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갑'과 '을'의 소유권 분쟁에 있어서 '갑'의 소유권 증명을 '을'의 서류를 근거로 주장이 가능한가요?


상기 사례 A)에 대하여 소유권 관련 민법 조항들을 대충 뒤져보았는데 딱히 '이거다'라고 할만한 조항을 발견 못했습니다.(발견 못한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우선, 영토분쟁 중인 사례 다 뒤져보았는데 독도 분쟁과 비슷한 사례는 없고 단지, 콜롬비아-베네수엘라(원래 한나라였는데 독립하면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의 경우에는 '정치적 합의'를 보았다가 유전이 발견되면서 다시 분쟁 중인, 한국과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한데(정치적 합의) 독도와는 또 다르더군요.


 

그래서 국내 판결을 뒤벼보았더니 참조가 가능한 적당한 판례가 있더군요.

 

판례 B) 국내 판례에서 이해창 친일파 후손들이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사찰을 상대로 '해당 사찰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지만' 이해창소유 땅은 친일 행적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결정이었으므로 소유권 무효(실제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은 좀더 복잡한데 대략 이 정도) 결정을 내리고 현 사찰의 손을 들어줌.

 


 

그리고 위의 사례 A)에서 내린 판례를 국제법으로 확대해석하는 경우, 피노키오님이 주장하신 힘=정의라는 현실 말고 법리적으로 따져서 국제법에서도 사례 A)에 대한 판례 B)와 같은 판결과 비슷한 판결이 난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물론, 우리의 자료로도 충분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입증이 가능하지만 '해석의 차이(모호성)'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본의 역사적 자료에서는 '해석의 차이'없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사례A에 대한 판례 B)가 국제법상에서도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가?입니다.


 

만일, 차칸노르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독도의 한국소유를 역사적으로 증명해 드리죠.


 

뭐, 법리적 판단 말고 역사적 추리를 해가기에는 특정인이 좀 너무하는군요. 그래서 일단, 법리적 해석을 끝내고 역사적 추리를 계속하려고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