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말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8.31.날자로 확정되면 통진당 빚으로 된다. 이후 유시민 등이 탈퇴해도 무관.
2. 구두든. 서면이든 참여계 최고위원들이 갚기로 약속했으면 이후에도 유효하다.

법 잘 아시는 분들, 가르쳐 주시길.

http://www.goupp.org/kor/take/take_read.php?rn=&bb_no=63013&bb_code=GRBBS_1_6&con_cate_01=&use_tf=&mode=S&list_view_type=list&nPage=2&nPageSize=30&order_field=&order_str=&search_field=ALL&search_str=

참여당 부채 8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가 5일 남았습니다.

 

11월 중순 몇차례 통합을 앞두고 재정과 부채 인사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앙당 당직자 등 인사 관련해서는 참여당 주장대로 23명 모두 중앙당과 연구소 연구원으로 승계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20명이 넘는 당직자를 통합을 앞두고 정리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통합진보당 출범을 앞에 두고 참여당 당직자와 통합연대 당직자를 승계 채용하기 위해 가슴속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정 관련해서는 참여당 재정 현황을 첫 회의에 정리를 해 오지않아서 몇 일이 지나갔습니다.정당 운영에 있어 재정 운영이 주먹구구식 이었습니다.

작은 정당을 운영하면서 적자 10억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통합당시 재정 및 부채 관련 실무 협상 결과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3단위 실무협상단 합의 사항 (실무협상단 장원섭이성구 천호선홍용표 이홍우김용신)

재정

-. 2011년 11월에 보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국민참여당의 부채는 4년간 매년 2억씩 참여당 출신 인사(참여당 최고위원)들이 해결한다.

-. 보고된 내역 외에 추후 확인된 부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

 

참여당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했는데 펀드 부채가 약 10억원이고사무실 보증금 및 자산 등이 약 2억원임에 따라 순부채가 약 8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무협상단에서는 참여당의 순부채 8억원에 대해 “4년간 매년 2억씩 참여당 출신 인사들이 해결한다고 합의하고 추후 공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0일 3단위 대표자 합의 사항에서 문구가 약간 수정이 됩니다.

3단위 대표자는 이정희 유시민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실무협상단 합의 이후 김영대 천호선 홍진혁 등 참여당 쪽의 요청(통합을 앞두고 기자회견문 등 문서에 부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게 모양새가 안좋다는 의견이었음)에 따라 구체적 액수와 방식을 적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대표단 합의문을 수정하여 서명 날인합니다.

 

대표단 합의는 아래와 같이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공증이나 인증 등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재정

-. 2011년 11월에 보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 확인된 부채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

-. 보고된 내역 외에 추후 확인된 부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

 

 

 

마지막으로 참여당 펀드 상환 관련 중앙당 예결위 회계감사 보고입니다.

- 2012년 1분기 통합진보당 회계감사 보고 中 -

8월말 펀드 상환 금액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건으로일시에 당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8월말 상환을 위한 현금 차입 등의 대책과 전체 상환을 위한 현실 가능한 방안을 지금부터 수립하지 않으면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임특히통합 과정에서 합의되었던 이 펀드에 대한 상환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할 것임.

 

 

제가 볼때는 참여당 펀드 상환관련 상환 주체는 법률적으로는 통합진보당에 있습니다참여당 최고위원들(유시민 천호선 박무 오옥만 유성찬)이 약속대로 공증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여당 부채 8억 문제가 왜 해결이 안되는지는 참여당 인사들의 반응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참여당 부채 8억 관련 유시민 대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돈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문제는 합의한대로 정확히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하여 국민참여당 공동사무부총장에게 수차례 인증절차나 공증절차를 밟아 약속한 대로 진행하자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유시민 전 대표를 비롯한 참여당 최고위원들이 인감 도장을 찍는 일입니다참여계 공동사무부총장의 태도가 이상하여 아침 회의에서 몇 번 언성을 높이고 왜 합의한대로 진행을 하지않느냐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참여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참여당 부채 8억원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유시민 대표가 보고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느날 참여당 홍진혁 공동사무부총장은 저에게 유시민 대표가 대노하며 버럭 화를 내신다그게 신의의 문제지 하면서...”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각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모든 사안은 원칙과 신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당의 재정 문제는 약속한대로 집행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유시민 전 대표 등 참여당 최고위원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처럼 당의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치철학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4.11총선 승리 후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재정 문제는 저절로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당 8억 부채 문제는 참여계 정치인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신뢰와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참여정부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던 분들이라 더욱 납득이 안갑니다.

 

 

참여당 부채 8억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첫째참여당 부채 8억원은 유시민 천호선 박무 유성찬 오옥만 등이 책임지셔야 합니다유시민 전 대표님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호선 전 대변인은 참여당이 책임지겠다고 당원게시판을 통해 입장을 밝히셨습니다고마운 일입니다(천호선 2012-06-25 01:31:45 (**.**.207.211) 추천 반대 또 저는 물론 참여당 출신 어느 누구도 펀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 8월 31일까지 미납한 1억원(유시민 천호선 오옥만 유성찬 박무가 2천만원씩 나누어 갚으면 됨)을 납부하고, 2013~2015년까지 매년 2억씩 갚겠다는 공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유시민 천호선 박무 유성찬 오옥만 참여당 전 최고위원님(혹시 최고위원이 아니거나 추가되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수정하겠습니다참여당 펀드 문제는 논란할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 관계가 너무 명확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통합진보당 문제 해결 관련하여 입장이 조금씩 달라 당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재정 문제는 분명히 하고 가야 깨끗한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참여당 부채 8억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안되도록 유시민 천호선 등 참여당 전 최고위원님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경영하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