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소유권에 대한 것은 결국 정치공학적 문제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내가 NL과 주사파들과 꽤나 논쟁을 하였던 주제인데 국내에 있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UN사령관과 누가 실제625 참전과 625 정전의 주체인가를 따지는 것과 같다. 정전회의를 보면 한국UN사령부 인물들이 나선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과 '정전에서 종전으로 바꾸자'라는 협상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어쨌든 이건 영어로 overwhelm이라고 해야되나? the tail is wagging the dog 그러니까 mutiny와 같은 하극상이 아니라 우리 말로 표현하면 '싸기지 없음'의 사촌격이며 억누르는 행위....라는 의미의 overwhelm말이다.


 

2차세계대전사를 보면 아시아에서는 해전에서는 미군, 그리고 지상에서는 영국군이 주축이 되어 싸웠다. 물론, 일본이 패망 직전에 일본본토상륙작전은 미국이 거의 전담하여 전쟁을 치루기는 했지만 미군은 연합국에서 한 나라의 부대가 정식 지위이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기 마련이다. 일례로, 2차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되었던 3개의 전투 중 하나인 알 알라메인 전투에서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을 이긴 사막의 생쥐라 불리는 몽고메리 장군(뭐, 최종전에서는 롬멜이 신병치료차 독일 본토로 가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롬멜과 몽고메리의 작전수행능력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사막의 여우 롬멜에 대하여 신경쓰는 것보다 벼락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당시 영국 수상 처칠의 틍지문인 '도대체 전쟁은 언제 할꺼냐?'라는 내용에 대하여 처칠을 달래는데 더 시간을 많이 써야 했다는 기록도 있다.


 

전쟁의 정치화는 마켓가든 전투에서 극명한 예를 보여준다. 누가 전투의 패권을 잡느냐로 영국과 미국이 첨예한 대립을 했었고 그래서 영국군과 미군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마켓가든 전투에서 이런 불협화음으로 마켓가든 전투에서 연합군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전사에서는 '독일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큰 전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연합군은 점입가경으로 접어들었다. 마켓가든의 참패 이후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로 영국과 미국은 여전히 대립했었고 그래서 생겨는 계급이 바로 오성장군이라는 '원수'이다. 마켓가든 전투가 1944년 9월에 있었고 미군 최초의 오성장군이 1944년 12월에 탄생하였으며 영국도 비슷한 시기에 원수 계급이 생긴 것이 그 기록이다.(영국의 최초의 오성장군은 몽고메리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 책이 없어 확인을 할 수는 없다. 육사교수가 쓴 현대사를 바꾼 전쟁 100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독도 문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2차세계대전에서 최고사령부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이제 소개하려는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 667호 중 어느 것이 유효하는가?이다. 이는 상당한 법리논쟁을 예약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사자는 미국과 일본이었지만 그 것은 '제2차세계대전의 승리'로 파생되는 하위 사건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일본과 법리적으로 독도영유권을 다툰다면 두 나라의 근거가 될 역사적 사실이다.


 


 

내가 여기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겨레나 자주민보와 같은 '매국노의 행태'의 주장이다. 그들은 솔직히 독도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겨레는 박정희만 물어뜯으면 되고 자주민보와 같은 정신병자급 아해들은 우리나라 역사 상 가장 무능한 정치인 중 하나인 김일성을 숭배하면서 민족 전체를 아비규환으로 몰고가지 못해서 안달인 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아니다. 가장 병들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내 인식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에 비해 먹고,자고 놀고 즐기는 것은 훨씬 풍요롭다는 것이다. 이런 물질적인 제한적인 풍요로움만 아니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도낀게낀)


 

즉, 독도와 NLL에 대한 사항은 동전의 앞뒤면이다. 만일, 우리가 법리적으로 일본에 이겨서 독도를 온전히 소유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북한에게 꼼짝없이 NLL에 대한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물론, 독도건 NLL이건 미국의 나태함을 넘어 한심한 대응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각설하고,


 

아래에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667호(SCAPIN677) 전문과 그에 따른 지도를 발췌하여 적어 넣는다.


 

이미 말한 것처럼, 내가 독도 문제에대하여 짜증을 내는 이유는 내가 뭐 애국지사라서가 아니다. 애국심? 그건 똥개에게나 던져주라. 단지, 미국을 등에 업고 샌프란시스코 조약만 거론하는 일본과 그에 부화뇌동(그 것이 설사 반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유리한 논점으로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멍청한 일이다.)하는 한국인들 때문이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제법이란 어차피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누가 힘이 더 센가?' 즉, 힘=정의라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ㅇㄹ 쥐고 있고 그리고 당시 연합국의 주요국가였던 영국이 이미 미국의 시다바리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과연 영국이 자존심을 내세워 샌프란시스코 조약보다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667호가 우선이라고 미국에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예상되는 치열한 법리논쟁을 위해 대비해야할 때이다.


 

AG 091 (29 Jan. 46)GS (SCAPIN - 677) MEMORANDUM FOR: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THROUGH  : Central Liaison office, Tokyo. SUBJECT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Page 1

1.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2. Except as authorized by this Headquarters,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not communicat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with any other persons outside of Japan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routine operation of authorized shipping, communications and weather services.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Page 2


 

4. Further area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are the following: (a) all Pacific Islands seized or occupied under mandate or otherwise by Japa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War in 1914, (b)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c) Korea, and (d) Karafuto.


 

5.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7.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will prepare and submit to this Headquarters a report of all governmental agencies in Japan the functions of which pertain to areas outside a statement as defined in this directive. Such report wi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each of the agencies concerned. 8. All records of the agencies referred to in paragraph 7 above will be preserved and kep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is Headquarters. FOR THE SUPREME COMMANDER: (sgd.) H. W. ALLEN Colonel, AGD Asst. Adjutant General.

(출처 : http://en.wikisource.org/wiki/SCAPIN677)




 


SCAPIN677 Map01.gif
SCAPIN677 Map02.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