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292060

5년전인 2007년 기사네요.

이 기사후에 모바일 선거 위헌성에 한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스마트폰 사용자와 아닌 사람과의 차별성 문제 아닐까요?
비스마트폰은 투표 절차가 더 귀챦네요.

개인적 판단으로는 위헌이 확실한데.
다만 정당 문제이기에 관여 할 수 없다가 합헌측의 논리같네요.

하지만 기사 끝머리를 보면 경선불복하고 소송걸면 위헌성 여부는 판단 할 수 있다네요.
누가 한 번 시도 해보았으면 합니다.

민통당은 각종 경선에 위헌성 여부가 걸리는게 여러가지라고 봅니다.

1.인구보정 투표.
2.정당내 모든 선거에 완전 국민경선.
3.모바일 투표.

새누리는 역사적 비판이 주가된다면.
민통당은 민주주의 근본 제도에 대한 합법성의 문제가 주가되네요.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민통당의 이번 모바일 경선에 대한 후보자들중 피해자는 없다고 봅니다.
손학규와 정세균이야 당대표 할 때 직접 만든 당사자들이니 피해자 코스프레는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이야 최대 수혜자고, 모든 문제를 이미 합의 한거나 내가 안만든거니 문제 없다인데.
" 나 죽여도 내가 허락 할께"하는 확답을 받고 죽여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세상을 바궈보자고 나온 사람이 잘못된건지 아닌지 따지지는 않고 내가 한거 아니니, 이미 당사자들간에 합의 한거다. 식의 변명은 역시 가해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김두관만 남는 데.
어쩌면 모바일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김두관만이 해야 옳다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