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위헌이군요. 헌재의 결정을 쌍수 들어 환영합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823153309155


참고로 이 법은 2007년에 노무현 청와대 - 열린우리당 다수 국회에서 제정된 법임
http://www.betanews.net/article/370515


그런데 송호창이라는 얼뜨기 국회의원이 이런 트윗을 날리는군요. (박원순의 핵심참모에 선거캠프 대변인이었고 혁통의 얼굴마담이었죠?)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종합)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무리수가 결국 위헌, 이런것이 낭비입니다. 국력과 세금낭비.헌법재판소가 왜 중요한지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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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저간의 사정을 일개 네티즌인 나보다도 모를리가 없고, 국민을 상대로 이런 사기질을 치는군요. 언젠가 제가 박원순에게 주었던 까방권 3장중에 1장을 회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