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법고시 인원수를 늘리고 사법개혁이란 명분으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오늘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실 사법고시 인원수를 늘린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 인원이 적어 사시패스를 하지 못하는 기득권층의 자녀들을 상류층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였고 로스쿨은 이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을 뿐이지요

다 같이 변호사가 되면  소수의 성적 아주 좋은 판검사 임용자 외에는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난한 집 자식들은 부자집 자식들과 경쟁에서 이길수가 없지요

좌우간 변호사 수를 늘리면 경쟁이 되고 수가가 내려가고 국민들의 법익이 커진다는 명분이 현실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인의 재판을 돕게되어 이런저런 법률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변호사들이 판검사들 눈치보느라 제대로 기소나 판결에 대한 문제점이나 법률적 사실적 부당함을 정면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그저 동정에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적 사실적 부당함을 지적하면 재판이 길어지고 이는 판사들의 스트레스와 업무과중으로 이어지며 무죄판결이라도 나면 검사들의 보복이 있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 1심 재판부에서 보복으로 집행유예 가능한 것도 실형을 선고하고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소위 찍힌 변호사는 문 닫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정도면 모르지만 지방법원이나 지방고등법원은 사실상 판사 수십명의 집단으로 서로 잘 아는 처지이고
무죄나 재판의 실수가 드러나면 인사고과에서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판결의 허점을 찾아내 공격을 하는 변호사들을 달가와하지 않고 불이익을 줌으로 침묵을 강요하고 판검사 눈치를 보게 만들더군요

변호사들이 될수 있으면 판사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거나 판결이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드라마에서 이의있습니다 뭐 어쩌고 이건 정말 드라마일 뿐이지요

과거에는 변호사 수가 적고 사시 기수별로 아는 사이여서 어느정도 소신껏 해도 넘어가는 분위기였으며 수임료도 비싸고 의뢰인도 넘쳐나서 먹고살 걱정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수임료도 2십년전 그대로인데 변호사는 넘쳐나고 사시 합격자 천명시대가 십년이 넘다보니 동기라도 의미가 없고 변호사는 살아남기에 바쁜 지경이 되었지요

넘치는 변호사 수에 비해 판 검사는 증원이 너무 적어서 재판은 2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속된 자들이 2달 심지어 항소심까지 6달은 보통 걸리는 상황이고 판사들은 재판 기일을 한달 넘도록 잡아서 구속된 피고인들의 한달 징역살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재판중에 재판장은 스스로 변론하려는 사람을 향해 호통을 치면서 ㅁ뭐 이것저것 제출하고 복잡하게 하는데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형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일반 변호사가 하는 당연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지만 아무런 반박이나 대꾸를 할 수가 없었지요
징역을 살릴수도 내보낼수도 있는 절대반지를 가진 분이거든요

판사는 법원에서는 왕이더군요

사법개혁은 판사와 검사의 수를 지금의 세배이상 늘리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심리 그리고 다툼에도 스트레스 안받고 재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서는 변호사는 판사 눈치 보느라 소신있는 변론이나 재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어떤 정책이던 현장에서 일어날 상황을 예상하거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책은 또다른 왜곡을 낳는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