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제가 한국인이라서가 아니라, 박종우에 대한 IOC의 판단은 박종우의 행동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올림픽이야 이미 정치색에 쪄들어 있으니까 순수한 스포츠 정신 운운하는 것이 사치인 셈이죠.


 

어쨌든, IOC의 현재 위상이야 어떻든, 박종우가 IOC 결정에 의하여 메달이 박탈이 되어도 동메달리스트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을텐데 이에 대한 대답을 다음스포츠의 김세훈 칼럼니스트가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종우가 IOC에 의하여 메달이 박탈되어도 그는 동메달리스트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말입니다.

김세훈 칼럼.gif
(전문은 여기를 클릭 : http://sports.media.daum.net/column/ksh/view.html?gid=10523&newsid=20120812114352423)

 


 


문제는 동메달리스트 대우를 해주면 그에 따르는 병역특례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의 정서 상 '박종우는 누가 뭐래도 동메달리스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누구도 시비걸지 않겠지만 그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인 병역특례에 대한 것을 판단해본다면 이건 우리 정서와는 다른 맥락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기 인용한 칼럼에서는 "그런 법적 근거, 우리가 마련하면 된다. 법적 근거는 IOC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박종우를 동메달리스트로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그에게 동메달리스트 대우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국제법과 국내법의 법의 적용 및 우선 순위를 살펴볼 때 그리 간단하게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IOC헌장에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사이트 등에서는 어떤 종교적 정치적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캡쳐한 그림은 IOC헌장의 관련 법규인데 50장 3절에 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IOC헌장-정치적 행동 금지.gif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중 IOC 헌장과 반대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건 최소한의 방어막(국제법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을지언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의 경기 중 가장 큰 경기인 전국체육대회 시행령 규칙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7월 21일 일부 개정된 전국체육대회 규정에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전국체육대회규정.gif




 

그래서 그 다음으로 큰 소년체전의 시행령을 살펴보니 역시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체전에 참가한 호남출신 선수가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승리 세레머니로 '호남차별'을 거론하면 메달 박탈 등 IOC 헌장에서 규정한 범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박종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은 될 것인데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등한 효력'을 가진 사태에서 국제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만 국내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제법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고 또한 이런 관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것은 IOC헌장의 부속조항들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므로 박종우의 IOC 메달 박탈에 따른 병역특례도 같이 박탈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박종우에게 IOC메달리스트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훈장.... 즉, 국민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한일전의 승리를 이끄는 공로를 추인해 훈장을 수여하고 그에 따라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잡음이 적게 일어날 것입니다. 상기 인용한 칼럼리스트가 주장한 법적근거 중 가장 잡음이 적게 일어나는 방법을 택하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동전의 앞뒷면이죠.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여부를 떠나 '박종우의 행위는 애국적인 것이고 그래서 박종우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애국하면 손해본다... 또는 애국해서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 나라에서는 아무 것도 안해준다'라는 의식이 팽배해지겠죠.


 

또한, 훈장 수여와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악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국 국우파들이 메달을 따고 관례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그 때마다 훈장 수여, 병역특례 부여라는 악순환을 하게되므로 결국 국민들에게는 '애국심'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건으로 가장 비판받아야할 것은 정부와 바로 당사자인 축구협회입니다. 특히, 한일전의 특성 상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판단하면 선수들에게 주지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구자철이 바로 승리 세레머니로 '독도는 우리땅' 퍼포먼스를 하자고 했다가 기성룡이 '만세삼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소식은 이런 축구협의의 방기를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박종우, IOC에서 메달 박탈 결정해도 병역특례 주어야 하나?


 

저의 정서로는 ''예"이지만 법의 정서 및 그에 따르는 제반여건들을 판단해보면 '예'라고 흔쾌히 대답하기 힘든 것이 박종우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