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09년 6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의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재정부나 이명박 대통령 가운데 한쪽은 거짓말을 한 셈이다.



2.


두번째 뉴스는 박근혜 관련 뉴스인데요 인혁당 관련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네요.

박근혜, 1차-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하나 "최근에도 여러 증언 하고 있다"는 발언의 허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최근에도 여러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새로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후보의 '다른 증언'이라는 것은 박범진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책에서 "1차 인혁당 사건은 저 자신의 체험으로 볼 때 실재했던 사건이었으나 정부 당국이 객관화하는 데 실패해서 조작사건처럼 계속 논란이 됐다"는 언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전 의원 스스로 '실재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1964년 사건, 즉 1차 인혁당 사건을 의미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신때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이란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부장이 "북괴의 지형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74년 4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이를 배후조종한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발표하면서 2차 인혁당 사건이 터졌다.


민청학련에 연루된 1천24명 중 인혁당 재건위에 연루된 180명이 긴급조치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이 중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이,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등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

 
박 후보의 인식 오류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개 아니냐"는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박 후보가 말한 첫번째 대법원 판결은 1975년 유신시대에서 자행된 사법살인을 가리킨다. 당시 3권분립이 붕괴돼 사법부가 정권 치하에 있었던 시절로, 사법부 인사들조차 당시 대법원 판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7년 재심에서는 대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인혁당 관련자 전원을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은 지법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아닌 서울지법 판결인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아니냐"는 박 후보의 지적 자체가 사실관계조차 틀린 셈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0985

참모 "박근혜가 인혁당을 그렇게 말할 줄이야"

http://bit.ly/RPxxt9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대법원의 '인혁당 사법살인' 재심 확정 판결조차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자 친박에서조차 "할 말을 잃었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5.16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신에 이어 인혁당 문제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며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딱히 말할 것이 없다"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캠프 핵심 의원은 물론 박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조차 기자들과의 사석에서는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이는 홍사덕 전 의원이 유일한 정도다.


한 참모는 최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박 후보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과거사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에, 어떡하든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달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참모들은 "박근혜가 집권해도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공개 선언해야 한다", "인혁당 유가족 등 유신시절의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박 후보의 대응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5년 12월 7일 당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됐고 판결 20시간만에 전격적인 사형이 집행된 배경도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를 "음모"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후보는 국정원 발표 다음 날 행해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이라며 "첫번째 김형욱 사건도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둔갑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두번째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가 있는데 진실위에서 날짜를 위조하면서 강탈했다고 했다. 인혁당 문제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이렇다는 식"이라며 "국정원 진실위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라며 "돈 들여 (국회에서) 과거사위원회 만들었는데 왜 법적 근거도 없이 별도로 따로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뇌리에는 7년전부터 인혁당, 정수장학회가 이런 식으로 이미 정리됐던 셈.


박 후보 주변이 5년전 경선 때와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주변인물이 60대 영남의원들에서 40대 젊은 참모그룹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들 40대 참모들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거나, '수구 꼴통'으로 대표되는 기존 한나라당 노선에 철저히 반대해왔다. 이들이 박 후보의 최근 깜짝 행보의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하다.


한 참모가 박 후보의 라디오 발언을 전해듣고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다. 내가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또다른 참모는 "어쩌면 내가 알던 박근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0957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1일 인혁당 사법살인과 관련,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에도 여러 증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거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말해, 그가 말한 '여러 증언'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박근혜는 11일 인혁당 사법살인 관련 재심결정이 무죄로 나오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박범진 의원의 증언을 염두해두며 저런 소리를 했습니다. 1차 인혁당과 관련된 박범진 의원의 개인적인 증언을 갑자기 2차 인혁당 관련 사법살인과 관련된 재심사건과 연결시켜버렸죠.(1차 인혁당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음)

이것은 박근혜 의원이 무지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물타기 하는 저질 수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듯 싶네요. 무지한 것도 사실 국가지도자로써 문제가 많은 것이고 후자라면 정말 이런 분이 통이 되서는 안되는 거죠.




3.

둘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한분은 국민을 속이고 한분은 무지한건지 쌩까려는건지. 암튼 답답


P.S>

“박근혜 관련 공익재단 4곳 재벌계열사처럼 운영”

김경협 민주의원 대정부질문 “임원 22명 순환 임명 고액 정치후원금 내고 대선캠프·사조직 등 활동…한국문화재단은 임원 7명중 4명이 캠프 등 참가”
 
자신과 관련된 공익재단을 재벌계열사처럼 이용해먹으면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니 참 어이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