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내용인지 아니면 7시 뉴스의 광장 보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래 minue622님이 사례를 드신 미국의 오리건주의 성폭력범 치료에 대한 내용이 방송이 되더군요.


 

그런데 방송 내용은 정신과 치료를 한 성폭력범은 재범이 없었다...........여서 실제 성폭력범의 재발 방지 효과는 minue622님이 인용하신 내용은 '화학적 거세'를 이용한 것이고 mbc의 방송은 정신치료 방법이었습니다.(이 글을 쓰기 전에 잠깐 검색해 보았는데 검색이 안되더군요. 참조로 한겨레 검색결과로는 화학적 거세 + 정신과 치료라고 보도하고 비용이 1인당 5백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뭐, 원래 이 분야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라 - 관심도 없지만 아이들에게 성추행이라니... 이런 인간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돌로 쳐죽여야 한다는 감정이 앞서서 차분히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없는게 더 큰 이유 - 그러려니 했는데 minue622님이 인용하신 내용과 mbc 방송 내용의 디테일이 달라 잠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범들의 대부분이 소아성애자(Pedophile)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화학적 거세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입니다만 어떤 뉴스에도 '화학적 거세'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 화학적 거세를 한 범인이 아동성추행자인지 여부를 세분하지는 않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래에 링크 시킨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에 보면, 화학적 거세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보고서 표지.gif
(위 보고서 링크 : http://cfile230.uf.daum.net/attach/143C2B454E68688913604E),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심적저항감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시(Jesse, 가명)라는 캐나다인은 성범죄 및 아동포르노 소지죄로 17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이때 화학적 거세치료를 받았다. (중략)제시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고, 정상이 되었다는데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강제로 그러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심적 저항감으
로 인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고백
하고 있다.(연구보고서 47~48쪽)



 

 

결국, 화학적 거세를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강제되느냐에 따라 치료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것은 '성추행에 대한 죄의식의 정도' 때문에 달라지며(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죄의식을 강하게 느껴 치료효과도 커지겠죠) 특히 소아성애자(Pedophile)의 경우에는 아동을 향한 성충동이 단지 성적충동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 질환 요소가 더 큰 것이냐...에 대하여 연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화학적 거세........가 대세처럼 몰아간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좀더 근본적인 연구 및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