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스펙트럼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사가 떴네요. 조선일보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힘이 세서 그런지 이런 부분은 타 신문사를 압도하는 현실,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스펙트럼.gif



 

경제민주화에 대한 스펙트럼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인 박근혜 후보가 오히려 김문수 다음으로 보수적인 반면 문재인 후보는 김두관 후보 다음으로 진보적 경향을 보이는게 이채롭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집권 일년차 최우선 과제로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로 뽑은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경제민주화로 일순위와 이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아래 기사는 주요 후보별 정책의 우선 순위입니다.



대선후보 집권시 정책 우선 순위.gif

 

그런데 어떤 기사에서 보니(링크를 하지 않아 어느 언론사인지는 다시 검색이 안됨 ^^;;;)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성의가 없고 민주당은 실력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결국 경제민주화의 달성 여부는 대통령의 의지 이외에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했을 때 찬성 진영의 파워 가 재벌의 힘보다 약하고 재벌들의 반항이 상당히 거셀 것이라는 등을 예측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경제민주화 관련 각 당의 주요인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당병 경제민주화 주요인사.gif
 


 

 


방법에 있어 민주당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일순위, '경제민주화' 이순위는 방법 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닌 현실에서 정권 초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은 결국 현 시점에서 재벌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재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한 다음 재벌을 개혁하겠다?




민주당의 지지층이 젊은 층이 많다는 것을 의식한 정책 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순위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쪽이 맞게 가는 것 같은데 박근혜 후보의 각 사안별로 보면 '과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그의 브레인 중 한 명인 '김종인 당내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주장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 본질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당선여부를 40대가 가지고 있다는 분석에 의하면 의구심과는 별도로 박근혜 역시 유권자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40대는 재벌에 근무하면서 미래가 불안한 계층이 많은데 경제민주화는 이런 40대의 미래불안요소를 (최소한 심리적으로나마)안정시킨다는 것을 겨냥한 것이겠죠.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후보들 간의 정책은 minue622님이 언급한대로 '국가주의'와 '시장주의'의 대결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결국 '국가 우선에서 재벌이 국가를 능가하는 권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고 민주당 후보들의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재벌이 시장을 농단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박근혜 후보 측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경제민주화'가 정책의 본질을 넘어 '재벌 길들이기' 수준으로 가는 경우 박근헤 후보의 5순위인 국가정체성과 맞물려 '매카시적 정권의 탄생'이 예측이 되는 반면에 민주당 후보들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국가권력이 시장권력에 굴복하는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캠프의 선대위원장 임명에서 그 의지를 가름할 수 있겠죠. 현재 박근혜 캠프는 새누리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선거대책위원인데 김종인씨와 홍사덕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대선 후보엣 당선된 후의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안원장이나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당선자-막상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나타낼 표결집현상을 판단한다면- 격차가 별로 없거나 추격 당하는 입장에서 새누리당에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친박 비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그 때 선대위원장을 누가 맞느냐? 김종인의 포지션은 어떠게 되는냐?로 판가름 나겠지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이명박 감싸앉은 것은 그동안 청와대와의 거리지키기와는 다른 양상인데 이 것은 박정희 과거 정권 시절의 독도 관련 의혹제기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함과 동시에 거의 결정이 된 새누리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이후에 새누리당의 모든 가용자원을 다 동원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을 해도 맞을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 경제민주화가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무척 회의적입니다만 지켜봐야지요. 


 

 

기사 전문은 아래를 클릭
 


 

'경제민주화 11개 항목'(자문단 선정 질문을 후보들에 물은 후 보수·진보로 점수화) 좌표… 맨 왼쪽 김두관, 맨 오른쪽 김문수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