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그런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업적 중에 하나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야 죽어서야 온몸을 기증하겠지만 살아서는 장기기증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도를 시행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참조로 저의 고 노무현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감정의 극과극....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텐데 아마 노무현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정서가 아마 대부분 같을 것입니다. 노빠들이나 친노들이 잠잠하면 노무현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생기다가도 노빠들이나 친노들이 흰소리하면 없던 나쁜 감정까지도 부활하는거..... 어쨌든)
그런데 아무리 제도 시행의 취지가 좋아도 결과는 취지와는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군요. 왜냐하면,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할 때 그 장기기증 이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근대성. 장기기증은 아무나 하는거 아닙니다. 그거 하고 싶다고 하는거 아닙니다. 모든 건강검진을 한 후에 전문의들이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도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없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장기기증자 명단에 올라가고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또 한번 같은 과정을 거치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의사가 '문제없다'고 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참 이 전근대적인 마인드....
장기기증..............을 너머 장기매매............................. 저는 장기기증은 물론 장기매매를 찬성합니다. 장기매매 찬성논지는 제가 예전에 포시스팅한 '모병제 찬반'과 사회적 구조 측면에서의 양태가 같고 논리적 측면의 양태 역시 같습니다. 단지,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 양태가 서로 반대라는 차이점이 있다면 있을까?
제가 모병제를 찬성하다가 찬성유보로 돌아선 이유는 양극화 심화 현상에서 국방의 의무를 '가난한 사람'마 지게되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했다가 어느 분의 의견을 듣고는 다시 모병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기 때문'입니다. 환원하면,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 주장에서 '너희 가족 중 누가 살해를 당했다면 너는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겠느냐?'라는 미학적으로 참으로 유치한 주장이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모병제 찬성 유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는 장기매매를 극력히 반대했다가 찬성 또는 소극적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 상당히 오래 전에 자유기업원의 공병호가 '장기매매 양성화 주장'을 접하고는 '뜨아해졌을 정도'로 반대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저의 반대 입장이 저의 종교인 천주교의 교리 때문도 아니고(천주교에서 장기 매매를 반대하던가? 성당을 하도 오랫동안 안나갔더니 그 것도 헷갈리네 ㅡ_ㅡ;;;) 그렇다고 유교적 관점인 '목은 잘라도 상투는 못자른다'는 '수지발부 수지부모'라는 개념 때문도 아닙니다.
저의 블로그에서 어느 분과 논쟁의 결과 제가 장기매매를 반대하는 인식이-그렇다고 저의반대 입장에 섰던 분이 장기매매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A와 대립되는 명제 B가 있을 때 A가 틀렸다고 B가 맞는, 그러니까 제가 장기매매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벌린 논쟁의 상대자가 장기매매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저의 장기매매 반대 논지가 '마치 가족 중에 살해 당한 경험이 있으면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지처럼 좀 촌스러웠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기증은 권장될만한 선행이다............................................................ 참.
장기기증은 권장될만한 선행이다............................................................참.
그런데 그 장기기증의 대가로 돈을 받는다............................................어쩌라구?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을 주고 장기를 판매한다........................? 그렇다면 성매매는? 또한, 일반 봉급쟁이들은? 과연 경제적 활동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실행'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장기매매는 돈의 거래가 에정되어 있고 나쁜 결과가 확실히 담보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장기기증자에게 당연히 해야할 사회적 혜택도 하지 말아야 하는걸까요?
"내가 비록 돈주고 팔았지만 그 장기로 누군가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는 유치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돈'이라는 '경제적 거래'가 나쁜 결과라는 것을 예정하고 장기매매를 백안시하는 것은 촌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지만 그 정치의 본바탕은 경제활동이니까요.
물론, 장기매매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입장에 반대에 서셨던 분도 명쾌히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 장기매매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장기매매의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한계효용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으니 말입니다. 그런 한계효용이 무한대라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환자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환자의 차별성이 그 장기를 사서 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만 차별화가 되고 따라서 그 결과, 장기값은 무한대로 올라갈 것이며 결국 그 것은 장기매매의 양성화 속에 빈자들의 음성거래로 인한 장기매매 시장의 붕괴를 예정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담배값이 아무리 올라도 담배를 끓을 수 없는 흡연가 중에 오른 담배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흡연자들은 값싼 중국산 담배를 사서 피우다가 금연의 원래 취지인 '건강한 사회'와는 역행되는 '건강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 어쩌면 장기매매에 대한 사호적 터부, 아니 인류에 대한 터부는 인류가 터부시하는 남녀차별, 동성애, 인종간 차별의 벽보다 더 높아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촌스런 주장인, 장기매매를 양성화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헤택을 주자는 실제 사회에서 해야할 일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그런 촌스런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장기매매를 양성화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보아야 될 시점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인류적으로.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寂易騷"를 남기고 간다.
장기매매에는 반대합니다. 성매매하고는 정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팔아도 자신의 신체, 건강을 파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 성매매를 신체를 파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매매가 현실화된다면 그 사회적 부작용도 너무나 크고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상식의 범위로 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에게 신장 한쪽을 뜯겨야 되는 사회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기매매가 된다면 신장값은 매우 높게 쳐줘야 할 것이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면에 그렇게 된다면 가난한 환자는 신장값을 구할 수 없고 부자만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장기기증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가족간 장기기증 같은 것이야 말릴 이유가 적고
의미도 있는 편이지만, 남에게 장기기증을 하는 것은 권장되어서도 안되고 아름다운 일도 아닙니다.
의사가 '문제없다' 라고 판명한다고 하는데 장기를 기증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장의 경우가 되겠죠.
단지 사회적인 의사의 권위를 이용한 심리적 수사일 뿐입니다. 개인이나 사회적인 장기기증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장기기증은 의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 순수성도 인정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신부전증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사망자 신장이식의 공급은 부족할 것이 확실하고 죽는 수 밖에 없겠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시신매매야말로 충분히 유익하고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신을 사용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시신의 매매를 인정할 가치가 있고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단지 사자에 대한 훼손을 꺼려하는 관념적인 문제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시신매매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시신을 보는 가치관도 관련이 있겠죠. 저는 시신에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구요. 살아 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요.
시신매매를 통해서 망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신매매의 유익한 점 중 하나가 의대에서의 해부용 시신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구요.
현재 의대 해부용 시신이 부족합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는 시신 1개를 가지고 해부를 한다고 하구요,
의대도 시신이 부족하고 대개 많은 곳의 시신해부용 시신이 거진 다 병원에서 숨진 가난한 노인들의 시신입니다.
일부는 기증된 시신도 있지만 아마도 많은 수의 시신들이 경제적 이유로 (장례비 지원 등으로 추측) 해부대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시신매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신매매 금지로 인해 현실이 뒤틀린 것으로 봐야하고
시신매매를 인정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신기증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별로 썩 내키지가 않구요.
비단 그 이유가 제가 해부용 시신이 마지막에는 산산히 조각조각 뜯겨지는 광경을 봐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경제적으로 대접받아야 할 시신의 사용을 날로 먹으려는 공짜심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구요.
의대에 충분한 해부용 시신이 공급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충분한 경제적 대가도 치뤄야 할 것이구요.
의대 해부용 시신기증은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 두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시신해부의 실상을 보고서 결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해부하는 많은 의대생들은
인술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시신의 망자를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부를 하는 것이 아닌,
단지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 자신의 이익과 좋은 점수를 위해 행동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해부용 시신 뿐만 아니라 시신매매로 시신의 활용이 높아지면 의학적으로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반면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마련했다면 그것은 업적이 아니라 삽질로서
선의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시신매매가 되면 의대 등록금은 높아질 수가 있는데 대신 시신이 보다 잘 구해진다는 이점이 있으니 패스)

1) 우선, 님의 논지 중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장기매매는 장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파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지적인데 장기매매를 하는 것은 '사적이익 추구'라는 경제적 행위인 반면 건강을 잃을 확률이 장기매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위에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한다면, 장기매매를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생각하면 장기매매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겠군요.
즉, '사적이익을 추구한 결과' '공적영역에서의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이런 취지라면 장기매매는 반대할 이유가 충분히 되겠군요.(논쟁 당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님의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당하고 인정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2) 그런데 같은 논리로 장기기증은 (권장되지는 못하더라도) 터부시 될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장기기증은 기부나 자선 등과 같은 공적영역이니 말입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자가 건강을 잃어 공적 영역에서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공적 영역의 활동으로 인한 공적비용 발생'이 되니 그 부분은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의 논점은 '장기기증이 공적영역인가?'인데 이 부분은 선진국, 특히 복지국가가 잘되어 있는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면 판단이 되겠군요.
3) 또한, 기업에서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업이 경제적 이유를 최고로 추구하니까' 상대적으로 건강을 놓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큰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비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형실에서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말하는 '정상활동의 범위'를 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회사의 부담이 되므로 기업에서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비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장기기증자가 회사에 취업해서 그 회사에서 산재 등으로 발생될 추가비용분이나 또는 발생된 후의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게 제 판단이니다.
4) 시신기증에 대하여 님이 반대하신 '경제적으로 대접받아야 할 시신의 사용을 날로 먹으려는 공짜심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도 시신을 기증받으므로서 발생하는 유무형가치를 그 의대에서 사회에 그만큼 기부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는 낭만적인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개구리 해부도 끔찍해서 못했던 제가, 그래서 의대가는 것을 포기하고 공대를 갈 수 밖에 없었던 제가(물론, 당시 집안이 망가졌던 이유가 더 크지만) 구역질 나는 시신해부 장면을 우연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신기증 서약을 하겠다...라고 말한 그 날 밤 저는 제 시체가 철저히 분해되어 누워있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본문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쓴 이유입니다.
그래도 그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면, 저는 서명할 예정입니다.
5)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 이 부분은 님이 지적하신 이유 때문에 좀더 많은 논쟁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혜택 및 보상(예를 들어 취업한 회사에서 증가된 위험에 의한 비용의 보상 등) 등 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기매매에 대하여는 일단 님의 고견을 접수하고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생각해본 후 다른 생각이 나면 지금 님의 의견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고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겠지만 별로 다른 (더 나은)의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에 대하여는 님과 좀 생각이 다릅니다. 님이 노무현 정권 때의 장기기증 정책에 대한 표현을, 저의 생각과 같이 나란히 놓겠습니다.
아야님 :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마련했다면 그것은 업적이 아니라 삽질로서 선의를 가장한 폭력이라고 봅니다.
한그루 : 조금 덜 숙고된 선의로 야기된 불필요한 폭력
이 두 문구의 차이가 아마도......... 장기기증에 대한 님과 저의 시각차이일겁니다. 이 부분도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
장기매매 합법화 논쟁은 자유주의자들의 딜레마이죠. 아직은 모두가 동의할만큼 철학적으로 명료하게 정리됀 입장은 아직 못 본것 같습니다. 존 롤스등이 철학적 해명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구요.
일단 장기매매를 찬성하는 논리는 대략 다음과 같을겁니다.
1. 장기는 상품이 될 수 있나? 그렇다. 장기는 개인들의 소유물이다. 자기소유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침해받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2. 매도자는 경제적이득을 얻을 수 있고, 매수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거래된 장기의 이식을 시술하는 의료종사자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당사자들 모두가 해피하며, 모든 과정이 자발적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장기매매가 매도자의 건강을 저해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증가등 공적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있는데, 이 주장은 오류이다. 건강보험등 일체의 복지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는 세금이나 강제적인 공적 부조로 운영되고, 그것의 원천은 각 개인들의 소득이다. 소득은 곧 노동이다. 따라서 복지에 쓰이는 재원의 출처는 결국 "강제 노동"이다. 따라서 공적부담 증가를 이유로 장기매매를 반대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유를 이중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4. 건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력은 상품이고, 모든 노동은 다소간 건강의 상실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권투나 격투기 축구 등 각종 운동경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다. 그들 역시 막아야 하나?
대략 이 정도 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반박하는 논리는??
저는 "자기 소유물일지라도 결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심장을 거래하는건 어떨까요??
피노키오님/의견 감사합니다. 장기매매합법화는 미국, 싱가폴 그리고 필리핀 등에서 2000년대 초중반 검토, 추진했던 사항인데 싱가폴이나 필리핀은 모르겠고 미국은 아직도 논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나라가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로 유럽, 특히 사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는 장기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장기매매를 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매매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공급자는 가난한 자일 것.......이라는 주장인데 유럽 중에서 복지가 잘된 나라에서 장기의 공급자는 반드시 가난한 자는 아닐 것이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우선, 님의 주장 중 "자기 소유물일지라도 결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심장을 거래하는건 어떨까요??
빨간 부분은 님이 장기매매를 윤리적 관점에서 보고 계신다는 판단입니다.(님의 판단의 잘잘못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충분히 받아드려질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란 부분의 비유는 조금 촌스러운 비유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형제 폐지 논란에서 진중권에게 미학적으로 촌스런 주장이라고 옆구리 찔렸던 것과 같은 것 말입니다.
"너희 가족이 살해되었다고 가정해봐. 그래도 당신은 사형폐지를 주장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주장했다가 진중권에게 '야코'를 먹었었죠. ㅋㅋㅋ 장기매매는 공급자건 수요자건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심장을 떼어내면 죽는 것인데 심장을 거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심장을 판매하는 경우도 반드시 생기겠지만 어떤 합법적인 행위도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불문율에 가까우니까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위법이라고 4:4의 판결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낙태에 대한 이 것은 '자기결정권'보다는 '생명의 존중'을 더 중히 여긴 판결이라는 점에서 님의 비유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님의 설명 중 1번의 경우에는 성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와 장기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견해가 어긋난다는 점에서 저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결정권의 최대한 보장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라면, 성매매에서의 성매매녀의 입장도 맞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쪽 다 착취구조 등이 같다는 점에서 보면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은 저도 흡연자지만 흡연해서 중독시켜 놓고 이제와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금연지역을 확장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함과 같습니다. 물론, 저는 흡연자이지만 금연지역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그 반대로 흡연자들도 비록 지정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좀 안락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흡연할 권리는 있습닏.
3번의 경우에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로버트 노직의 논리와 같은 논리인데 실제적으로 이 두 사람은 '대동소이'하고 소이한 부분,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서로 논쟁한 것인데 일체의 복지제도를 반대하는 논리는 글쎄요. 자유주의자들도 여러 층이고 저는 복거일, 공병호 그리고 유시민은 자유주의자라기 보다는 파쇼적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은 낳아서 부모가 기르지 않고 스파르타처럼 일정 장소에 보내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이 된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자의 다수가 주장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여서 그래서 권투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전세계적으로 (다수는 아니더라도)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는 의견이 없고 '그렇다면 한그루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님이 저를 비판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생까는게 아니라 ^^ 모순된 입장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장기매매는 다른 사회적 논란인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인데 제가 예전에 황우석 사태 때 '난자 자기결정권'을 주장했다가 곤죽이 되도록 난타당한 것을 상기시킨다면 생명과 관련된 어떤 행위는 아직 금기영역이 아닌가.........(종교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님의
"자기 소유물일지라도 결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입장은 확실히 맞는데 글쎄요......
제가 피노키오님께 하나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님은 특정 장기를 떼어내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경우 그 특정 장기를 매매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입장이신지요.
심장거래는 곧 사망이니 그렇다치고, 안구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 시력의 화폐가치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게 과연 정당할까요?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는 야생의 정글이 아니고, 장기매매 과정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자기결정권'을 타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자발적인) 노예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리버테리안 혹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자처해도 되는건지 궁금하죠. "자유를 자유롭게 판매하여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유"를 자유라고 불러도 되는건지도 말이죠.
피노키오님/시력이 화폐가치로만 환산되어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장님이 되는 것을 불사하고 두 눈 다 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시력의 화폐가치는 물론 자기결정권에 대한 분배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주공급자가 될 것은 자명하니 님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차칸노르님께 말씀드린 '한정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만 장기를 팔 권리를 부여하는 것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입양시 부모의 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경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장기이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멀어졌다...................는 현실(실제 그럴 것이지만)은 일단 제외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복지가 아주 잘된 핀란드같은 나라에서 장기매매 합법화가 된다면 피노키오님은 찬성은 안해도 반대 역시 하지 않는 입장이다..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데 핀란드에서의 장기매매 논쟁(찾지 못했습니다만 더 찾아봐야겠군요)이 있고 실행되어도 부작용이 최소한 되어서 윈-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고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판단한 피노키오님의 입장이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피노키오님의 입장이 다수가 될려면 결국 고도의 복지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장기매매의 합법화의 전제조건이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하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기매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장기매매를 둘러싼 사회의 시스템이 불완전해서 장기매매를 찬성하는 논리가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모순이 생겨나고 결국 각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차칸노르님/ 아마 님의 염려는 담배가격을 올림으로서 흡연자를 줄이고 그 결과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그 정책이 실행되자(담배값 인상) 막상,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값이 부담이 되어 중국에서 수입한 불량담배를 피우다 건강이 더 나빠진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장기매매에 있어서는 더 큰 부작용이 따르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에 한해서만 장기를 팔 권리를 부여하는 것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입양시 부모의 조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님의 염려가 상당히 덜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기가격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공급자일 중산층은 그들의 사회 생활패턴 상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복지가 잘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을 잠시 조사해 보았는데 의외로 그런 국가들은 장기매매 합법화 논쟁에서 비껴간 것 같더군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간을 이식하는데 몇 사람의 의료진이 필요할까요? 가이 적출된 상태에서 간이 무용지물되지 않으려면 수시간 안에 간의 이식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한두사람의 의사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간호원까지 포함 열명 가량은 필요할겁니다.
이 이야기는 국내에서 장기매매(비록 음성적이지만)가 있다는 것은 큰 규모의 병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병원이나 의사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이식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필적이라고 해도 집단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런 부작용은 아마도 차칸노르님이 염려하시는 부작용과 같은 수위는 아닐지라도 염려되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장기매매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의 논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차칸노르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다른 이면도 있고..... 그래서 그 이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옵션을 사용했을 때 '로또 당첨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인데 실제로 그 옵션이 신분상승으 효과로 나타나는 비율은 무척 작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소지는 중산층에서 신분상승의 옵션을 하나 더 가진다는 불평등이겠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이런 절묘한 질문을 하신 너클볼님이 밉다는.... ^^)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취업에 계속 실패해서 건설현장 노가다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가난해서 학력이 짧았고, 모친은 치료가 필요한 병자였죠. 이 친구가 어느날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두세달 일을 하지못해서 수입이 끊겼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었죠. 그 친구가 어느날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신장이나 안구를 팔고 싶다고. 그거 팔아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 치료도 받게 해주고 호강도 좀 시켜드리고 싶다고요. 가능하면 학교도 다시 다니고 싶고... 나중에 들으니까 이 친구 정말로 장기를 팔려고 큰 병원을 찾아갔더랍니다. 지나가는 의사를 붙잡고 "저 콩팥 좀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통사정을 했더니 그 의사 왈 "그건 불법이니 절대 안되고, 기증하는건 됍니다" 해서 좌절을 했더라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친구는 "마음대로 장기를 팔 수 없는 사회"를 원망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만 팔면 어머니의 병도 고쳐줄 수 있고, 호강도 시켜드릴 수 있고,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고, 근사하게 차려입고 여자친구도 만들 수 있고... 그 친구가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었고, 그걸 하지 못하니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정말 정말 팔고 싶었을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앞에서 감히 "장기매매 결사반대!! 블라블라" 하는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것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겪었던 고통의 원인이 과연 장기매매가 금지되는 사회였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장기매매를 합법화하면 그런 친구들이 해피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게아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하다 다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대책없는 실업자가 되어야만 하고, 돈이 없으면 배우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도 치료도 못 받는 사회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를 멘붕시켰던 그 친구 연락이 끊겨서 지금은 어찌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기기증 장기매매 다 반대합니다
물론 저는 각막기증 안구기증서는 이십년전에 했습니다마는
대신 시신기증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하면
지금 현대 의학이 발달하여 죽을 사람이 살고있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미 죽었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의미없이 보내며 건강보험만 축내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마지막 가죽하나 남을때까지 삶을 강요당하지요
가족들은 부양하느라 고통이고 노인은 자기때문에 가족들에게 부담주는 것이 고통이고 온몸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저 요양원에서 누어서 대소변 받아내거나 아니면 티브나 보다가 하루하루 보내고
이게 인간다운 것이냐는 것입니다
장기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공급자가 되고 다음으로는 납치나 노숙자들이 희생자가 되겠지요
대신 부자들은 돈으로 생명을 사게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적어도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부자와 가난한자의 차별이 가장 적었던 것이 옛날입니다
왕자라도 공주라도 왕이라도 일찍 세상을 떠난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도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받은사람이야 죽을 생명이 살았으니 그렇지만 주는 사람의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 주라고 괜히 신장을 두개 만들고 그런것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하더군요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의학의 도움을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절제의 선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일들은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경험의 결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고귀한 일이지만 이것도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죽을병을 앓아보았지만 죽게 생겼으면 죽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해 지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사회보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억울하고 아까운 죽음이고 받아들일수 없어 땅을 치고 통곡하지만 결국 산사람은 잊고 살아가더군요
흐강님/1. 장기기증/매매를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하여는 솔직히 딱히 반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인데 저의 안락사 찬성 입장과 흐강님의 장기기증/매매의 주장이 같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걸 사회규범화 시켜서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흐강님의 주장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흐강님의 '반대 이유'를 알면서도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가족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개념에서 보자면, '살겠다는 본능'은 공적인 개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사형제 폐지'가 대세인 상황을 판단해 본다면 '살겠다는 본능'은 공적인 개념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락사'는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자는 것인데(개신교 신도인 님은 안락사는 당연히 반대하시겠습니다만 <--비야냥 대는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찬성한다고 반대하는 분들을 비야냥 댈 수는 없으니까요. 안락사는 보편적 가치가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으니까요) 최소한 장기기증/매매에 있어서 어쩌면 모순된 상황을 견지하는 제가 딱히 뭐라할 수 없습니다.
단지, 님의 주장은 주장으로서 인정은 되는데 '살겠다는 본능' = '공적인 개념의 합치'라는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아니지... 싶습니다.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말할 수 없네요.(제 입장정리가 안되었다는)
2.장기기증도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받은사람이야 죽을 생명이 살았으니 그렇지만 주는 사람의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 주라고 괜히 신장을 두개 만들고 그런것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하더군요.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 장기매매는 모르겠지만 장기 기증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공식입장이 '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하겠지요. 여호와의 증인은 헌혈조차 반대하니 말입니다.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부분은 아마 실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기증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당분간 '엠바고'일겁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을겁니다. 멀쩡한 신체에 칼을 대어서 장기 하나를 떼어냈는데 부작용이 없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단지, 그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할겁니다.(설마,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하셔서 단 한사람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장기기증은 금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
3. 저는 일단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부분은 진화론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도 자연 속에서는 '생존투쟁'을 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약한 개체를 살리는 것, 특히 그 것이 인류문명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결국 인간의 생존력 자체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인간이 순응해야 합니다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취지에 장기기증은 '자연의 섭리'도 크게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이 부분 주장은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지만 '사형제 폐지 논란'에서 '너도 살해된 기족이 있어봐. 그럼 사형제 폐지를 주장할 수 있냐?'라는 촌스런 주장과 같아서 저는 충분히 일어날 소지가 있지만 반대 입장입니다.
장기매매를 허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공급자가 되고 다음으로는 납치나 노숙자들이 희생자가 되겠지요. 대신 부자들은 돈으로 생명을 사게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공병호식의 장기매매는 '국가가 부담해야할 것을 개인에게 부담지우는 참 나쁜 행위'이지만 님의 이 부분 주장은 공병호 주장의 형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입장은 찬/반이 다릅니다만.
이 부분(4번)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따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마음이 따스한 흐강님다운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제한적 안락사는 찬성입니다
다만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대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저의 신앙관으로 인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 또 가족들의 고통등을 돌보지 않는 것도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안락사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안락사에 구애되지 않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안락사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또는 무기력한 삶이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할 뿐입니다
다만 나이들거나 질병이 심할 때 연명치료나 심폐소생술 등은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바뀐 이유는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의 삶을 보면서 비록 배고프지 않고 춥지않고 위생적으로 돌봐준다고해서 인간이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살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자살했다고 지옥보내지는 않는다고 믿고요
다만 본인의 삶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의 정도를 타인은 절대로 알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살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
흐강님/님의 주장들이 진보보다는 중도 내지는 보수로 판단했었는데 제한적 안락사는 찬성이다....... 예전에 제가 주장한 글에서 저의 논지와 님의 댓글 중 다음 부분이 생각이 나는군요.
"좋게 생각하자면 병원을 짓는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먹이는게 중요했을지도"
이 부분을 보면 님은 '명목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한 반면 저는 명목적으로는 '모순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명목상으로 모순되는 입장의 발단은 님이 언급하신 '제한' 때문인데 그 부분이 악용될 소기가 많다는 점에서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면서도 그 '제한된'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북스럽게 다가옵니다.
오해하실까봐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님의 '제한된'이라는 표현이, 아닌 말로 제가 안락사에 모순되는 입장....이라고 판단되어져도, 듣기에 거북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제한된'에 거부감을 느끼는 저는 안락사를 반대하면서 겉으로만 찬성하는거 같은데 그 제한된이라는 표현이 제가 안락사를 찬성하게된 이유인 어느 전신마비 환자가 안락사를 위해 법정투쟁을 하는(실제 영화는 그 법정투쟁 장면은 거의 안나왔습니다만 대사 속에서 그렇다고...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한된 이라는 님의 표현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판단을 잃어버린 식물인간의 경우에는요? 입장이 모순된 것 같은 저의 안락사 찬성에 대한 변명을 하지만 님이 언급하신 '제한된'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지만...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님과 저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듯 싶습니다. 바로 저의 위의 논지 1.에서 말씀드린 님과 저의 입장차이 때문에 말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만일 가족이 대변한다.......라고 님이 주장하신다면 안락사를 제한적이나마 찬성한 님은 '생명자기결정권'에서 제가 테레사 수녀의 건에서 모순되는 입장을 보인 것처럼 님도 같은 종류의 '모순되는 입장'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의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막상 써보니 안락사를 찬성한다............ 왜?에 대하여 답이 없네요. 아마도 낙태에 관하여서도 님은 개신교의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강간 등으로 임신한 경우에는)낙태를 찬성, 아니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것이지 싶은데..........
아마도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생명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에 대하여는 신의 영역으로 둘 수 밖에 없는 한계일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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