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흐강님의 글(흐강님의 글에 문제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에 어느 인간이 '짧은글이 전부 오류 투성이에요'라니 '오류가 한둘이 아니라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군요'는 식으로 매도하네요.


 

예, 매도하는거 좋아요. 그런데 그 매도하는 인간은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과 '정부신용보증방식 학자금 대출'의 차이도 모르면서 남의 글을 매도하길래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느라 잠시 검색해 보았죠. 원래부터 그런 인간인 줄 알았지만 아무리 노무현 쉴드를 친다고 똥을 발라 쉴드를 치면 되나?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은 노무현 정권 때 시행했던 것이고  '정부신용보증 방식 학자금 대출'은 이명박정권 때 실시한겁니다.


 

그리고 상환 방식은 노무현 정권 때 졸업 후 원금+이자 분할 상환이고 이명박 정권 때는 초반에는 노무현 정권 때의 이자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0년 논란 끝에 취업 후에 상환이었습니다.

 

각 이율은 이렇게 됩니다.

 

2005-1 학기 : 입학금 포함 약 360? 정도로 기억함.. 실제 등록금은 약 280. 아버지께서 내주심
2005-2 학기 : 280 / 학자금 대출 금리 6.8% (이 때 부터 부모님 불화 때문에 자영업 하던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대출 받음)

2006-1 학기 : 240 / 학자금 대출 금리 7.05% (그나마 공부 쪼금 해서 성적 우수 장학금 쪼금 받음)
2006-2 학기 : 304 / 학자금 대출 금리 6.84% (같은 해에 대출 받았는데 약간 내려감.. 티도 안남..)

2008-1 학기 : 343 / 학자금 대출 금리 7.65% (집안 형편 때문에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어서 휴학하고 알바했음..오잉? 복학하니까 40이 올랐네? ㅋㅋ)
2008-2 학기 : 345 / 학자금 대출 금리 7.8% (헐 ㅋㅋ 대출 이자도 전년 대비 1% 가까이 오름..)


...그리고 대통령 선거 - MB 당선 / 본인 알바하면서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휨, 학자금 대출 이자 8% 가까이 받아먹는 노무현 정부에 실망해서 MB 찍음

2009-1학기 : 353 / 학자금 대출 금리 7.3% (매년 치솟던 등록금 말이 많아지니 10만원 정도만 인상 / 대출 금리도 소폭 인하)
2009-2학기 : 300 / 학자금 대출 금리 5.8% (그나마 알바비 받은 걸로 몇 십 만원 넣고 300만 받음 / 대출 금리 무려 1.5% 인하!! 5.8% 는 2005년보다 낮은 금리)


위의 댓글의 신빙성 : 노무현 정권 때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9년의 경우 2012.07.20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출처는 여기: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36478)와 일치하는군요.


이에 대해 교과부는 “취업후상환제 도입 이후 이자율도 과거보다 높다“는 보도 내용은 그 동안 정부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이자는 (’09-1)7.3% → (‘10-1)5.7% → (‘11-1)4.9% → (‘12-1)3.9% 로 계속 인하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권 때도 대출이자를 시중금리에 연동해서 받았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요식행위이죠. 왜? 보증을 부모가 서야하는데 부모이 신용등급이 안되니 그나마 대출이 안되어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된거죠.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서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을 '정부신용보증'으로 바꾸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대출을 받게 한겁니다.


 

그리고 어느 조사에 보니까 졸업 후 취업하는데 평균 1~ 2년이 된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정도면 빈곤층이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이 안되도 원리금+이자 분할 상환을 해야 하니까 바리 신용불량자가 되버리는겁니다.  즉, 학자금 대출 받는 층이 빈곤층이 다수라는 판단 하에서 보면 취업난에서 취업이 안되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곧바로 신용불량자가 될 확률이 높죠.

 

취업난에서 이자도 높고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졸업하자마자 균등상환해야 하는 제도는 요식행위이죠. 물론, 이명박 정권의 정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지만 최소한 학자금대출, 이명박정권보다 노무현정권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실제로 시민독재정권 시절인 노무현 정권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들 하소연하면 노빠들이 수구꼴통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조중동이야 이런거 아예 관심도 없으니까. '수도물 민영화' 제도나 '영어집중교육' 등은 노무현 정권 때 실시되었는데 그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명박 정권 때야 아우성 치는 인간들, 바로 노빠들이죠. 노빠들에 대한 혐오감, 그냥 생기는게 아닙니다.


 

차라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은 박근혜가 낫죠. 박근혜가 두가지 공약을 내놓았는데 반값등록금은 저도 의심하지만 또  하나 '제로 금리'입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원금을 갚을 제도를 마련하여(우리나라 사람들이 뒷간 가기 전후가 상당히 다르죠) 반드시 원리금은 추징하되 금리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죠.


 

어쨌든, 하다 못해 이런 생활고 불평은 이명박 정권 때도 안잡혀  가니 하다 못해 인터넷에서 불평이라도 할 수 있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노빠들이 가만두지 않고 그런 네티즌들을 아작을 냈습니다. 시민독재정권 소리 그냥하는게 아닙니다.


 

대출제도.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