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1868년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메이지는 정권 시작부터  메이지 정권이 시작부터 정한론(征韓論)을 내세워 조선을 밀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것에 대하여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내용 중 독도와 관련된 것은 1869년에 조사사항으로 지령한 <竹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라는 표현입니다.


 

이 <竹島松島朝鮮附屬二相成候始末>라는 표현은 메이지 정부 외무성과 태정관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가 조선부속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령이지만 그 것에 대한 근거는 없거나 아니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면서 독도 관련 자료는 다 파기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고 일본외무성(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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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쇼와26)년9월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일본의 승인을 규정함과 동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이 부분에 관한 영미 양국의 초안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 주미한국대사가 애치슨 미 국무장관에게 서신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정부는 제2조 a항의 '포기하다'에 해당하는 말을 '일본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기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 포기하는 것을 확인한다'로 변경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이러한 한국측의 의견서에 대하여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 대사의 서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어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일본이 보츠담 선언을 수락한 사실이 그 선언에서 언급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반영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혹은 리앙코르 바위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 말하자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었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예부터 조선이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이상의 문서교환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이 인정되어 왔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4. 또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라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측의 결론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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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는 여기를 참조 : http://enjoyjap.egloos.com/122889)

자, 위의 일본외무성의 발표 중 빨간 부분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해보죠.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었으며"


 

정리하자면

 

1) 일본은 메이지 정권 당시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300여년 전에 막후 시대에도 같은 기록들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생략)


 

2) 그런데 독도를 참탈하고 싶다. 그래서 독도를 행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내각 회의를 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주목해야할 것은 일본이 열강으로 떠오른 계기는 1904년 러일전쟁에서의 승리 이후로 1860년대 당시는 조선이나 일본이나 약소국이고 조국 부흥이라는 기치 하에서 국력을 집중해야할 시기니 정한론을 채택한 메이지 정권이지만 조선에 시비 당할 일은 피하고 싶었겠죠)



3) 조선을 강점하고 나서 조직적으로 관련 기록들을 말살시켰다.


 

4)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은 몇 년 전에(포츠탐 선언 당시)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자료들과 주장만을 믿고 조약에 서명했다.



 

5) 일본 외무상이 말하는 다음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었으며"


 

내가 국제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소한 국내법에서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조약은 '원천무효'가 아닌가요? 허위사실을 근거로 독도가 조선 땅이 아니다..........? 뭐, 국제법도 같지 않은가?


 

그 증거는 백두산 높이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찾아들 보시고 자료 없다...는 헛소리 하시기 전에 조선수로지나 일본수로지 등이 뭔지 그리고 그 곳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나 확인해 보시고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하실 것. 특히, 일본 너희들 말야.


 

덧글)일본의 망언이 나올 때마다 주장되는 헛소리들......... 이 것도 일종의 국력낭비인데 지침서같은거 하나 만들어서 게재해 놓을까? 다시는 독도가 누구 땅?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말이지.


 


주)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판(영어판은 찾아도 없어서.... ^^) 중 관련 부분을 아래에 올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일본판 캡쳐.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