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가지고 쇼한다고 평가절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한 이명박을 포함한 역대 많은 대통령들의 정책이나 언행이 비난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속셈이 있다고

저는 대통령은 당연히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도의
심지어 밥먹는 것 누구 만나는 것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고 메시지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대통령의 행위는 그러한 생각을 바탕에 깔고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통령에게 뭐 진심으로 독도를 지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건 의미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평가할 때 감정으로 평가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그러한 평가는 온당하지 않으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무가치하고 무의미 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이 평가의 기준은 과정과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 길도 없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반대하는 노무현의 한미 fta 가 왜 문제인가?
노무현이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한미 fta는 전임정부때부터 국가 전략적 목표에서 가장 나중에 하기로 정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음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이 부분에 있어 삼성이나 재벌에게 휘둘리고 모아니면 도로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로 업적 남기는 것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과정도 밀실에서 정태인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국민의 토론도 사실상 막아버렸습니다
본인은 타결뒤에 토론하겠다고 했는데 타결뒤에 토론이 무슨소용이며 그마저 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fta는 잘못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상의 결과물이 현저하게 불리한 협정이었지요
다 아시니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결코 제대로 된 협상이 아니었지요

협정이 발효된 지금 이미 효과가 나타났어야 할 수입과일이나 기타 미국산 제품들의 가격이 전혀 내려가지 않아서 결국 서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협정이 될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 되고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이익보다는 큰 댓가를 치를 것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아래 이덕하님이 한일 군사협정과 독도 방문을 연계시켜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잘못된 평가라고 봅니다
이 두 사안은 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 안보 문화 역사 등등 여러분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평가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4대강과 독도방문을 같이 평가하는 것처럼 정책별로 언행별로 평가를 하고 퇴임후 종합적 평가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이번 독도 방문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그냥 밉다는 감정의 표출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명박이 임기말 레임덕을 모면하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방문했던 다른 속셈이 있어서 했던 이명박의 독도 방문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 그리고 영토수호의지를 일본과 국민들에게 천명했다는 정치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정치적 덕목의 하나입니다
인기 없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영토를 이용하던 어찌하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뭉치게하고 애국하게 하는 것도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들어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대통령의 평가는 과정과 결과의 문제인데 이중 일본에 통보했다는 과정이 문제인데요
첫째 이부분은 펙트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분명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대해 일본이나 야당등에서 다른 반론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다지 문제는 아닙니다
외교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대단히 자극하는 독도방문에 대하여 미리 외교채널로 통보하는 것은 실무부서간에 감정을 최소화하고 중요할때 대화할 채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미리 알려서 알고 당하는 것은 느끼는 감정이 차이가 있는데 일부러 자극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알렸다는 정치적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일본의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독도를 최초로 방문한 국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국제 사법재판에 가더라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본은 수상이 독도에 갈 수 없는 현실이 원통해 죽을지경일 것입니다

좌우간 이명박이던 노무현이던 앞으로 되는 누구던 대통령의 모든 것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가지고 시비하면 안됩니다
문제는 그 정치적 의미가 무얼 말하느냐
그리고 그 정책이나 정치의 과정이 민주주의의 원리나 국리민복에 기여를 하느냐를 가지고 비평해야 할 것이지
지금처럼 너 미운넘이니 모든 것 나빠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