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 김대중 대통령의 3년상이 있었습니다. 그 3년 탈상에 민주통합당 대선 당내 경선 후보들이 참석했는데요 표정들이 참 이채롭습니다. 정치인들이 싫어도 '스마일 포커 페이스'에 익숙해서인지 '엄숙한 분위기'에 어색한 표정들. 각 후보들의 표정과 자세를 유념하여 보세요.


 


고 김대중 대통령 3년상 참석한 민주당 후보들 사진.gif




 

DJ.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대북송금' 관련하여 특검제 주장을 가장 강하게 찬성했던 문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장례식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당 대선 당내 경선 후보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장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각 후보의 참석변을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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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 이후 문재인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은 이 땅에 자유와 민주, 복지와 통일의 길을 앞장서 열어주신 분"이라며 "김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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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은 새로운 남북한 화해와 평화의 초석을 다지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강경한 대북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서 김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소중했는 지를 되돌아 볼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한 "민주개혁세력의 입장에선 올 12월 대선에서 승리해 3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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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3년이 됐는데도 아직 대통령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김 전 대통령의 민생과 평화, 통합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꽃 피워 우리 국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사회,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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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후보는 "인간적으로 김 전 대통령님은 서서히 잊혀지겠지만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김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는 영원히 우리과 함께할 것"이라며 "지금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잘 단결해 하나가 되어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독려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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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시의적절한 표현.....(이구.... 이 시의적절함이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공포탄만 발사한다는...) 김두관 후보의 '걸고 넘어지기'  손학규 후보의 '여전히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문학소년 취향에 이어 정세균 후보의 발언에서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인간적으로 김 전 대통령님은 서서히 잊혀지겠지만"............................. 푸하하하.....



그럼 문재인 후보가 언급한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이야기 해보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던 통진당의 부정선거에서 언급된 '군자산의 약속'에서 나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오리지날티는 고 김일성 북한주석(이하 존칭 생략)에게 있는 것으로 김일성이 4/19 혁명 이후 남쪽에 제시했던 통일정책으로 DJ는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식'을 '연방제'가 아닌 '연합제'로 바꾸어 통일정책의 근본으로 삼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한번 전쟁을 하고 독일과는 달리 강대국의 간섭을 받는 현실에서 상호 불신의 벽이 높은 현실에서 DJ의 국가연합(흔히 높은 단계의 연합통일) 통일 방식이 김일성이 제안한 연방제(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보다 더 현실적인 것으로 DJ의 통일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국가연합(이하 연합통일로 약칭 )과 낮은단계의 연방제 통일(이하 연방통일로 약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정부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연합(聯合, confederation) 통일은 2정부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협력기구를 별도로 두자는 것임에 반해 연방제(聯邦, federation)통일에서는 연합과 마찬가지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역시 별도로 외교군사권을 갖는 중앙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번 교전을 한 상태이고 남북한의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당장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공동적인 노력을 시작하려면 연합통일방식이 연방통일방식보다 낫습니다.


 

연합통일과 연방통일의 공통점으로는 (1) 남북이 흡수통일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을 사실상 포기하며, (2)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3)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4) 남북한 지역정부 간 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점 등입니다.


그리고 615 정상회담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김정일 주석 간에 합의된 사항은 '연합통일과 연방통일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한다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성명서 제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2001년 8.15에 범민련의 강령 규약 개정시 '연방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고려연방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 요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북한에서 연방통일방식보다는 연합통일방식이 더 현실성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표현 상 '고려연방제'를 계속함으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제,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것은 종북이 아니라 615선언에 있어서 남한은 물론 북한의 의지를 전면부정하는 '사상적 변태'라고 자리매김 해주는 것이 맞으며 이명박 정권은 이 사상적 변태들의 행위를 '합당하게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권이 거의 붕괴시킨 남북한 신뢰를 판단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연합통일방식'을 주장해도 충분하고 괜한 정치적 공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함께 문재인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two seperate track'조차 이해 못해서 당선 후 가진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망신을 불러 일으킨 이명박 현대통령 수준에 불과하지 않는가.......... 아니, 과연 615 남북정상공동선언문을 읽어보기는 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북한에서도 사실상 포기한 연방통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합통일로 보조를 맞춘 현실에서 문재인 후보의 뜬금없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언급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표심을 겨냥하되, 철학은 전혀 없는' '발언을 위한 발언'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도 NL계를 겨냥한 발언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남북정상회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합의했다고 해도 통일의 흐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DJ를 모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만일, 저의 판단이 맞다면, 이명박 현 대통령 이상으로 통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명박 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야 막론하고 어느 후보도 통일에 대하여는 DJ를 능가하는 것은 고사하고 DJ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덧글)저는 DJ의 정치적 견해 및 업적(통일정책 및 미국의 방해를 무릎쓰고 다국적군을 동티므로에 파병한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에 찬사를 보내고 그의 통치 행위에 있어서 일부 항목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 수준이 가장 높았던 때이니까요.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