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디어법 관련 헌재 결정문을 읽다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일단 헌재 결정문은 이곳 참조
 
일단 헌재는 신문법의 경우는 당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질의 토론절차표결절차 각각에 있어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 실질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의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원칙에 있어서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위반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일단 신문법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중대 명백성 여부입니다.
 
그런데 아래 신문법 관련 판결문을 보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쓴 판결이유에서 충분히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특히 신문법의 경우는 위법의견을 낸 재판관 전원이 자인하다시피 하고 있다. 반면 방송법의 경우는 2명이 중대 명백한 흠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97.7.18 96헌라2((당시 신한국당이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사건)의 경우 권한침해를 확인하면서 그러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표적인 판례를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위 헌재결정에서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개의일시를 통지받을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155이 참석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헌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흠이 없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고 이 경우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결정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미디어법 사건은 일사부재의원칙과 관련되고 다수결원칙과 관련되는 것으로 헌법상 중요한 원칙에 모두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결정문에서 이미 명백하고 현저하게 위배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97년 헌재결정에서는 개의일시가 통지되지 않았지만 투표의 실질적인 결과에 전혀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인 반면 이번 미디어법의 경우에는 현재결정문에도 나오듯이 당해 절차적 위법성이 실제적으로 투표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경우를 무효화하지 않는 것은 헌재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헌재가 왜 국회의 자율권을 들어서 이번 미디어법 관련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중대 명백하게 흠결이 있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는 당연무효로 판단해야 함에도 하는데 자신들이 이미 위 미디어법관련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법과 헌법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고(일사부재의원칙이나 다수결원칙은 매우 중대한 것임) 동시에 명백히 위반된 것(헌재 결정문에서는 영향관계등에서 결정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이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회의 자율권을 끌어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헌재결정 97.7.18 96헌라2(당시 신한국당이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고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사건)판결에서 국회의 자율권이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는 자율권을 가질 수 없다고 스스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처럼 명백하고 중대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는 자율권이 없다고 보는게 과거 헌재가 판결로 볼때도 맞는 것입니다. 설사 당연무효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국회자율권이 부인되어서 본안판단을 했으면서 결론에서 국회자율권을 들이밀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논센스입니다. 즉 국회의 자율권여부 판단은 이미 본안판단전에 각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될지언정 본안판단의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이죠.(과거 헌재도 국회의 자율권은 대부분 당사자적격과 비슷한 청구요건으로 판단했었죠.) 나아가 권한쟁의심판은 사정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3.
 
이제 일사부재의를 위반한 방송법을 보도록 하죠. 일단 방송법의 경우는 헌재결정문자체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되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방송법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로 든 것이 중대 명백한 흠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법 가결선포행위가 위법하다고 이야기 한 5인중 2인이 중대명백한 흠결이 아니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1인은 자율권을 들어 무효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인만 무효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위법으로 판단한 5인중 3인이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명문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명문상으로는 49조 다수결원칙 50조 의사공개의 원칙만 있고 51조 회기계속의 원칙만 나오나 일사부재의원칙(국회법 92조)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에서 헌법상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일사부재의원칙이 필리버스트 즉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방해를 배제하려는 목적이 처음 그 출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재부재의 원칙이 단순히 국회법원칙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헌재결정내용데로 일사부재리위반이 단순히 국회법상원칙이므로 개의일시통지를 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명백한 위반이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의결될때까지 계속 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특히나 1-2표차이로 부결된 안건의 경우 다시 투표해서 의결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것이죠. 이것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져. 아니 원래 필리버스트방지 목적만으로 헌법상 원칙이 되어야 한다. 즉 필리버스트 방지라는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기본적 원칙이고 동시에 다수파의 횡포방지 나아가 회기내 국회의사의 복수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당연히 헌법상 원칙인 것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5503.html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선거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서 헌법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94.7.29헌가4판결에서 자유선거원칙에 대해서 헌법에서 명시하지 않음에도 추가하고 있죠.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하지 못한 선거가 일반이성에 반하는 것처럼 한번 부결된 것에 대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의결하는 것 역시 너무나 기본적인 일반이성 아니 상식에 반한 것입니다. 사실 헌재는 수도이전판결에서 오히려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는 논리까지 피지 않았던가요? 서울이 수도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헌재가 너무 보수편향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 만드는 대목이죠.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관습헌법 어쩌구 하는 논리를 만들어 내면서 정작 일반 교과서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일사부재의원칙에 대해서는 헌법상원칙이 아니라는 논리는 펴고 있으니 말입니다. h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5503.html 
 
아무튼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일사부재의원칙은 단지 국회법상의 원칙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결된 이후 얼마든지 동일회기내 동일한 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의결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하십니다 그려 우리 헌재아찌들.
 
4.
 
정리하자면 신문법의 경우 헌재결정문에서 이미 중대 명백한 흠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절차적 위법은 실질적 투표결과의 정당성에 상당히 개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까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국회의 자율권을 들이미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의 자율권은 이미 본안판단전에 청구요건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고 따라서 헌재가 당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미 국회의 자율권이 부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재는 단순히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부정한 전례를 상기하길 바라는 것이져.
 
방송법의 경우 헌재는 명백히 일사부재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한 헌재재판관중 2명은 이것은 단순히 국회법상의 원칙일 뿐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판단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부재의원칙이 단지 국회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얼마든지 재표결할 수 있다는 것은 독재적 국회운영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과거 사사오입개헌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사부재의원칙때문에 재표결할 수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 2명의 헌재재판관이 논리데로라면 과거 사사오입개헌 당시 자유당은 얼마든지 다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재표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굳이 사사오입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은 이미 그 당시부터 관습적이든 머든 일사부재의원칙을 헌법적 원칙으로 인정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헌재재판관 수준은 그야말로 독재적 정당이었던 자유당보다 더 못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존립목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미디어법관련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신문법이든 방송법이든 실질적으로 당연무효인 것입니다. 다만 일부 불순한 헌재재판관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서 어거지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판결은 앞으로 헌재재판관의 정치적 당파성 또는 극단적 소극주의가 헌법적 논리에 영향을 미친 판결로 회자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논객인 이상돈교수의 글을 첨부하기로 합니다.
 
 
 
 
이하 참조헌재결정문
 

신문법 

1. 침해여부   

질의 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쟁점 : 피청구인은 신문법 원안 등 3개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곧이어 신문법 수정안을 상정한 다음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한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국회의 심의절차는 표결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로서,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93조는 심의절차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하고, 특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관한 심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신문법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신문법 수정안은 이 사건 당일 15:35 국회에 제출되고 15:38에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그 이전에 해당 의안의 존재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같은 날 15:37경 신문법 수정안을 다른 법안들과 일괄 상정하고, 그 즉시 그에 대한 질의․토론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으며, 약 11분 가량이 지난 후인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약 30초 후인 15:50 투표가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진행상황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표결선포 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표결선포 이후에는 질의․토론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의안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표결선포를 함으로써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국회법 제93조 단서에 명백하게 위반된다.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2006헌라2 사건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위 선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표결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쟁점 :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과정에 무질서한 상황에서 수차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➀ 입법과정에서 표결절차의 헌법적 의의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표결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다.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국회법 제24조, 제111조 제1항, 제114조의2등),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➁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는지 여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전후의 극도로 무질서하였던 회의장 상황 및 사용권자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 전자투표방식의 제도적 맹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등 표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고, 소란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법한 투표행위나 투표 방해행위를 미리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위법한 무권 또는 대리투표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거나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투표행위를 한 행위,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위의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겠다.  

➂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신문법 수정안 표결 전후 상황, 위법의 의심이 있는 투표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 결과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한 투표행위, 정당한 표결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투표행위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이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결국, 피청구인의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무효여부 

◯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될 영역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이 사건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된바, 위 법률안의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방송법 

1. 침해여부 

일사부재의 위배여부및 사전투표여부 

이 사건 방송법안 1차 투표결과가 부결로서 2차 투표가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는지 및 1차 투표에 대한 표결불성립 선언 전에 이루어진 68명의 찬성투표가 사전투표로 무효이므로 2차 투표도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위법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일부 다른 입법례(독일, 일본 등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와는 달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므로, 투표의 집계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헌법 제130조 제2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소환요건 충족인원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수에 미달한 경우 주민소환이 부결된 것으로 보는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 규정들과의 균형상 국회에서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절차가 종료될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결국 방송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무효여부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확인과 아울러 원인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앞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