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직접 통진당 게시판에 펀드 빚 관련 해명을 올렸네요.

http://www.goupp.org/kor/take/take_read.php?rn=&mode=S&bb_no=63397&bb_code=GRBBS_1_6&nPage=1&nPageSize=30&list_view_type=list&bb_po=&bb_de=&bb_re=&ref_ip=&search_field=ALL&search_str=&reply_state=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하면 각 당의 채무는 통진당이 갚는게 원칙이다. 다만 통합 이전 각 주체의 순채무는 해당 주체가 각각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참여당은 순채무를 정직하게 보고한 반면 민노당은 그렇지 않았다. 고로 통합하여 증가한 국고 보조금등이 민노당의 빚 갚는데는 쓰이는 반면 참여계 빚은 참여계가 갚아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지금이라도 민노계는 빚을 공개하기 바란다."

인데...

이게 통합한채로 있다면 맞는 말인데 유시민 및 참여계가 탈당할 경우엔 맞지 않죠. 민노빚은 어쨌든 남은 민노계각 갚는 반면 참여계 빚을 떠안는 셈이 되니까요.

혹시 유시민, 탈당할 생각이 없는거 아닐까요? 그냥 통진당에 남아 어영부영 개기다가 개인 자격으로 문재인 지원 외곽조직 만드려는 꿍꿍이? 특히 마지막 구절 보니 더욱 그런 의심이 드네요.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선을 실현해 보려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진보통합을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옛 국민참여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해 진보통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질렀던 낭만적 판단착오와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형식으로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위 민주노동당 구당권파와 몇 달째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 모두가 비천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천함을 감수해서 고귀한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지만, 의미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비천함을 감수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당원게시판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싸우더라도 의미 있게, 수준 있게, 피차 성인은 못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고 싸우면 좋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부채문제에 대한 보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공동대표 유시민입니다. 당의 부채 문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을 보고 뒤늦은 보고를 드립니다. 공동대표 시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취합되지 않은 탓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이라도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5일의 ‘3자통합’ 당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은 각자 자산과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진보통합연대는 정당이 아니었으므로 자산도 부채도 없었습니다. 복수의 정당이 통합할 경우 그 정당들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정당법에 따라 신당이 승계하게 됩니다. 두 당 지도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당이 통합하는데 어느 한 쪽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다른 한 쪽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면, 당을 알뜰하게 운영한 쪽이 재정적 손해를 보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을 함으로써 당원을 확장하고 선거 득표율을 올리면 더 많은 당비와 국고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당법이 규정한 대로 자산 부채의 승계에만 합의를 하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민주노동당 중앙당 집행부는 각 주체가 자기의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 중앙당 집행부는 이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 3주체는 다음과 같은 부속합의를 하게 됩니다.

 

2011년 11월에 보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된 부채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 보고된 내역 외에 추후 확인된 부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

 

이것은 2011년 11월 20일 3주체의 이정희, 유시민, 노회찬 대표가 서명한 <재정 및 인사 방안>에 들어 있는 문구입니다. 이 조항은 통합 3주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새진보통합연대가 자산도 부채도 없는 단체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채’에 대해서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채 총액이 아니라 ‘순채무’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통합을 하면서 자산도 합치기 때문에 어느 주체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갚아야 하는 것은 부채 총액에서 자산 총액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문에 나오는 ‘부채’는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다시 말해서 ‘순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합 당시 국민참여당은 8억원 +‘알파’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8억원은 10억 원 정도의 국민참여당 희망펀드에서 당사 임대보증금과 보유현금 등 자산을 뺀 액수입니다. ‘알파’는 서울시당 등 일부 시도당에서 가지고 있던 몇 천만 원 정도의 채무입니다. 펀드 투자자는 국민참여당 당원과 지지자들입니다. 국민참여당 집행부는 당장 통합 이전에 다 갚을 방법이 없고 통합해서 길게 갈 정당이니 만큼, 함께 당을 하면서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의 특별당비 형식으로 통합당시의 ‘순채무’를 갚아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중앙당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끼리 한 차례 특별당비를 모금했습니다. 7,360만 원의 특별당비가 중앙당에 납부되었고, 그밖에 국민참여당 펀드 투자자 가운데 펀드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분들의 채권액수는 2,2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참여당 출신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통합 당시의 부속합의를 지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채 문제와 관련된 부속합의는 통합의 다른 주체였던 민주노동당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당의 부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당비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 채무의 법률적 형식이 어떠하든, 채권자가 누구이든, 채무를 진 경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의 당비나 국고보조금으로 갚아야 할 법률적 또는 정치적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통합진보당의 채무입니다. 통합 당시 민주노동당 집행부는 ‘순채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속합의가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앙당을 통합한 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옛 민주노동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가 다양한 형태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이라고 한 것은 전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에는 서울시당을 비롯하여 억대의 부채를 지고 있는 시도당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당을 비롯한 일부 시도당은 그보다 더 부채가 많을 것으로 추정할 근거가 있었지만 민주노동당 시도당 집행부는 부채 규모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가 빚을 지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동대표 시절 저는 대표단 회의에서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에게 민주노동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부채 액수와 성격, 채권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중앙당에서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채무를 진 주체가 중앙당이든 시도당이든 지역위원회든, 통합진보당의 당비나 국고보조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채무는 모두 당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당회계에 관련된 법령을 지키는 한,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모두 통합진보당의 부채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모두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옛 국민참여당의 ‘순채무’는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끼리 특별당비를 모아 따로 갚는 반면, 옛 민주노동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순채무’는 ‘출신’을 가림이 없이 통합진보당의 모든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갚는다면, 이것을 공평하고 합리적인 고통 분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옛 민주노동당 측이 지난해 11월 말 시점에서의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자산 부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채 문제에 대한 통합당시의 부속합의를 성실하게 지키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 국민참여당 부채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채무액과 채권자, 채무 주체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합의서의 표현으로는 ‘확인된 부채’입니다. 반면 옛 민주노동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부채는 ‘추후 확인된 부채’와 ‘더 확인해야 할 부채’입니다. 옛 민주노동당 집행부는, 그게 누구라고 이제 와서 특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이제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스스로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채무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갚아야 합니다. 국민참여당 펀드 채무도 민주노동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채무도 모두 통합진보당이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확정된 법률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에 대한 부속합의에 명기된 ‘해당 주체의 부채 해결’ 조항은 통합진보당을 만든 민주노동당 출신 당원들과 국민참여당 당원들 모두가 준수해야 할 정치적 도의적 신의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도의적 신의는 어느 일방에게만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된 주체 모두가 성실하게 지킬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통합 당시 각 주체의 채무와 관련한 사실관계, 그리고 그 법률적 정치적 도의적 성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와 관련하여 통합협상의 과정에서 오고갔던 실무적인 대화의 내용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주장들이 또 나온다면, 그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도 있었던 그대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선을 실현해 보려고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진보통합을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옛 국민참여당 대표로서 당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해 진보통합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질렀던 낭만적 판단착오와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한 때 적절한 형식으로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소위 민주노동당 구당권파와 몇 달째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 모두가 비천해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천함을 감수해서 고귀한 그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지만, 의미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비천함을 감수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당원게시판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싸우더라도 의미 있게, 수준 있게, 피차 성인은 못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고 싸우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가까이서 울어댑니다. 바람피해 비 피해 입지 않고 모두 잘 이겨내시기를, 특히 제주도를 비롯하여 엄청난 비와 강풍에 노출되었던 지역의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행운이 함께 하였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 8. 28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