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맞더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우리 사회는 '개혁'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런 작은 것에 대하여 개선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진일보한다......는 평소의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군요. 왜냐하면, 한 공익근무요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하려고 하자'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정보는 정보주체의 생체정보이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수집의 위험성, 다른 개인정보와의 결합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생체정보를 이용한 인식시스템, 출퇴근은 그렇다치고 출입문 등을 지문인식 또는 홍체인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결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인권이 가장 중요하지만 생체인식시스템 회사들은 곡소리 나게 생겼군요. 특히, 우리나라 대표 벤처 업종이라 파장이 더 클듯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야겠네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